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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둘러싼 행정명령의 효력을 부정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 신속 심리 요청에 나섰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의 정체성도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정명령이 의회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절차 준수 여부가 대법원 판단을 가를 전망이다. 다만 최종 판결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만큼 관세 지속이 미국 내 물가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법원의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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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으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불패'로 불리던 강남권의 낙찰률이 급감했다. 강남구는 단 한 건도 낙찰되지 않으면서 낙찰률 0%를 기록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1건과 4건에 그쳤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 시장의 주요 지표가 주춤함에도 이를 집값 하락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강도 높은 규제로 거래가 막혔을 뿐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어,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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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