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시장 성장성 '최대', 주가도 '상승가도'
제도화 공언됐지만, 불법성 논란 '여전'
증권신고서 의무화와 동전의 '뒷면', "균형 맞춰야"

미술품 조각투자 1호 청약이 흥행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조각투자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주가가 상승가도를 달리는 모양새다. 다만 조각투자에 대한 불법논란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만큼 투자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적지 않은 게 문제다. 아직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해 주가가 널뛰고 있다는 점도 유의 사항 중 하나다.

조각투자에 투자자들 관심 '쏠림 현상'

20일 증시에서 조각투자 관련주로 분류되는 서울옥션과 케이옥션,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각각 3.7%, 6.1%, 5.2% 하락했다. 앞서 이들 회사 주가는 이달 들어 급등한 바 있다. 케이옥션은 50.4%, 갤럭시아머니트리는 44% 상승했고,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서울옥션도 13.2%나 올랐다. 세 종목 모두 상한가 직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커졌는데, 이는 주가 상승세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1호인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청약이 성공적으로 개시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하늘을 뚫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지난 18일부터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펌킨(2001년)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진행 중인데, 이날 오후 3시 기준 신청 금액이 41억8,480만원으로 총 발행금액 12억3,200만원보다 3배가 넘는 청약이 이뤄지는 등 성황을 이뤘다.

열매컴퍼니의 청약 흥행으로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인됐다. 다만 공모 규모가 매우 작았던 데다 실질적인 수익모델이 입증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업체 간 발행 건수 경쟁이 격화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인해 한국거래소 주도로 조각투자 신종 증권 거래가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이나, 금융당국 또한 조각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에 남았다.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기간이 3~5년가량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해 이를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며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 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개화기 들어선 조각투자 시장

최근 조각투자는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토큰증권(STO) 시장에 대한 제도화 방침을 밝히면서다. 그간 조각투자는 불법성 논란에 시달려 왔다. 조각투자는 상품 구조상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법상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이 처음 도입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투자계약증권 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적은 없다.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발행된 불법증권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셈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제도화 방침 발표 이후 조각투자 신종 증권 거래를 위한 한국거래소 시범 시장 개설 등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관련 논란은 조금씩 사그라드는 추세다.

조각투자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접근성이 꼽힌다. 흔히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마련인데 주식은 상장기업에 한정돼 있고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너무 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각투자는 그 빈틈을 뚫고 들어왔다. 조각투자는 이름 그대로 홀로 투자하기 어려운 고액 상품에 투자할 소액투자자들을 모아 상품을 함께 구매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각투자가 지금까지의 투자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소액으로도 부동산은 물론 명품이나 미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각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존에 투자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던 소액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고,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했거나 소수 인원만 독점했단 상품의 투자시장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규제책 마련 나선 금융당국, '균형점 찾기' 중요할 듯

이제 남은 건 금융당국 차원에서 타진 중인 관련 규제책이 얼마나 잘 먹혀들어가느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월 20일 뮤직카우가 제공하던 서비스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이라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 다만 당시 금융위는 뮤직카우를 바로 제재하지 않았고 자본시장법 준수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주고 제재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을 신탁사에 맡겨 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투자자보호장치를 마련한 끝에 같은 해 11월 29일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추가적인 개선을 한다면 새로운 증권 발행도 가능하다. 사실상 조각투자를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온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미술품 조각투자, 한우 조각투자 등 조각투자 업체 5곳의 사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고, 이후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투게더아트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금융당국이 내건 테두리에 몸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였다.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내에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을 실무적으로 끌어올리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그렇기에 반려 후 재제출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신고서가 지속적으로 통과된다면 조각투자의 불법논란 리스크는 해소되고 시장이 더욱 활발히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증권신고서의 작성 의무를 지금처럼 강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에 드는 비용 증가로 인해 소액 투자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상품의 정보와 투자의 위험성, 회사의 재무와 임원의 보수 등의 세세한 정보를 수백 페이지의 증권신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하며 조각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정책의 '균형점 찾기'가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美 수소 시장, 세계 최대의 보조금 지원 체제 갖춰
지난 2년간 투자금 총액보다 올해 유치한 자금 더 많아
그레이 수소·폭발가능성 등으로 수소 시장 불확실성 커

올해 미국 수소 스타트업들이 지난 2년간의 투자금 총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투자 전문 연구기관 피치북이 발표한 '2024년 산업기술 전망'에 따르면 미국 수소 기업들은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28건의 투자 거래를 체결, 총 14억 달러(약 1조8,220억원)를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금 총액 9억7,380만 달러(1조2,700억원)보다 크게 상회한다.

