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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SK텔레콤(SKT)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고객 유심(USIM)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다. 업계에서는 향후 국내 기업의 보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제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사실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과거 구글·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받은 과징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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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유럽연합((EU)과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은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전 방식의 무역 협상에서 공동 투자를 통한 이익 분배(surplus-sharing)로 관점을 옮기는 데 있다. 국경 간 탄소 계약(cross-border carbon contracts, 탄소 배출에 대한 사전 행사가격 합의 후 시장 가격에 따라 차액을 지급)과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탄소 발생 수입품에 매겨지는 관세 및 부담금)이 협력을 구체적인 이익으로 바꿔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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