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확장 전략은 숙련 인력 부족과 외국 기술자 의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며 초기 공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기술훈련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교육 기반을 재정비하는 인력 전략이 요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태양 카르텔)의 수장으로 지목하면서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 조직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 축출을 이행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군사작전 개입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되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축출이 성사되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 강경파 신(新)독재자의 출현 등 권력 재편의 변수들이 중첩돼 베네수엘라의 반미 연대 세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방위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방위 체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된 가운데, 국방·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안보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리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중심으로 역내 각국의 협력 구도 역시 눈에 띄게 공고해지는 추세다.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중심으로, 미·중·일 기술 경쟁의 핵심에 서 있다. 산업정책과 안보 전략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대만의 반도체는 이제 협상 카드이자 글로벌 질서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출국세를 비롯해 비자 발급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민 비중을 기록하며, 교육이 사회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다양성을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기 언어 지원, 교사 역량 강화, 그리고 교실 내 신뢰 구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첫날에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빠진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거부해 온 내용의 정상선언이 전격 채택된 것이다. 일방주의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미국을 뺀 세계(world minus America)'의 대응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 고율체계로 재편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소비자·교역국 전반을 압박하며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과거 단일 관세 구조를 찢어놓은 듯한 복잡한 관세 체계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생산·가격정책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대미 수출 둔화와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며 관세 충격이 경제지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과 결제 규제의 제도화로 미국의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는 SEC–CFTC 조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결제가 시장의 중심축을 이루기 전까지는 합병보다 조화가 감독 효율을 높이는 현실적 해법으로 작동한다.

네덜란드가 핵심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며 중국과의 단기 갈등을 진정시켰다. 수일간의 대면 협의 끝에 나온 이번 조치에 중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유예가 아닌 철회가 근본적 해결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특히 갈등의 씨앗이 된 기술 이전 우려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후속 협의의 방향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가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춘 기술 허브로의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으로 첨단 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미국의 비자 장벽에 부딪힌 자국 인재들을 생태계 내부로 흡수하며 기술력 제고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채용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치료비를 낮췄음에도 질병 치료 이후 이어지는 소득 공백을 막지 못해 가계의 빈곤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위험을 줄이려면, 재정·자산 기반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가계 중심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형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년연장 문제를 이례적으로 제기했다. 한국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법적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와 맞물린다. 현재 구조에서는 고임금 고령층의 정년이 연장될수록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난해 30만 대에 가까운 산업용 로봇을 설치하며 ‘로봇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인 대규모 내수 기반과 중앙·지방 정부의 공격적인 보조금 및 인프라 투자 전략이 결합되면서 로봇 산업 전반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다. 다만 현장에서는 품질과 내구성, 연속 작업 안정성 등 기술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투입된 로봇들이 운영을 멈추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기존 성장 전략의 한계 또한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등은 "오는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히 극도로 잘못된 발언을 해 중국 인민의 정서를 상하게 하고,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했다”며 “일본이 3국 간 협력의 근간과 신뢰 분위기를 훼손해 관련 회의의 개최 요건이 일시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중국 관계는 이미 ‘안정적 불안정’의 구조가 고착돼 있어,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도 기본 흐름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대미 우선 노선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의 통로를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관리형 외교를 택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다른 법률을 내세워서라도 관세 징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플랜B는 IEEPA만큼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은 없어 관세를 전방위적 지렛대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속도와 범위는 기존과 비교해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관세 무효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을 무너뜨려 레임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행정부와 원고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호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원고 측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첫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한 다수 대법관이 관세 적법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B가 준비됐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미국 통상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경제적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부활을 선언했다. 인공지능(AI)·조선·반도체 등 17개 전략분야를 설정해 대규모 중점 투자함으로써 성장 둔화의 고리를 끊겠다는 포부로,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를 버티며 민간 주도 경제에 의존해 온 일본이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을 통해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기초과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지난 수년간 중국이 보여준 '기술 굴기' 이상의 결과를 낼 가능을 점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바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엡스타인 사망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연루설을 부인하며 문건 공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