세액 공제·허브 구축 등 수소 시장에 공공 자금 투입

올해 미국의 수소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보조금 지원체계에 힘입어 높은 성장곡선을 그렸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확정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 에어 프로덕츠(Air Products)와 글로벌 에너지기업 AES 코퍼레이션(AES Corporation)의 합작투자를 통해 텍사스주 윌바거 카운티에 40억 달러(약 5조1,950억원)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미국 내 7곳의 수소허브를 선정하고 총 70억달러(약 9조4000억원)를 지원하기도 했다. 올 한 해 벤처 투자 시장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에너지 부문에는 연방정부의 자금이 연이어 투입되면서 재생가능한 그린수소의 생산·가공·저장·활용 관련한 스타트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미국 그린수소 스타트업 일렉트릭하이드로젠(Electric Hydrogen, EH2)의 투자 유치가 대표적이다. EH2는 시리즈 C 지난 7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기후혁신펀드(Climate Innovation Fund), 에너지 임팩트 파트너스(Energy Impact Partners), 핍스월(Fifth Wall) 등으로부터 3억8,000만 달러(약 5,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EH2의 기업가치는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으로, 14개월 전에 진행된 시리즈 B 라운드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했다. 또 덴버에 소재한 콜로마(Koloma)는 천연수소 탐사·시추 등과 관련해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reakthrough Energy Ventures) 등으로부터 9,100만 달러(약 1,170억원)를 투자받기도 했다. 

일부 스타트업 대형 투자 유치했지만 신중론 여전

다만 여전히 상당수의 벤처 투자자들은 수소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수소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검증되지 않은 상업성, 수소 누출·화재·폭발사고 위험성 등을 경계하고 있다. 기후테크 투자회사 기가스케일 캐피탈(Gigascale Capital)의 파트너 빅토리아 비즐리(Victoria Beasley)는 "최근 수소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수소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후테크 벤처 캐피탈 중 하나인 로어카본 캐피탈(Lowercarbon Capital)의 애쉬튼 로신(Ashton Rosin) 파트너도 '수퍼벤처 노스아메리카 2023'에 참석해 "로어카본은 다른 기업에 비해 수소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몇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에 대해 주의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 자체가 온실가스는 아니지만 대기 중에 누출됐을 때 화학반응을 통해 온실가스를 만들어 낸다"며 "이 때문에 수소 에너지 투자에 올인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 에너지 투자에 회의적인 또 다른 이유는 수소경제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남아있다는 점이다. 일례도 석유, 석탄 등 기존의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수소 에너지 사업이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미 재무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녹색철강 스타트업 헤르타 메탈스(Hertha Metals)의 설립자 로린 메루(Laureen Meroueh)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은 올해 초보다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가스 기업, 수소 스타트업과 M&A 추진할 수도

한편 수소 산업에 대한 낙관론은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다. 수소는 대표적으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구분된다.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수소 에너지는 그레이 수소다. 그러나 그레이 수소는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물과 반응시켜 수소를 얻는 과정에서 탄소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그 양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가 넘는다. 블루 수소는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저장해 대기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메탄을 사용하는 데다 탄소 포집·저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반면 그린 수소는 발전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비용이 많이 들어 특수한 분야에만 사용됐지만 오는 2030년에는 생산단가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탈 DCVC의 자카리 보그(Zachary Bogue) 파트너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소 에너지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현재도 석유화학 부문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도 말했다. 피치북 애널리스트 존 맥도너(John MacDonagh)도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사이 미 에너지부를 비롯해 관련 분야 공기업과 석유·가스 기업들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석유·가스 기업들은 수소 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당 기업들이 전략적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채용 주저한다? 2024년 고용 시장 전망
2022년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 올해 국내 고용 시장은 '널뛰기'
20대·40대 위주로 취업자 감소 이어져, 내년 전망도 불투명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내년 채용 규모 축소 및 채용 중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원 채용보다는 현재 구성원의 성장 및 근속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성과관리 플랫폼 클랩(CLAP) 운영사 디웨일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세계를 덮친 경기 침체의 안개가 좀처럼 걷히지 않는 가운데, 국내 고용 시장의 '널뛰기' 역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74%는 "채용 줄이거나 멈추겠다"

2023년은 포스트 팬데믹과 경제 불안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았던 해였다. 직원과 기업은 잠재적인 퇴사와 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협력해 왔다. 디웨일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각 기업들이 수립한 기업 성과 관리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10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설문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스타트업·중소·중견·대기업 인사담당(HR) 팀장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채용을 중지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7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42%, '채용을 중지한다'가 32%, '작년과 유사하게 유지한다'는 21%로 나타났다. '채용을 늘린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에 그쳤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중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채용 대신 소속 직원들의 성장과 근속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불황과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걸맞은 인적 자원 운용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내년도 HR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회사 내 일대일 미팅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다. 구성원들의 근속년수를 높일 HR 전략을 묻는 질문에서도 '회사 내 일대일 제도를 도입한다'는 답변이 5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기존 획일화된 HR 전략을 넘어 구성원 개개인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와 함께한 2023년 고용 시장

