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파트너십)의 참여국 확대를 제안했다. 미국의 함선 건조 역량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한참 밑도는 가운데, 조선업 경쟁력이 출중한 추가 파트너국을 모색하며 활로를 마련하는 양상이다. 파트너 후보국으로는 한국, 노르웨이, 일본 등이 지목됐다.

10월 세계 원유 수출량이 일평균 4,100만 배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쓸 전망이다. 미국의 사상 최대 생산량이 글로벌 공급 확대를 주도하고, 사우디와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출하 증가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다. 미국은 단순한 물가 방어를 넘어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겨냥해 공급 과잉 전략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인도와 중국을 향한 외교·통상 압박으로 판로 자체를 줄이려 하고 있다. 동시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키워 에너지 패권국 지위를 굳히려는 장기 전략 또한 병행하는 모양새다.

6년만에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얼굴을 붉히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전쟁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다. 중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연기하기로 했고, 미국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 쪽을 택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는 피해야 한다는 데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무역합의를 체결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남미 주요 국가들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질환 및 정신 건강 문제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7조 3천억 달러(약 1경47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GDP의 4%에 해당해 수십 년간 이뤄온 경제 성장을 되돌릴 수 있는 규모다.

일본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로 조선 산업 재건에 나선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대외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치는 만큼 지금이 경쟁력 강화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한때 조선업 세계 1위였으나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한국과 중국에 패권을 넘긴 일본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편승해 다시금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모습이다. 다만 노후 설비와 높은 건조비, 철강 가격 격차, 분산된 생산 거점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해 일본의 조선산업 부활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축소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가계부채를 전방위로 조이고 나섰다. 세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해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재건축 비리 등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 핵심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중국계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가 시장 전반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미국의 연이은 압박 속 네덜란드가 이례적인 강경책을 택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중국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며 글로벌 공급망이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특히 넥스페리아 제품 의존도가 높은 유럽 완성차 업계에는 일제히 '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 드론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성과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생존외교’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이번 열병식은 그 자체로 ‘수출용 무기 카탈로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도 하다. 핵보유국이자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북한의 이중 전략은 제재 체제의 균열과 중·러 밀착 구도를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군사외교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일본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999년부터 일본의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집권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 공명당의 동행이 26년 만에 깨지면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새 연정 파트너를 찾지 못할 경우 '일본의 첫 여성 총리 탄생'도 무산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챗봇 규제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하며 생성형 AI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국 내 44개 주에선 검찰총장들의 공동 서한으로 빅테크들에 법적 경고를 건넸고, 주요 주(州)에선 규제 공조 움직임도 포착된다. 챗봇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과 법적 안전망을 병행하는 ‘공존형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는 인도·한국·스위스와의 교육·연구 협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비자 불확실성과 연구 지연이 심화되면서, 무역협정에 교육 보장과 연구 환경 안정이 필수로 요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다자회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관세율 하향 조정을 대가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유의미한 외교적 성과를 올린 것이다. 아세안에 이어 일본까지 미국과 문제 없이 무역 합의를 타결한 가운데, 세계의 이목은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는 한미 무역 합의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 전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거래·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규제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사실상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갈 곳을 잃은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개 주 정부의 기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의 기후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주들을 겨냥, 청정에너지 재편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취임을 앞두고 일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며 재정 확대를 예고했지만,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던 일본은행과의 충돌로 시장 불안이 커졌다. 재정 확대 기대에 증시는 단기 랠리를 이어 갔으나, 공명당의 연립 탈퇴 선언으로 ‘다카이치 트레이드’는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관료 조직의 반발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전부터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제삼국을 경유하는 중국산 ‘택갈이 수출’이 급증하며 한국이 새로운 통상 압박의 교차점으로 떠올랐다. 관세청이 올해 적발된 국산 둔갑 수출 규모가 3,5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부터 제삼국 조립 제품까지 우회덤핑으로 간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통상 규제 속에서 한국이 ‘우회 경유국’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한 정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랜 시간 온라인 뉴스 및 교육 사이트들의 희망은 이용자들이 한때 신문이나 잡지를 구매하듯 콘텐츠 소비를 위해 돈을 내는 사업 모델이었다. 하지만 해당 영역에서 ‘구독 경제’는 끝내 현실화되지 않았다. 작년에 온라인 뉴스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주요 경제권에서도 17%에 지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변화도 거의 없다. 대부분 찾는 정보가 유료인 것을 알면 다른 무료 사이트를 찾아간다.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진화하는 주가조작 수법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정부의 시장개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다시 떠올랐다. 부수도 구상은 수도 도쿄에 대규모 재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오사카가 수도 대체지 역할을 맡아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법적으로 ‘제2수도’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자민당 안팎의 반발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남아 쉽게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추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 보유국이어서 향후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 그간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에서 팜유 규제와 노동권 문제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었던 말레이시아로서도, 한국과의 시장 개방이 대체 수요처 확보를 통해 압박을 완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