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방위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방위 체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된 가운데, 국방·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안보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리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중심으로 역내 각국의 협력 구도 역시 눈에 띄게 공고해지는 추세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급격한 분기점에 직면했다. 공급 과잉과 보조금 소멸로 수익성 붕괴가 가속화되자,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기술 내재화와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고난도 전략을 확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산업 전반에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퍼블리시티가 단순한 이미지 권리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복제 기술의 확산과 제도 변화에 따라, 시장과 교육기관은 퍼블리시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고율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 심리에 돌입하면서 법조계와 시장 전반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공개변론 질의에서 대법관들은 법 해석과 조세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며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민 관세 배당안을 꺼내 들며 급히 여론전에 나섰지만, 관세 수입과 재정·입법 구조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페루 찬카이항 개항을 계기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남미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찬카이항은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COSCO)가 지분 60%를 보유한 메가포트로, 남미 최초의 스마트 항만이다. 개항 1년 만에 북미를 경유하는 기존 무역 루트를 대체해 중국과 남미 간 해상 운송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키면서, 남미의 새로운 무역 허브로 자리잡았다. 코스코는 이 항만을 통해 연말까지 차량 2만 여대를 들여오고, 이 중 일부를 칠레·에콰도르·콜롬비아 등으로 환적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 고율체계로 재편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소비자·교역국 전반을 압박하며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과거 단일 관세 구조를 찢어놓은 듯한 복잡한 관세 체계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생산·가격정책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대미 수출 둔화와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며 관세 충격이 경제지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사립고 무상화는 학비 장벽을 낮추며 선택 기준을 비용에서 입시·환경·브랜드로 이동시키고, 공립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입학 투명성, 부대비용 관리, 공립 품질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경쟁 이동을 조정하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삼성전자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를 비롯한 주요 D램 모델의 기업 간 계약가격을 불과 두 달 만에 최대 60% 인상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중국 업체들이 DDR5 전환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차세대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범용 D램의 가격 상승, 세대교체, 공급망 재편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메모리 시장의 중기 균형점 또한 재설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면세업계가 3분기 들어 일제히 수익성 개선을 알리며 ‘반전 신호’를 보냈다.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영업이익은 구조조정과 비용 축소,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 축소의 결과로 점진적 개선세를 보였다. 다만 최대 타깃으로 분류되는 중국 MZ세대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가 명품·대량 구매에서 로드숍·가성비 매장으로 이동하면서 면세점은 더 이상 관광 소비의 중심 채널이 아닌 다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밀려난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놓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악화한 가운데, 일본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금껏 지나친 관광 수요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온 만큼,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이 에스토니아에서 연간 2,000톤 규모의 희토류 자석 공장을 가동하면서 처음으로 역내 상업 생산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다. 이는 그간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해 온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광과 금속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만큼 유럽의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단일 밸류체인으로 움직이는 중국의 비용·효율 우위를 단기간에 넘어서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태양 카르텔)의 수장으로 지목하면서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 조직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 축출을 이행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군사작전 개입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되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축출이 성사되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 강경파 신(新)독재자의 출현 등 권력 재편의 변수들이 중첩돼 베네수엘라의 반미 연대 세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배터리 벨트(과거 제조업 침체로 쇠락했던 러스트 벨트와 남동부 지역에 새롭게 형성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종료하며 시장 수요가 위축되자, 그 후폭풍이 관련 산업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양상이다. 막대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이어 온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자동화가 확산되고 서비스 교역이 급증하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줄고 있다. 이제 고용의 중심은 산업과 연계된 서비스·기술·디지털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각국은 숙련 인력 양성과 서비스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에만 16조 엔(약 152조원) 규모의 경제적 기회가 증발했고, 호텔·요양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발생한 인력난이 기업 파산과 고용지표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인력 공백을 메워온 외국인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개 팹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장기 청사진' 제동
대만보다 50% 높은 비용에 전문 기술 인력난까지
고강도 규제에 6개 팹 모두 가동해도 美 수요 충당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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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의 노출이 특정 집단에 쏠리는 현상이 논란이 되면서, 공정한 접근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도달 편차를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화는 이동성이 높은 집단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이동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상실을 누적시키며 양극화를 심화한다. 이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동성 확대·근로자 보험·생산성 중심 정책을 결합해, 글로벌화를 분노의 원천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으로 전환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중국이 전력과 교통 부문 전환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가속하며 에너지 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파리협정 이탈로 생긴 공백 속에서 중국은 실질적 이행을 통해 기후 대응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중국 관계는 이미 ‘안정적 불안정’의 구조가 고착돼 있어,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도 기본 흐름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대미 우선 노선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의 통로를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관리형 외교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