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조정 기능이 멈추면서 주요 20개국(G20)의 수입 제한이 2조3천억달러(약 3,200조원)에 달했다. 다자 규칙의 공백 속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유럽연합(EU) 등 지역 교역망이 교육과 지식의 흐름을 지탱하는 새로운 질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불공정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대해 엄단을 예고한 가운데, 보다 강화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진화하는 주가조작 수법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정부의 시장개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 국가시간서비스센터가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국가 시설에 수년 전부터 침투, 민감한 정보를 탈취해 왔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중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불만을 표해 온 가운데,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戰)이 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전용 ‘T커머스(T-commerce)’ 채널 신설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중기·소상공인에 새로운 판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포화 상태의 홈쇼핑 시장에서 새 채널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우세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콘텐츠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라는 구조적 난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안보는 지역의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다. 비자 문제와 연구실은 물론 학생들의 진로까지 관련된다. 각국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안보 영역에서의 이해를 보호하는 가운데, 교육 부분의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부문에 한해 엄격한 안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3의 길’(third path)이라고 부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개 주 정부의 기후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의 기후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주들을 겨냥, 청정에너지 재편에 제동을 거는 양상이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무기 도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외교·안보 노선을 급격히 재편하고 있다.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사업의 분담금은 미납한 채, 중국산 전투기를 비롯해 잠수함·미사일·구축함 등의 대거 도입에 나선 것이다.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무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현정권의 친중 노선이 자리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동맹 균열을 넘어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의 확산은 교육의 위협이 아니라 교수법과 평가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다. 교사 역량 강화와 AI 문해력 교육을 통해 사고 중심의 학습 구조를 세울 때, 기술은 학습의 깊이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심임 총리가 “워라밸은 환상”이라는 발언과 함께 노동 규제 완화, 방위비 증액 등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강한 일본’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윤리와 안보의식을 결합한 국가주의 노선이 정치 슬로건으로 작동하는 가운데, 일본 내 보수층은 이를 경제 재건의 상징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사회당 등 야권에선 국민 부담 증가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제기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근면과 안보를 동일선상에 놓는 국가 동원형 리더십을 강화하며 ‘근로를 통한 부강’을 표방하던 시대의 그림자를 되살리려는 모양새다. 

유럽의 연구 경쟁력은 소수 명문대의 간판이 아니라, 국경을 넘는 협력 구조에서 나온다. 공동연구와 개방적 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한 유럽형 네트워크는 지식의 확산과 연구의 균형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일본은 신뢰를 얻는 동시에 군비를 늘리고 있다. 이 상반된 흐름이 협력의 틀로 남을지, 또 다른 불안을 낳을지는 동남아가 어떤 규칙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아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정책자금이 대거 풀렸으나, 검증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이 태양광 기업 대출을 대신 갚아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35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12.27%에 그쳐 300억원이 손실로 남았고, 태양광 보급률 확산 정책과 느슨한 대출 환경이 결합한 후폭풍은 연체 급등과 대규모 부정 대출로 표면화됐다. 과도한 정책 드라이브의 역풍이 금융 리스크와 부패로 전이된 모양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은 늘었지만, 그 효과는 재정보다 시장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 수입업자에서 유통망을 거쳐 가계로 이어진 비용의 사슬은 결국 소비자의 생활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의 주택난은 단기 실험이나 표본조사로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AI는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해 인허가, 가격, 공급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기술 패권 전쟁에 휘말렸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소유한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Nexperia)의 수출을 전격 통제한 가운데,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대표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라인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비상 경제권 남용 논란과 함께 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통폐합 조율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 추진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정책적 명분 쌓기’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게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지 하루 만이다. 미국이 최우방인 영국 등에도 주지 않던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데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양 패권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시아의 출산율 저하는 보육비 부담이 아니라 결혼 자체의 위험에서 비롯된다. 결혼의 진입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 비로소 출산율 회복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로 국제연합(UN) 내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던 해운 온실가스 감축 종합 계획 채택 논의가 1년 연기됐다. 공식적으로는 표결을 1년 연기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는 동안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거부 시 관세·비자 제한·항만 추가 비용 부과를 경고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대형 선주들이 대규모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채택 전망도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