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3년까지 7년간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33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전국 지역단위 농·축협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대출 연체금이 불과 1년 사이 1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연체율 역시 13.62%에 달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게 금융권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부실 사업장 경·공매도 난항에 빠졌다. 매각 매물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업장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터리 과열로 화재·화상 위험 경고
안드로이드 13 업데이트 필수 안내
"미조치 시, 과열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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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독자 노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며 군사적 지원 없는 종전을 추진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자강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의 외교'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도 미국 없이 독립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부산 사하구가 젊은 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대 6,400만원을 주는 파격 혜택 지원에 나섰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앞선 정책들을 통해 돈만 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또다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제품 유통 업체 롯데하이마트가 재무건전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저금리 차입으로 부채 구조를 재편하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주력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최근 두 달간 자영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자영업자 수는 2023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해도 20대와 40대 일자리 감소 등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매매로 대표되는 일반 공급, 경매 및 미분양을 가리키는 악성 매물, 청약 등 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무너지면서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양상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던 일각의 기대도 최근엔 종적을 감췄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금융권 대규모 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보험사들이 건전성 방어에 진땀을 빼고 있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비율이 200% 아래를 밑돌았다. 새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부담이 더 커진 영향이다. 특히 건전성 방어와 재무 안정성이 지상 과제로 부상하면서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오는 2051년까지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해 일본인 10명 중 6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폐기를 위해서는 원전 내 방치된 사용후핵연료봉을 제거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파괴 정도가 심각한 1, 2호기에서 아직 연료봉을 꺼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방사능 수치가 높아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로봇을 이용해 핵연료 수거 작업에 착수했지만,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작 3g을 긁어내는 데 그친 실정이다.

글로벌 명품 소매업체들이 주요 도시 고급 쇼핑몰에서 매장을 잇달아 폐쇄하며 중국 시장 철수를 가속하고 있다. 글로벌 명품업계는 중국 시장 비율이 30% 안팎에 달할 만큼 의존도가 컸지만,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실적 부진을 호소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두 달 새 2,700명 늘어나며 총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75%가 2030 세대로 나타나 청년층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의 70%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일자리 문제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이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J CGV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정확히 4년 만의 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와 내수 침체가 맞물린 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콘텐츠 유통 업계에서는 CGV의 사례로 대표되는 영화관 산업의 위기가 단기간 내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품과 식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물론 같은 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P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캐나다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관세 전쟁을 벌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행보로 볼 수 있지만 미국에 반드시 큰 이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통해 의도했던 전리품을 얻기보다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내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북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차지했던 쿠르스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성공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정보 지원이 끊겨 우크라이나군이 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그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 접근성은 사업 성장의 필수 요소임에도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적정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남성 운영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신청률과 허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의 융자 액수가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성차별 이슈를 넘어 자원 할당을 왜곡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속적인 고금리와 기업 채무의 증가로 금융 불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용 대출 시장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시장의 취약성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 부문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오랜 시간 유통업계 최강자로 군림해 온 대형마트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온라인 쇼핑에 밀려 시장 입지를 꾸준히 좁혀온 데 이어 업계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개시로 더는 위기를 외면할 수조차 없게 됐다. 시장 점유율 회복과 수익성 확보가 시급한 대형마트들은 이제 경쟁이 아닌 생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