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분양뿐 아니라 정비사업 등 주택 관련 주요 행위 전반이 모두 고강도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올스톱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축소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가계부채를 전방위로 조이고 나섰다. 세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가운데,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구조적 조정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해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재건축 비리 등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롤백(이전 버전으로 복구)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업데이트로 인해 형성된 비판적 여론에 사실상 기름을 들이부은 셈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이 당장의 체류 시간 확보를 위해 업데이트를 강행한 것은 악수라고 지적한다. 신규 서비스 도입 이전 충분한 A/B 테스트(온라인 통제 실험, online controlled experiments) 등을 거쳐 고객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둔화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완화적 기조를 명확히 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과 에너지 가격 안정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며 금리 인하를 뒷받침했다.

일본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999년부터 일본의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집권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 공명당의 동행이 26년 만에 깨지면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에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자민당이 새 연정 파트너를 찾지 못할 경우 '일본의 첫 여성 총리 탄생'도 무산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장기간 1,400원대를 웃돌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입 비중에 따라 각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는 동시에, 가계 경제도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 신음하는 양상이다. 고환율 상황이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인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 한국은행의 이번 달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美·英, 프린스·후이원그룹 대상 제재 착수
‘고수익 알바’ 미끼로 청년들 유인
코인거래소 연동 계좌 최대 2,000만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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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롯데, 한화, LG 등 주요 대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인 ‘주가수익스와프(PRS·Price Return Swap)’를 둘러싼 회계 기준이 불확실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처럼 ‘자산(파생상품)’이 아닌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할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결론을 내기 위해선 PRS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연결 여부, 우선매수권 등 PRS 계약 조건, 모자회사 간 지분율 등을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해 이른 시일 내에 논의가 끝나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계 무역의 중심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이동하면서, 일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AI 노동이 새로운 기회를 열고 있지만, 불평등과 보호 부재 속에서 공정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출생아 감소와 교사 업무 과중이 맞물리며 일본의 교육제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는 교육재정 안정과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감소 흐름을 생산성 중심의 교육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가 친환경 에너지, 첨단 전자, 바이오 제조,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의 미래 산업에 쏠리고 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 개발 투자의 3/4이 해당 분야에 투입됐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고, 제품을 바꾸고, 생산 시설을 옮기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은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듯 보인다.

작년은 글로벌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pre-industrial) 수준 대비 섭씨 1.5도를 지속적으로 넘은 첫해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재난 피해액이 3,200억 달러(약 459조원)에 이르는데, 보험 적용을 받은 규모는 1,400억 달러(약 201조원)밖에 되지 않는다. 기후 변화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는 숫자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중국 메모리 제조 업체들이 인공지능(AI) 중심 고부가가치 전략을 채택하며 D램·낸드플래시 공급이 감소하자, 전반적인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 대상 인공지능(AI) 챗봇 규제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하며 생성형 AI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국 내 44개 주에선 검찰총장들의 공동 서한으로 빅테크들에 법적 경고를 건넸고, 주요 주(州)에선 규제 공조 움직임도 포착된다. 챗봇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과 법적 안전망을 병행하는 ‘공존형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지 6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출마 전 ‘물가 안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 물가는 반대로 가는 양상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만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식 ‘관세 경제학’이 되레 경기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위축 속 물가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평균 5.3%를 제시하며 한국(1.0%)을 향한 시선과 다른 기대를 드러냈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인공지능(AI) 붐과 TSMC의 초미세공정 독주가 대만 경제를 ‘AI 플라이휠’로 끌어올린 반면, 한국은 메모리 중심 산업 구조에 갇혀 성장세가 정체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600을 통해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을 상용화하고 HBM4 양산에 돌입하면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태다.

롯데지주가 자사주 보유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섰다. 수년 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손에 넣은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목된 것이다. 최근 들어 당정이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롯데지주를 향한 정계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던 이차전지 산업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주력 사업 부문인 전기차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다. 기술 전환 시점을 놓친 가운데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취임을 앞두고 일본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며 재정 확대를 예고했지만, 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던 일본은행과의 충돌로 시장 불안이 커졌다. 재정 확대 기대에 증시는 단기 랠리를 이어 갔으나, 공명당의 연립 탈퇴 선언으로 ‘다카이치 트레이드’는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관료 조직의 반발과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전부터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투자 상황을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하고,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을 정상화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정조준한 것으로, 임기 내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