지난해 연말에도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사람인HR 산하 사람인 HR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더플랩 HR서베이: 2023 경제상황 인식과 HR 동향'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응답 기업의 50%가 내년(2023년)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약간 심각하다'는 답변도 46.2%에 달했다. 당시 경기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해당 조사에서 전체 기업의 36.7%가 올해보다 채용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고 답한 기업은 36.4%, '확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17.9%였다. 9%는 ‘미정’이었다. 그리고 현재, 해당 조사 이후 1년이 지났다. 2023년 취업자 수 증가세는 설문대로 출렁이기 시작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 대비 27만7,000명 늘었다. 7월 21만 1,000명에서 10월 34만 6,000명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취업자 증가폭이 결국 꺾인 것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대, 경제의 '척추' 역할을 수행하는 40대 취업자 수는 1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년 취업자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11월 40대 취업자는 6만2,000명, 20대 취업자는 4만4,000명이 줄었다. 2022년부터 이어진 '경기 한파'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내년에도 고용 시장의 널뛰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미 주정부와 소비자에 7억 달러 물어주고 인앱결제 시스템 바꾼다
앱 제작사에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했던 구글,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연간 1조원 규모 수수료 납부하던 국내 게임 업계도 숨통 트일 전망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점 운영과 관련해 미국 30여개 주에 약 9,000억원에 육박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결제 시스템을 바꿀 전망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자사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예고되는 등 현재진행형인 사안인 만큼 이번 결정이 국내에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결국 항복한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바뀐다

19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미 주 정부에 7억 달러(약 9,100억원)를 지불하고 앱 스토어를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7억 달러 중 6억3,000만 달러(약 8,200억원)는 미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소비자 혜택을 위한 공동 기금으로 조성된다. 이에 지난 7년간 구글플레이에서 결제 이력이 있는 미국 소비자들은 지출한 금액에 따라 최소 2달러(약 2,590원)를 받게 된다. 나머지 7,000만 달러(약 900억원)는 주 정부의 벌금, 배상, 징수 및 수수료 청구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21년 7월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가 약 2,100만 명의 미국 소비자들을 대신해 구글의 반독점 문제를 제기하고, 미 법원에 소송한 데 따른 결과다. 소송은 지난 9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구글은 소비자들에게 구글 결제 시스템을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미 주 정부와 대다수 앱 개발자는 구글이 앱 제작사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시장에서 강제로 배제하고, 구글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은 인앱결제를 통해 앱 제작사들로부터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를 기점으로 구글은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개발자들은 구글 자체 앱 스토어인 ‘구글플레이’의 결제 옵션 대신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알파벳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발자의 웹 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드로딩’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알파벳 관계자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플레이는 경쟁사보다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서도 수수료율 떨어질까, 업계 관심 고조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 앱 제작사 관계자들 사이에선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시장 내 독점적인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게임 업계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구글플레이에 지불해야 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큰 탓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국내 모바일 사업자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는 9,529억원으로 약 1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만일 구글이 이번에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낮춘다면 모바일 게임업계의 원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발표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던 구글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안에 대응해 인앱결제 외에 수수료 26%가 부과되는 제3자 결제를 추가했지만, 카드사 수수료 4% 등이 추가된 탓에 사실상 수수료율에는 변화가 없어 '조삼모사'격 정책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년여 간의 조사 끝에 지난 10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75억원을 부과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아직까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국내 시장서 밀려나던 테슬라, 중국산 '모델Y RWD' 출시로 부활
정부 보조금 깎아도 소용없다,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 찾는 시장
시장 점유율 키워가는 중국산 차량, 국산 브랜드 판매량은 '하락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국내 누적 판매가 6만 대를 돌파했다. 2017년 6월 국내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후 6년 5개월여 만이다. 가격을 낮춘 중국산 '모델Y RWD(후륜구동)'의 인기가 판매량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 모델Y RWD를 비롯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기아 등 국산 전기차 기업은 좀처럼 시장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모델Y' 앞세워 날개 펼친 테슬라

테슬라는 올 초까지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테슬라의 국내 누적 판매량은 3,846대에 그쳤다. 전년 동기(6,750대) 대비 43%, 재작년 동기(1만1,649대) 대비 67%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7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 투입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산 저가 모델인 모델Y RWD를 앞세워 국내 시장에 총 3,563대를 출고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2017년 6월 국내 시장 진출 이후 최초로 누적 판매 6만 대를 넘기게 됐다. 올해 기준(1~11월) 누적 판매는 1만5,439대로 전기차 브랜드 내 압도적 1위였다. 수입차 시장 전체 기준으로는 BMW(6만9,552대), 메르세데스-벤츠(6만8,135대), 아우디(1만6,649대)에 이어 4위다.

