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립고 무상화는 학비 장벽을 낮추며 선택 기준을 비용에서 입시·환경·브랜드로 이동시키고, 공립 기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 흐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입학 투명성, 부대비용 관리, 공립 품질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경쟁 이동을 조정하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삼성전자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를 비롯한 주요 D램 모델의 기업 간 계약가격을 불과 두 달 만에 최대 60% 인상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중국 업체들이 DDR5 전환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며 새로운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차세대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범용 D램의 가격 상승, 세대교체, 공급망 재편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메모리 시장의 중기 균형점 또한 재설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면세업계가 3분기 들어 일제히 수익성 개선을 알리며 ‘반전 신호’를 보냈다. 매출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영업이익은 구조조정과 비용 축소,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 축소의 결과로 점진적 개선세를 보였다. 다만 최대 타깃으로 분류되는 중국 MZ세대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가 명품·대량 구매에서 로드숍·가성비 매장으로 이동하면서 면세점은 더 이상 관광 소비의 중심 채널이 아닌 다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밀려난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놓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악화한 가운데, 일본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금껏 지나친 관광 수요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온 만큼,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이 에스토니아에서 연간 2,000톤 규모의 희토류 자석 공장을 가동하면서 처음으로 역내 상업 생산이 가능한 기반을 확보했다. 이는 그간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자석 생산의 90% 이상을 장악해 온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다만 원광과 금속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만큼 유럽의 공급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며, 단일 밸류체인으로 움직이는 중국의 비용·효율 우위를 단기간에 넘어서기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16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금융협회(IIF)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입한 자금이 506억 달러(약 73조64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736억 달러(약 107조1,200억원)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CSI3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민간 기업 규제 강화, 미·중 갈등 심화가 겹치며 정점 대비 절반 가까이 폭락했고 외국인 자금도 대거 빠져나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태양 카르텔)의 수장으로 지목하면서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 조직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 축출을 이행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군사작전 개입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되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축출이 성사되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 강경파 신(新)독재자의 출현 등 권력 재편의 변수들이 중첩돼 베네수엘라의 반미 연대 세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사이 서울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 구조에서 월세 우위 체제로 빠르게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전세사기 확산과 대출 규제 누적, 전세 기반 매매 거래 차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기에 최근에는 최장 9년에 달하는 계약 기간 연장 논의까지 등장하며 제도의 존속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는 과거 금융 접근성이 낮던 시절 합리적 대안으로 작동했지만, 고금리 국면과 반복된 보증금 미반환 사례 속에서 제도적 신뢰 또한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이다. 

미국의 '배터리 벨트(과거 제조업 침체로 쇠락했던 러스트 벨트와 남동부 지역에 새롭게 형성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종료하며 시장 수요가 위축되자, 그 후폭풍이 관련 산업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양상이다. 막대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이어 온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이제는 중국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향후 5년에 걸친 최악의 부동산 불황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회복 불능 지경에 내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든 부동산 산업이 살아나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과잉 공급과 규제 충격이 얽히며 부동산 시장은 회복될 기미가 없는 불황에 갇혔고, 부채 누적과 내수 마비, 금융 경색이 중첩되면서 중국 경제의 체력이 급속히 소진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악순환)’ 우려만 키우는 모양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자동화가 확산되고 서비스 교역이 급증하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산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줄고 있다. 이제 고용의 중심은 산업과 연계된 서비스·기술·디지털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각국은 숙련 인력 양성과 서비스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구조를 모색하고 있다.

해외 벤처캐피털(VC)들이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줄였다. 현지 스타트업계의 침체 흐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며 해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는 양상이다. 민간으로부터의 자금 공급이 위축되자, 현지 업체들의 정부 산하 자본 의존도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일본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에만 16조 엔(약 152조원) 규모의 경제적 기회가 증발했고, 호텔·요양 등 서비스업 전반에서 발생한 인력난이 기업 파산과 고용지표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인력 공백을 메워온 외국인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개 팹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장기 청사진' 제동
대만보다 50% 높은 비용에 전문 기술 인력난까지
고강도 규제에 6개 팹 모두 가동해도 美 수요 충당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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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의 노출이 특정 집단에 쏠리는 현상이 논란이 되면서, 공정한 접근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도달 편차를 점검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금리정책만으로는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 같은 공급 요인에서 비롯된 물가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구조적 공급 충격이 빈번해진 환경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뚜렷하며, 재정과 구조정책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글로벌화는 이동성이 높은 집단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이동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상실을 누적시키며 양극화를 심화한다. 이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동성 확대·근로자 보험·생산성 중심 정책을 결합해, 글로벌화를 분노의 원천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으로 전환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중국이 전력과 교통 부문 전환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가속하며 에너지 구조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미국의 파리협정 이탈로 생긴 공백 속에서 중국은 실질적 이행을 통해 기후 대응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중국 관계는 이미 ‘안정적 불안정’의 구조가 고착돼 있어,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도 기본 흐름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대미 우선 노선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의 통로를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관리형 외교를 택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익힌 고령층이 생성형 AI 앞에선 다시 문턱에 가로막히고 있다. 기술 설계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들은 또다시 20년의 디지털 격차를 반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