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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재생에너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원전 예산은 차세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고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확보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과 함께 송배전망 정상화, 에너지 저장 시설 확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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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의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의 인재들이 창업 등을 통해 ‘조(兆) 단위의 승부’를 향해 뛰고 있는 동안 한국 인재들은 억대 연봉 의사를 목표로 달리는 모습이다. 선진국 중 의대 광풍이라는 기현상이 펼쳐지는 나라는 한국 외에 거의 없다. 2022학년도 이후 줄곧 입시 상위 20위권 학과는 모두 의대로, 전국 수석부터 3,000등까지 대부분이 의대로 간다는 얘기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절박한 상황임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하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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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2022년 기간 교사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OECD 국가 학생들이 전체의 29%에서 47%로 증가했다. 거의 두 명 중 한 명꼴로 충분한 교직원을 확보하지 못한 학교에 다니는 셈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등장한 인공지능(AI)은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과과정을 설계하며, 교수법까지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일상생활까지 파고든 현시점에서 전문가들은 AI의 ‘잠재 학습’(subliminal learning, 언어 모델이 모델 생성 데이터에서 의미적 관련이 없는 특성을 학습하는 현상)에 대한 환상을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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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