지난 7월 국내 공식 판매가 시작된 테슬라 모델Y RWD는 가격 인하를 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 교체를 통해 테슬라는 기존 7,000만~8,000만원대였던 모델Y 가격을 100%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5,699만원까지 낮췄다. 지역별 보조금 혜택을 더한 모델Y RWD 실구매가는 4,000만원 후반대에서 5,000만원 초반대다. 국내 모델Y RWD 출고량은 10월 2,814대, 11월 3,542대 등 총 1만1,059대에 달한다.

전기 버스·화물차 시장도 '중국산 열풍'

중국산 차량의 인기는 테슬라 모델Y RWD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 버스 1,874대 중 876대(47%)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시장 내 중국산 전기 버스 점유율은 55%에 달한다(지난 10월 기준). 트럭, 밴 등 전기 화물차 시장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산 전기 화물차 판매량은 2,300여 대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 8월 독일을 제치고 월간 기준 최초로 국내 전기차 수입액 1위를 차지했으며, 10월까지 석 달 연속 1위를 유지한 바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석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고스란히 '중국산 차량'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대로라면 중국 전기차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국내 시장 전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중국산 전기차 견제에 나섰다. 우선 국산 차량이 주로 사용하는 삼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NCM)를 탑재한 전기 버스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전 기준 규정 추가를 통해 중국산 버스의 보조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했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AS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명확히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보조금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산 차량이 '보조금 구멍'을 거뜬히 메꿀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는 국내 시장서 '시름시름'

중국산 차량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불려 가는 가운데, '국산 전기차' 대표 주자인 현대차·기아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올해(1~11월) 전기차 판매량은 5만8,893대 수준에 그쳤다. 전년 동기(6만8,076대) 대비 13.5% 줄어든 수준이다. 수소차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의 수소차 '넥쏘' 판매량은 전년 동기 9,718대에서 올해 4,249대로 56.3% 감소했다.

11월로 기간을 좁혀서 보면 부진이 한층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은 4,433대로, 전년 동기(7,989대) 대비 44.5%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1,096대나 팔렸던 '넥쏘'는 올 11월 232대 팔리는 데 그쳤다. 판매량이 자그마치 78.8% 감소한 것이다. 기아의 11월 전기차 판매량은 2,107대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지난해 11월 이전 출시 모델 기준).

문제는 이들 기업이 특히 '국내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에서 연간 목표량(7만 대)의 66%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에서는 연간 목표량(10만 대)의 49.4%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기아 역시 유럽에서 연간 목표량(9만3,000대)의 56.1%를 달성했으나, 한국 판매 목표(8만5,000대) 달성률은 44.2%에 그쳤다. 중국산 차량이 국내 시장에서 날개를 펴는 동안 국산 브랜드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물 부족은 다른 결핍과 달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며 나라 간의 문화 차이도 설명해
인간은 물에 의존적이며 진화 과정에서 물 부족에 민감해졌을 가능성 있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뇌는 결핍에 민감하다. 시간, 음식 등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결핍이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일종의 산만함이 되어 집중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물 부족에 대해 다른 결핍과는 매우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물이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은 물 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에 대해서도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낭비적인 행동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물 부족에 대한 인식 실험 결과 장기지향성 높아져

연구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한 실험에서는 대학생 211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은 최악의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예측이 담긴 기사를 읽었고, 두 번째 그룹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높아지고 물이 풍부해진다는 내용이었다. 홍수의 위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 그룹은 기사를 읽지 않았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었다. 그 결과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관해 역설한 기사 내용을 읽은 참가자들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살아야 한다"와 같은 설문조사 항목에 더 많이 동의했다. 또한 "내일을 위해 오늘 사지 말아야 할 물건이 있다"와 같이 절약에 관한 항목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래의 물 과잉에 관한 기사 내용을 읽은 두 번째 그룹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설문지에 답했다. 이들은 기사를 읽지 않은 세 번째 그룹에 비해 현재를 위한 삶을 지지하고 돈과 기타 자원을 절약하는 데 관심도가 낮았다.

물론 물 부족에 대해 단순히 읽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연구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실제 물 부족을 경험한 지역 사회를 조사했다. 이란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도시, 시라즈와 야즈드는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대다수 종교, 언어, 민족이 같지만 물의 양은 극명하게 달랐다. 시라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을 생산하는 포도밭을 지탱할 만한 강우량이 있다. 하지만 야즈드는 건조하다. 연구팀은 시라즈와 야즈드에 거주하는 331명을 대상으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장기지향성(long-term orientation)', 즉 개인이 미래를 얼마나 우선시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심리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야즈드에 사는 사람들은 시라즈에 사는 사람들보다 미래를 위한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시라즈에 사는 사람들은 야즈드에 사는 사람들보다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관점을 더 선호했다.

