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희토류 협력망을 구축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양국 간 갈등에 재차 불을 붙인 가운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시장은 이전부터 자체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힘을 쏟던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기 위한 재정의 마지막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앞서 대다수 회원국이 남은 예산을 긁어모은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핵심이던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안이 벨기에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대안 마련에 비상이 걸리면서다. EU 국가들의 공동채권 발행 논의가 재정 적자 우려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 역시 에너지 수입 급감과 금융 불안으로 한계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개 주 정부의 기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의 기후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주들을 겨냥, 청정에너지 재편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진화하는 주가조작 수법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정부의 시장개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문을 닫았다. 연방의회의 예산안 처리 불발로 자금이 끊기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Shutdown)’ 사태를 대규모 감원과 약달러·금리인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치적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연방 부채 탕감을 위한 공무원 해고와 금리인하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시나리오다. 또한 연방정부의 문이 닫힌 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는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있다. 국경 단속과 무역 관세 등은 필수 기능으로 남겨둔 반면, 민주당 지역구 프로젝트 예산은 셧다운을 명분으로 줄줄이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득이 집중되는 구도를 좌시하지 않고, 초단기 예산안 추진과 단일대오 전략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 드론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성과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생존외교’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이번 열병식은 그 자체로 ‘수출용 무기 카탈로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도 하다. 핵보유국이자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북한의 이중 전략은 제재 체제의 균열과 중·러 밀착 구도를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군사외교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미국이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로도 단기 상용(B-1)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 국적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단속 구치소에 일주일간 갇혔던 ‘조지아 구금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써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

10월 세계 원유 수출량이 일평균 4,100만 배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쓸 전망이다. 미국의 사상 최대 생산량이 글로벌 공급 확대를 주도하고, 사우디와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출하 증가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다. 미국은 단순한 물가 방어를 넘어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겨냥해 공급 과잉 전략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인도와 중국을 향한 외교·통상 압박으로 판로 자체를 줄이려 하고 있다. 동시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키워 에너지 패권국 지위를 굳히려는 장기 전략 또한 병행하는 모양새다.

AI의 확산은 교육의 위협이 아니라 교수법과 평가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다. 교사 역량 강화와 AI 문해력 교육을 통해 사고 중심의 학습 구조를 세울 때, 기술은 학습의 깊이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비상 경제권 남용 논란과 함께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그 영향이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교류와 입학, 연구 보안을 재정비하며 외교적 긴장 속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고 있다.

공공의 위험 부담은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혁신을 여는 안전판이다. 브라질의 사례처럼 정부가 먼저 위험을 떠안을 때, 민간은 도전하고 사회는 배움으로 성장한다.

사실상의 일본 총리 선거로 불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의원과 당원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2위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별도의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신임 총리가 결정되면, 초저금리 시대의 종결과 함께 금리 정상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통관과 데이터가 만든 새로운 협력 질서
거시 불균형을 제도로 조정하는 아시아의 흐름
교육과 행정이 맞물린 현장 중심의 협력 구조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