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진화하는 주가조작 수법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정부의 시장개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희토류 협력망을 구축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양국 간 갈등에 재차 불을 붙인 가운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시장은 이전부터 자체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힘을 쏟던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해 제삼국을 경유하는 중국산 ‘택갈이 수출’이 급증하며 한국이 새로운 통상 압박의 교차점으로 떠올랐다. 관세청이 올해 적발된 국산 둔갑 수출 규모가 3,5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부터 제삼국 조립 제품까지 우회덤핑으로 간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통상 규제 속에서 한국이 ‘우회 경유국’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한 정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0월 세계 원유 수출량이 일평균 4,100만 배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쓸 전망이다. 미국의 사상 최대 생산량이 글로벌 공급 확대를 주도하고, 사우디와 이라크 등 주요 산유국의 출하 증가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다. 미국은 단순한 물가 방어를 넘어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겨냥해 공급 과잉 전략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인도와 중국을 향한 외교·통상 압박으로 판로 자체를 줄이려 하고 있다. 동시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키워 에너지 패권국 지위를 굳히려는 장기 전략 또한 병행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개 주 정부의 기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의 기후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주들을 겨냥, 청정에너지 재편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시장은 단기적 충격에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지만, 사태가 2주 이상 이어질 경우 노동시장 타격과 금융 불안이 겹쳐 파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을 민주당 쪽으로 돌리며 여론전을 강화했고, 민주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교착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적 계산이 협상을 압도하는 국면에서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형국이다. 

6년만에 만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에서 얼굴을 붉히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전쟁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다. 중국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연기하기로 했고, 미국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양측이 타협점을 찾는 쪽을 택한 것은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이 가져올 파국적 결과는 피해야 한다는 데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무역합의를 체결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미국의 주택난은 단기 실험이나 표본조사로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AI는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해 인허가, 가격, 공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북한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전략무기와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 드론 발사차량 등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성과도 과시했다. 이번 열병식은 북한 ‘생존외교’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이번 열병식은 그 자체로 ‘수출용 무기 카탈로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도 하다. 핵보유국이자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북한의 이중 전략은 제재 체제의 균열과 중·러 밀착 구도를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군사외교 질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외국산 영화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언급했다. 미국 영화업계가 현지 콘텐츠 제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속속 해외에 촬영 거점을 마련하는 가운데, 통상 압박을 통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사회가 부유층 증세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가운데,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총괄회장이 하루 만에 2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추가로 쌓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LVMH의 깜짝 실적 발표가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며 자산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프랑스 정치권의 부유세 도입 논의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급속히 증가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부유세로 메우자는 것이 골자로, 프랑스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Gabriel Zucman)이 제안한 이른바 '쥐크만세'가 그 산물이다. 1억 유로(약 1,655억원)가 넘는 자산에 2%의 부유세를 부과해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지만, 이는 결국 기업의 의욕을 꺾고 자본을 국가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속한 강경 우파 성격의 집권 자유전진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노선을 계승한 좌파 페론주의야당연합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밀레이 대통령을 밀어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내정 간섭’ 비판이 나올 정도로 노골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아르헨티나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미국 의회가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파트너십)의 참여국 확대를 제안했다. 미국의 함선 건조 역량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한참 밑도는 가운데, 조선업 경쟁력이 출중한 추가 파트너국을 모색하며 활로를 마련하는 양상이다. 파트너 후보국으로는 한국, 노르웨이, 일본 등이 지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국제연합(UN) 내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 온실가스 감축 종합 계획 채택 논의가 1년 연기됐다. 공식적으로는 표결을 1년 연기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는 동안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거부 시 관세·비자 제한·항만 추가 비용 부과를 경고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대형 선주들이 대규모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채택 전망도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오랜 시간 온라인 뉴스 및 교육 사이트들의 희망은 이용자들이 한때 신문이나 잡지를 구매하듯 콘텐츠 소비를 위해 돈을 내는 사업 모델이었다. 하지만 해당 영역에서 ‘구독 경제’는 끝내 현실화되지 않았다. 작년에 온라인 뉴스에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주요 경제권에서도 17%에 지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변화도 거의 없다. 대부분 찾는 정보가 유료인 것을 알면 다른 무료 사이트를 찾아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현금으로 먼저 지불해야 하는 액수’로 규정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은 외환 리스크를 이유로 거부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이러한 협상 불확실성은 외환 시장으로 번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고, 향후 1,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대응 전략을 전격 선회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수복 가능성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국 영공 침범을 비판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출 통로를 가로막은 채 앞으로도 러시아를 옥죌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금융권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디지털자산 혁신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발행을 전면 허용하면서도 자본금과 상호운용성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게 핵심이다. 정책 당국은 제도권 편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자 지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중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본토가 아닌 홍콩에서 제한적 실험을 택한 것처럼, 한국 역시 국내 자본 통제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제가 시급하단 진단이 나온다.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해외 원조가 수혜국 정치인들을 테러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1990~2020년 기간 12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 원조가 도착하면 지역 정치인에 대한 살해가 15~20% 늘어났다고 한다. 정치가 불안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 기간에 지급되는 원조는 목숨을 걸고 싸울만한 전리품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무사증(무비자)으로 방한할 중국 단체관광객의 명단 접수를 시작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둔 방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하고, 침체된 관광·유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면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유커(遊客) 특수’의 귀환을 기대하며 분주히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중국 내 경기 침체와 소비패턴 변화가 변수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