세계적 현상인 이유, 생존과 관련된 진화의 산물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란은 가뭄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물 부족에 더 민감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장기적인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인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했다. 그 중 87개국의 응답자들에게 절약과 미래를 위한 저축의 중요성을 물은 조사 데이터에 주목했다. 그 결과, 물 부족의 역사가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한 저축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물이 풍부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덜 생각하는 반면, 건조한 스페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를 대하는 문화적 차이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할 수는 없을까? 놀랍게도 각국의 물 부족 역사는 다른 명백해 보이는 요인들보다 더 많은 문화적 차이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소득은 문화 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부패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도 강력한 예측 요인은 아니었다. 장수하는 경향이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국가의 평균 수명은 물 부족만큼 강력한 예측 요인이 아니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은 부를 비롯한 다른 중요한 자원과 구별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사실 인간은 물의 중요성 때문에 물 부족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을 수 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돈 없이도 살아왔지만, 물은 단 며칠만 없어도 견디지 못한다. 인간의 후각을 살펴보면 물에 대한 예외적인 반응을 가진 이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쥐는 후각 수용체를 암호화하는 약 1,000개의 기능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인간은 400개(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약 600개의 유전자를 포함)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은 상어가 피를 감지하는 것보다 비 냄새를 더 잘 감지한다.

물 부족에 대한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해질 수 있다. 기후 변화는 가뭄을 더욱 흔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역이 건조해짐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때, 물 부족은 더 따뜻한 세상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로 공동체 전체가 더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Water Scarcity Changes How People Think

Lacking money makes people focus on the present—but lacking water makes them plan for the future

Our brain is sensitive to scarcity. The lack of something we consider vital, such as time or food, can powerfully shape our thinking and behavior. Take money, for example. When people play a game that makes some players abruptly wealthier or poorer, those who lose money start making decisions that result in them being better off now but worse off later.

One potential explanation for why this happens is that scarcity is mentally taxing: the sense of not having enough becomes a sort of distraction that makes it harder to focus and plan.

In recent work, however, we found that people react to water scarcity very differently than they do to other shortages. In studie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e found that those in places where water is scarce think more about the long term. And confronting people with water scarcity in the lab made them focus on the future. Worrying about water shortages prompted better planning and less wasteful behavior—not only with water but with other resources, too.

As a species that is acutely dependent on water—without it, we would die within days—we seem to be wired to plan for it. The loss of water prompts a general mindset of thrift and long-term thinking. This discovery c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humankind’s response to climate change.

[Read more about humanity’s reliance on water]

We explored thinking about water in several ways. In one experiment, we brought 211 college students to the lab and asked a portion of them to read an article we provided. Some received an article that was dire. It detailed predictions of the worst “water shortage in 1,200 years.” Others read an article that was more upbeat. It described how climate change means more rain and therefore ample water. (The latter article focused on the positives of water availability and did not, for example, discuss threat of floods.) The rest of the students completed the study without reading an article.

We then asked the students how important it was to save resources and think about the long term. We found that the mere idea of water scarcity was enough to kick-start them into thinking about the future. Participants who read about a serious shortage agreed more with survey items such as “People should live for the future.” They also agreed more with items about saving, such as “There are things I resist buying today so I can save for tomorrow.”

In contrast, reading about a future water surplus pushed people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y endorsed living for the present and cared less about saving money and other resources, compared with those who had answered the questions without reading about climate change at all.

Of course, simply reading about water scarcity might have different effects than actually experiencing it. So we looked for places where communities have experienced real water scarcity for generations. We found two geographically close cities in Iran—Shiraz and Yazd—that have similar economies and the same majority religion, language and ethnicity but sharply different amounts of water. Shiraz receives enough rainfall to support vineyards that produce its world-famous wine. Nearby Yazd is bone-dry. We gave psychological tests to 331 people in Shiraz and Yazd to measure what psychologists call “long-term orientation,” or how much individuals prioritize the future. Sure enough, people in Yazd thought that planning for the future was more important than those in Shiraz—while people in Shiraz liked the idea of living in the moment more than those in Yazd.

Then we went a step further. Iran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drought, so perhaps people there are more sensitive to water scarcity than populations in other places. To get some sense of whether similar patterns exist elsewhere, we turned to the World Values Survey, a long-running global research project that gathers information about people’s beliefs and values. We focused on survey data that asked respondents in 87 countries about the importance of thrift and saving for the future. We found that those who live in countries with a history of water scarcity tended to agree more with saving for the future. For example, in Europe, people in water-rich Iceland thought less about the future, whereas those in dry Spain thought about the future more.

Importantly, countries’ history of water scarcity explained cultural differences beyond other, more obvious factors. For example, income per capita did not explain differences across cultures. Although corruption might make it hard for people to think about the future, it was not a strong predictor either. You might guess that people think about the future more in places where they tend to live longer, but astonishingly, national life expectancy was not as strong of a predictor as water scarcity.

