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리스크에 허덕이는 롯데건설, 조합에 준공 연기·선분양 등 요구
조합 측 "약정금 연대보증 연장해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
공사 중지 위기에 서울시 개입, 현장에 코디네이터 투입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이촌 르엘(이촌 현대)’에 공사 중지가 예고됐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사비 인상 △공사 기간 연장 △선분양 등을 요구하자 리모델링 조합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만 파견하던 '코디네이터'를 리모델링 현장에 파견, 본격적인 상황 중재에 나섰다.

삐걱대는 이촌 르엘 리모델링 현장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4월 이촌 현대 리모델링 조합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 인상을 포함한 계약 변경을 요청했다. 도급계약서상 공사비를 3.3㎡당 542만원(총 2,727억원)에서 926만원(총 4,981억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롯데건설은 당초 내년 2월이었던 준공을 2027년 5월로 미뤄 달라고도 요청했다. 2022년 8월 착공한 해당 현장의 공정률은 이달 기준 10.5%에 그친다.

아울러 롯데건설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의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했다. 당초 이촌 르엘은 이달 예정돼 있던 일반 분양을 마치고 내년 2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입주 시에 중도금 등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조합 측에 이달 일반 분양 시기에 맞춰 조합원 분양을 함께 진행, 선제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선 약정금 3,000억원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롯데건설에 추가적인 연대보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근수 이촌 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을 고려해 애초에 준공 전까지만 분양하는 것으로 도급 계약을 맺었다”며 “내년 2월까지 준공해 주기로 해서 대출 만기를 같은 해 5월로 잡았는데, 연대보증도 연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조합과의 합의에 실패한 롯데건설은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롯데건설 자금 상황 '빨간불'

이에 건설업계는 롯데건설이 무리하게 '선분양 선회'를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롯데건설이 (선분양 선회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한 게 아닐까 싶다"라며 "최근 롯데건설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로 인해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올해 초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하며 부동산 PF가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을 당시에는 신세계건설 등과 함께 가장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건설사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 3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해 조성한 2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만기가 다가오는 PF 우발채무 일부와 관련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했으나, 재정 건전성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매출액 대비 이자·세전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3.8%에서 올해 상반기 2.9%로 미끄러졌다. 차입금과 금융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세전 수익성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 차환 부담도 상당하다. 롯데건설이 1년 내 차환해야 할 PF 우발채무 규모는 9,000억원에 달한다. 미청구공사액은 전년 상반기 1조7,15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7,766억원까지 증가했다. 미청구공사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했으나 발주처에 공사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 채권을 일컫는다.

서울시, 현장 중재 착수

자금난에 시달리는 롯데건설 측과 자금·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긴 조합 측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서울시는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본격적인 갈등 중재에 나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만 파견하던 코디네이터를 이촌 현대에 투입했다. 코디네이터는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정비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심화하자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 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 언급
아연 제련은 매우 중요한 기술, 경영권 분쟁 관심있게 지켜본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시 해외 매각 불가능 전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을 두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당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다,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가 간단치 않은만큼, 추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 중 안 장관에 대한 질의도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심사 진행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심사 중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울산 중구)의 질의에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민간 기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이번 안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종료 후 안 장관은 민간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경영권 분쟁 발발 후에 뒤늦게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해 논란되기도

지난달 24일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자사가 보유한 2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가공 기술에 관한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이 시작하고 나서야 뒤늦게 산업부에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논란을 제기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의 해외 매각이 어려워지는만큼, 사실상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탈취를 차단하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로 간주될만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제서야 지정 신청을 한 점을 두고서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난 4일 산업부의 심사에서도 당일 판단이 이뤄질 경우 자칫 경영권 분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지정까지 2~3개월이 걸리는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도 “이차전지 소재 기술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핵심기술 지정 신청을 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황산니켈을 가공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특허로 국가핵심기술은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민경제 발전 등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에 대해 특별히 지정된다. 현재 반도체·원자력·철강 등 13개 핵심 분야의 76개 기술을 산업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중이다.

해외 매각 가능성? MBK 김광일 부회장, "중국 업체 매각 안 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지난 9월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며 고용 창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을) 중국 업체에 매각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MBK가 과거 국내기업 인수를 추진하며 했던 약속 대부분은 경영권 확보 이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3년 ING생명(현 신한라이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ING생명 임직원 등에 회사를 약 10년 이상 보유하며 장기적으로 경영하고, 인워적인 인력 구조조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 6개월만에 조직 쇄신이라는 명분 아래 임원 32명 중 18명을 내보냈고, 평직원 30%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이어 재매각 금지 기간 2년이 끝나자 마자 안방보험 등 중국 업체들에게 매수를 타진하다 4년 만에 지분 40% 매각, 2018년에는 잔여 지분을 신한금융지주에 넘긴 바 있다.

사모펀드의 경영 특성상 매각을 통해 차익을 남겨야 하는만큼,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결국에는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고, 국내에서 인수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영품그룹이 2대 주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만큼, 국내 대기업보다 해외의 또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해 차익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경우 MBK의 출구 전략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산업 육성 위해 내년 1분기 AI 혁신 펀드 조성 계획
SMR·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 등도 펀드 조성 추진
정부 예산 변동 폭 커 안정적인 운용 필요하단 지적도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핵심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투자 기반의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초기 단계 유망 기업의 육성과 민간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다만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정책펀드 내 정부 출자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선도형 R&D 편성 예산 확대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운용은 보조금 중심에서 선도형·혁신형 R&D에 대한 투자 확대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8조4,000억원 대비 16.1%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이 삭감되기 전인 2023년도 예산 9조1,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 "단순히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니라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포인트로 "추격형 R&D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R&D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전체 R&D 예산의 44%에 달하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특히 AI-반도체·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 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R&D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약 1,925억원을 편성했다. 원자력·수소·차세대 통신·핵융합·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도 기존 예산에 더해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펀드도 신설한다. 내년 1분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AI 혁신 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450억원을 출자하고, 선정된 민간 운용사가 최소 900억원의 투입해 편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 출자 사업을 시작하면 2분기 또는 3분기 중에는 펀드 조성이 완료돼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앞서 올해는 KDB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이 투입된 첫 AI 특화 펀드로 'AI 코리아 펀드' 출범을 추진한다. 최소 5,000억원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산업은행은 1,500억원을 출자했다.