Across studies, our findings suggest that water has a powerful place in our thinking—one that’s distinct from other important resources, including wealth. In fact, humans may have evolved to be acutely sensitive to water scarcity because it’s so critical to us. Humans managed without money for many thousands of years. Our species can endure without food for weeks but without water for just days.

There is some evidence of an evolutionary wiring for water if we look at our sense of smell. Mice have about 1,000 functional genes that encode smell receptors, whereas humans have only 400 (plus around 600 genes that may no longer be functional). Yet humans are better at detecting the scent of fresh rainfall than sharks are at detecting blood. The fact that water is so critical for human life makes it more plausible that evolution would wire us to have psychological reactions that are specific to the threat of water scarcity.

That sensitivity may be crucial going forward. Climate change is making droughts more common. Our work suggests that as many places dry up, global warming could reshape how people think, pushing whole communities toward more cautious, future-oriented behavior. That may offer a sliver of hope amid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Water scarcity could be a uniquely powerful motivator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a warmer world.

스테디 게임 부활-신작 히트 맞물려
‘46조원 매출’ 모바일 게임이 성장 견인
中 정부 산업 활성화 선언 성과 거둘까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에 빠졌던 중국 게임 시장이 올해 회복세를 되찾았다. 관련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부의 게임 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연 매출 3,000억 위안(약 5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중국산 게임의 해외 매출은 여전히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 75% 육박

중국음상디지털협회(음상협회)가 발표한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3,029억6,400만 위안(약 55조1,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연간 이용자 수는 6억6,8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음상협회는 중국 게임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배경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각종 부정적 요인 해소와 게임 이용자들의 소비 능력 및 의지 반등을 꼽았다. ‘스테디’라 불리는 장기 흥행작들이 안정적 운영을 되찾은 가운데 ‘데블M’, ‘붕괴: 스타레일’, ‘전민강호’ 등 대작 게임들의 출시가 집중되며 신규 이용자의 유입이 늘어 게임 업체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중국 게임 시장 내 자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게임의 매출액은 2,563억7,500만 위안(약 46조6,577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3% 증가했으며, 이들 게임의 해외 수출액은 163억6,600만 달러(약 21조2,496억원)를 기록했다.

모바일 게임은 74.9%의 압도적 점유율(매출액 기준)로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중국 모바일 게임의 올해 매출액은 2,268억6,000만 위안(약 41조2,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PC 및 클라이언트 게임(662억8,300만 위안-약 12조662억원), 웹 게임(47억5,000만 위안-약 8,648억원), 콘솔 게임(28억9,300만 위안-약 5,268억원) 등 순을 보였다.

e스포츠 시장은 1,329억4,500만 위안(약 24조2,14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2.8% 성장했다. 라이엇게임즈가 출시한 슈팅 게임 발로란트가 큰 인기를 모은 것을 비롯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종목이 정식 채택되며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시장 저변 확대로 이어졌다.

음상협회는 2·30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빠른 확산세를 보인 2차원(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에도 주목했다. 올해 중국 2차원 모바일 게임 매출액은 317억7,000만 위안(약 5조 7,89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0% 증가했다.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가 높게 형성된 만큼 꾸준한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해외 매출은 아직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중국 게임의 해외 매출은 163억6,600만 달러(약 21조 2,823억원)로 전년 대비 5.7% 줄었다. 장이쥔 음상협회 제1부회장 겸 게임실무위원장은 “글로벌 게임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변화로 해외 수출 난이도 및 운영비가 증가한 데 다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게임 업체 14,000곳 문 닫은 후에야 “산업 활성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게임 소비가 주춤했다’는 음상협회의 분석과는 달리, 글로벌 게임 시장은 최근 3년간 전례 없는 급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일본 가도카와 아스키종합연구소에 다르면 일본 게임 시장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조 엔(약 18조70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가량 성장했고, 이듬해 역시 2조 엔대의 매출액을 유지했다. 인도네시아 게임 시장도 2021년과 2022년 각각 16.7%와 9.2% 성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자연스럽게 게임 이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 게임 시장이 활황인 가운데 유독 중국만 역성장을 기록한 배경으로는 중국 정부의 게임 통제 정책이 꼽힌다. 2018년부터 중국 정부는 새로운 게임의 출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비롯해 미성년 이용자들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시장 통제 정책을 강행했다. 특히 미성년 이용자 게임 시간 제안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휴일은 하루 3시간, 평일은 하루 1.5시간까지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국 내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중국 게임 시장은 2021년에만 14,000개에 달하는 게임 업체가 문을 닫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온라인 게임 감독을 완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시장에 깊이 관여하겠다는 의지는 꺾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월 게임 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주무 부처인 국가신문출판서를 통해 ‘고품질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고시’를 발표, 자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해당 고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 전파, 전통문화 계승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중국에서 개발되는 게임들의 중화적 색채는 한층 짙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추진 방침 발표
유럽 DMA식 사전 규제 및 반칙 행위 금지가 핵심
업계선 '이중 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 쏟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자국 산업까지 짓밟는 강력한 규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플랫폼법’,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사전지정해 규제

19일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형 플랫폼이 성장 초기인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봤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워 플랫폼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로는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사례를 꼽았다. 이로 인해 당시 신생 경쟁사인 마카롱택시가 카카오T의 시장지배적 위치 악용 행위로 인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관련 조사를 시작했지만 지난 2월에서야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플랫폼법 입법으로 사전규제가 가능해지면 이같은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에 주안점을 뒀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 영향력이 큰 일부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 또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때는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칙행위가 이뤄졌음에도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공정위에 주어졌던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네 가지 독과점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이 금지 행위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 사실상 빅테크 옥죄기

공정위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은 정량·정성적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 검색엔진, 온라인 광고 등 각각의 적용 영역에서의 국내 매출액과 이용자 수를 정량적 기준으로 삼으며, 소비자에게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성적 요소도 고려한다.

이는 EU가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과 유사한 방식이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특히 공정위가 지칭한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DMA가 적용되는 게이트키퍼 기업과 일치한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최근 3개 회계연도에 유럽 경제지역(EEA)에서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 이상이거나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107조195억원) 이상으로, 적어도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지난 회계연도에 역내 월 4,500만 명의 활성이용자 및 1만 개 이상의 사업이용자 수를 보유한 경우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자가 지난 3년간 앞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시장에서 당해 지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지'의 여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게이트키퍼 규제 주요 대상으로는 아마존, 메타, 알파벳(구글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이 해당되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삼성전자는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자사 제품에 높은 순위 부여 금지 ▲신규 스마트폰 구입 시 기본 검색 엔진과 웹 브라우저 선택권 제공 가능 ▲ 플랫폼 사전 설치 응용 프로그램 삭제 허용 ▲서비스 가입·등록 조건으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서비스나 지정될 조건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등록 요구 불가능 ▲자사 신원확인 서비스 강요 또는 전환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정기적 이행강제금을 통해 의무 미준수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총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정기적 이행강제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평균 일일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조치다.

민생법안 아닌, 민생 죽이는 법안

결국 DMA가 빅테크 기업들을 정면에서 옥죄기 위한 ‘반독점법’이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플랫폼법을 두고 업계에선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미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상태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기 어려운데, 플랫폼법으로 오히려 국내 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생법안이라고 플랫폼 규제법이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생을 죽이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이 정도로 강한 규제가 적용되면 플랫폼들이 규제 기준을 넘는 것을 우려해 스스로 성장을 멈추거나,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번복한 탓에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고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해당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내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내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국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고 입법에 나선 셈이다.

문제는 플랫폼법을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빠져나갈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 매출을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법인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회책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벗어나는 꼼수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들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들의 모국인 미국 등이 우리나라 플랫폼에도 동일한 강경 규제를 적용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의 행보를 보이거나 나아가 통상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간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자율기구까지 창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경쟁을 해치는 일이 반복돼 온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플랫폼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경쟁 사업자와 입점 업체는 약자로 보는 편협한 시각으론 혁신의 날개를 펴기 어렵다. 특히 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의 기세가 매서운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는 자칫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EU DMA의 규제 대상에 EU 기업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DMA의 취지가 글로벌 빅테크의 유럽 시장 침탈을 막는 것인데 반해,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도 같이 말려죽이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12개 주요 테크 산업군 모두 거래량·밸류에이션 감소
이커머스·에듀테크, 돌아오지 않는 '팬데믹 호황'
금기 깨졌나, VC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방산테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VC(벤처캐피탈) 업계에는 찬 바람이 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더해 금리 인상이 투자를 둔화시키며 스타트업 전반이 악화일로를 걸은 영향이다. 글로벌 투자 전문 연구기관 피치북이 12개 주요 테크 산업군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산업군 전체에서 전년 대비 거래량과 거래 가치가 감소했고, 그중 열 개 산업군에선 밸류에이션이 하락했다. 특히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크립토(암호화폐)·블록체인, 에듀테크(첨단 교육 기술) 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애그테크(첨단 농업 기술), 인공지능(AI), 방산테크는 비교적 고전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꼴찌' 달리는 이커머스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투자가 가장 저조했던 산업군은 이커머스다. 이커머스의 거래 가치는 전년 대비 77% 감소했고, 거래량은 56% 감소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갑작스레 맞이했던 호황이 엔데믹 전환과 함께 사그라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계의 공룡인 아마존(Amazon)이 입점 업체들에 시중 최저가를 제시하도록 강요하면서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이 아마존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하게 된 영향도 크다. 여기에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의 마케팅 비용마저 상승하자 소형 업체들은 경영난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침체 속에서도 일부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은 성공적인 VC 투자를 끌어냈다. 플로리다 소재의 VC 기업 블링 캐피탈(Bling Capital)의 카일 루이(Kyle Lui) 제너럴 파트너는 "모든 투자 기회 가운데서도, 소비자와 소매 업체 대상 온라인 판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끈 것은 AI를 활용한 서비스들이다. 일례로 릴리 에이아이(Lily AI)는 지난 11월 반도체 업계의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NVIDIA)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인셉션’에 합류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며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국의 AI 노 코드 플랫폼 빌더 에이아이(Builder.AI)도 지난 5월 2억5,000만 달러(약 3,257억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크립토·블록체인, 에듀테크 산업도 저조