연내 K콘텐츠·미디어펀드·인구활력 펀드 등 조성 추진

과기정통부 외 여러 부처에서도 대규모 정책펀드를 결성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하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출범했다. 해당 펀드에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 CJ ENM, 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콘텐츠·미디어 6개 기업을 비롯해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2,000억원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4,000억원을 투입해 최소 6,000억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의 핵심과제기도 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일 열린 협약식에서 "기존 모태펀드가 중소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면 이번 펀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대형 영화와 드라마를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10월 내에 모펀드를 결성하고 11월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연내 자펀드 선정과 결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인구활력펀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각각 45억원, 95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출범했다. 정부 재정 2,000억원에 21개 민간 출자자의 투자금 6,000억원을 더해 총 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연내 6,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펀드를 조성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혁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5대 시중은행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치한 기존 정책펀드, 정부 출자금 비중 감소

다만 내년도 정책펀드에 투입되는 예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과기정통부 정책펀드 예산은 올해 815억원에서 95억원 감소한 720억원으로 집계됐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는 올해 예산에서 300억원이 줄어들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이버보안 펀드 예산도 내년도 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며 반토막이 났다. 특히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는 삭감 규모는 물론 예산 변동 폭도 컸다. 지난 2021년 조성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국가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투입된 정부 예산을 보면 2021년 100억원에서 2022년 200억원으로 확대했다가 2023년 70억원,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 조성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정책펀드의 경우 투자 대비 회수율이 150%로 높아 지난 2021년 95억원이 투입된 이후 3년 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의 영향의 탓도 있지만 기존 정책펀드가 운용·청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 재정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정책펀드의 목적이 민간 자금의 유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안정될수록 모태펀드나 정부 예산의 출자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원의 안정성과 예산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시장으로 자립할 가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2회 이상 외국인 2,010명, 5년간 3배
10회 걸쳐 4,900만원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도
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 국회 소위 논의 시작도 안 해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취업(F-4, H-2 비자)한 중국 국적 동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317억4,100만원이었지만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341억7,600만원이었다. 24억원가량 고용보험 적자가 난 것이다. 이런 적자는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2023년 한 해만 제외하고 되풀이됐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 동포 취업자 중 상당수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거듭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그러나 해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단기 취업 후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영세업체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언어 장벽’이 없는 중국 동포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워 짧은 기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8년 651명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 △2023년 2,010명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액의 경우 2018년 2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11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2018년 105명(수급액 3억원)에서 2023년 248명(수급액 11억9,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회에 걸쳐 무려 4,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7,862명, 중국인(한족)은 1,718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75%를 차지한다.

반복 수급에도 특별한 제재 없어

실업 급여 남용은 국내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국내 근로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177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오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셈이다.

이처럼 내국인은 물론 일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도 실업급여 남용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관한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제도 공백 탓이 크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등 고용 관련 보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 체류가 안정적인 외국인은 한국인처럼 짧게 일하고 퇴사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도 문제로 꼽힌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기준 6만3,104원으로 3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최소 189만3,120원을 보장받는다. 이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렇듯 높은 하한액은 한국은 물론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한 인력업체 대표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여행을 다녀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은 국회서 낮잠

이에 정부는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재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하루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감액 비율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로, 횟수별로 차등을 뒀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치 반복 수급이 부정수급인 것처럼 그리고 반복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자들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업급여 수급 3회 때부터 삭감하는 비율을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삭감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직 소위원회 차원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협의해 정부안으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악의적 반복 수급자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진정성 있는 구직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감행한 이란, 이스라엘은 '보복'
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 본격화, 국제유가 상승세
이란 원유 시설 공습 시 유가 추가 급등 가능성, 바이든 "대안 생각해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자 확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한 결과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눈에 띄게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원유 기반 시설·무역로 등을 공격할 경우 국제유가가 2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 '상승곡선'

블룸버그, AP통신, CNBC 등에 외신에 따르면 3일(이하 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5.15% 뛴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도 5.03% 상승해 배럴당 77.6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은 180여 발로 추산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을 받았다”며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미사일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서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과가 따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보복

이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 적대 세력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3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위치한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습을 통해 정보 본부 소속 요원과 정보 수집 수단, 지휘 센터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군은 6일에도 베이루트에 공습을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남부 베이루트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 12명이 발생했다. 이에 레바논 교육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현 상황을 고려, 지난 9월로 예정돼 있던 새 학기 시작 일정을 오는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도 감행했다. 팔레스타인의 과격 이슬람 단체인 하마스의 공격 기반을 해체하기 위함이다. AF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공습으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언론은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의 이슬람 사원과 학교가 폭격에 휘말리며 최소 24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이란 '원유 시설' 공격할까

문제는 차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원유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이란은 지난 2분기에 하루 평균 3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3위 원유 수출국”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글로벌 원유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중동 석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 페르시아만 입구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는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국가들의 핵심적인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해당 지역을 거쳐 이동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수의 주요 산유국이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의미다.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안이 봉쇄될 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습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내가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유전 타격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겠다”고 발언, 이스라엘의 보복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