크립토와 블록체인 분야도 지난해 말 정점에서 바닥으로 급격하게 추락했다. 세계 2위의 크립토 거래 플랫폼이었던 FTX가 단 며칠 만에 파산하면서다. 올해도 FTX의 추락 여파가 이어지며 VC 투자의 거래 가치는 전년 대비 69%, 거래량은 51% 감소했다. 심지어 크립토 전문 펀드들도 올해는 해당 분야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의 전반적 위축에도 불구하고 거래 플랫폼과 크립토 인프라 업체들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1억 달러(약 1,303억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한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BitGo)와 6,000만 달러(약 781억원)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블록체인 인프라 공급업체 플래시봇(Flashbot)이 대표적이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가격 등락의 여파가 적은 데다, 크립토 열풍이 돌아왔을 때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 지수 펀드)의 미국 시장 상장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2024년에는 크립토와 블록체인 시장에 투자 열기가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에듀테크도 엔데믹과 함께 활기를 잃었다. 특히 에듀테크는 밸류에이션 중앙값이 12개 산업군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절반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다. 에듀테크에 팬데믹 시대의 호황은 다시 없으리라는 것이 투자자들 사이의 중론이다. 다만 생성 AI가 에듀테크를 부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VC 기업 앤에프엑스(NFX)의 제임스 커리어(James Currier) 제너럴 파트너는 "향후 에듀테크 분야에 정말 큰 기업이 나올 것"이라며 "AI가 업계를 크게 개선 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 생성 AI는 콘텐츠 생산과 맞춤형 학습에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며 에듀테크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대표 주자로는 AI 기반 교육업체 카네기 러닝(Carnegie learning), 영어교육 플랫폼 엘사(ELSA), 온라인 개인교습 플랫폼 고 스튜던트(GoStudent) 등이 있다.

애그테크, AI, 방산테크 '비교적 선전'

애그테크(Agtech·농업+기술)는 거래 가치와 거래량 모두 전년 대비 41% 감소했지만 밸류에이션 중앙값이 10% 증가하며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였다. 이는 12개 산업군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이와 관련해 콜로라도 기반 엑셀러레이터(AC) 테크스타스(Techstars)의 마엘 가벳 CEO(최고경영자)는 "글로벌 공급망(식품)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며 "어쩌면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처음으로 세계가 잠재적 식량 부족을 우려하는 시기며, 이는 애그테크 스타트업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수치가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치북의 알렉스 프레더릭(Alex Frederick) 농업 기술 및 식품 기술 전문 시니어 분석가는 "최근 공개되는 거래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다운 라운드와 플랫 라운드가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AI는 여러 메가딜을 배출하며 올해 테크 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는 외려 감소하며 전년 대비 거래량 37%, 거래 가치 10% 하락을 보였다. 이는 소수의 기업에 천문학적 투자금이 몰린 영향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투자자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AI 전문 VC 회사 컨빅션 파트너스(Conviction Partners)의 사라 궈 (Sarah Guo) 창립자는 "가장 높은 값의 거래들은 오픈AI(OpenAI) 혹은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딥마인드(DeepMind) 출신 연구원이 창립한 회사"라며 "이 두 회사가 현재 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소한 투자에 비해 밸류에이션 중앙값이 5% 상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방산테크는 거래 가치 7%, 거래량 29% 하락과 밸류에이션 중앙값 유지로 12개 산업군 중 가장 선전했다. 여러 해 동안 방위산업은 도덕적 논란과 정부 계약 수주의 복잡성으로 인해 VC의 기피 분야였지만, 올해 새로이 테크 분야의 주요 산업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중국과 기술 경쟁이 심화된 데다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상황이 반전된 까닭이다. 실제로 안듀릴(Anduril), 팔란티어(Palantir) 등의 신생 방산 스타트업이 록히트 마틴(Lockheed Martin)이나 레이시온(RTX)과 같은 기존 대형 방산기업들이 독식하던 미 국방 예산을 따내며 VC 업계에 출발 신호를 보냈다. 또 실질 매출과 자력 생존 가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떠오른 지금, 경기 침체에 강한 국방 산업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