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 건조에 나선다. 기존 인도네시아 잠수함 전력의 주요 기술 지원국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한국을 뒤로하고, 프랑스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해군 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향후 잠수함 건조가 마무리되며 인도네시아의 해상 억지력이 제고될 경우,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인근 안보 지형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이 재차 군사적 충돌을 빚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선을 공격하며 지난달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의 취지를 뒤흔들자, 미국도 이란 내 군사 표적을 타격하고 원유 제재 면제를 철회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이러한 양국의 대립은 이란 핵능력 축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을 둘러싼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전투기 라팔(Rafale)이 첫 비행 40주년을 맞았지만, 차세대 공중전 경쟁 속에서 기술적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6세대 무인 복합 전투기 개발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4세대 기술에 발이 묶여 향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새로운 수출 기회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지만, 실전 운용 경험과 후속 군수지원 체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제조업이 수출 호조에도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역설에 빠졌다. 국가 주도 산업 육성으로 생산능력은 급팽창했지만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남는 물량이 해외시장으로 몰렸고, 저가 수주 경쟁은 기업들의 마진과 현금흐름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출혈 경쟁은 중국 기업의 경영 기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독일·일본·한국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과 투자 여력까지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도 세계 무역 질서는 붕괴보다 재편의 가능성이 크다. 지속 가능한 자유무역 질서를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을 낮춰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산업과 노동자를 위한 보완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적인 협력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

스페인이 전용 탄약의 공급 중단과 반복된 기계적 결함으로 이스라엘산 라몬 권총 9,000여 정의 사용을 중단했다. 무기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탄약 조달과 부품 수급, 정비 역량까지 통제해야 장비의 가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계가 커지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장기 정비 기반을 조달 조건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 방산업계도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무기와 생산·정비 체계를 함께 공급하며 ‘운용 생태계’ 수출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미국이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의 핵심 장비인 인버터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유럽연합(EU)이 안보 위협을 근거로 중국산 인버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데 이어, 미국까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무역 장벽을 높이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전력 장비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 전반에서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려는 서방권의 공동 대응 흐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중국과 첨예한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EU의 경우, 경제 안보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했다는 평가다.

현대전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항공모함과 첨단 전투기가 전장의 주도권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저가 드론이 고가 전략자산을 압박하는 시대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변화를 실전에서 입증했고, 중국은 무인기 운용을 중심으로 한 신형 함정을 개발하며 해상 패권 경쟁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국산화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며 자국 중심의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 이후 자국산 AI 칩 채택이 늘어나고, 정부 주도의 데이터센터 투자와 민간 AI 서비스 확대가 맞물리면서 독자 공급망도 빠르게 형성되는 모습이다. 성능 열세를 대규모 내수와 정책 수요로 상쇄하는 중국식 기술 추격전은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는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며 전체 분량의 대부분을 쿠팡 사례에 할애했다. 미 의회가 쿠팡 측 주장을 사실상 전면 수용한 데 이어, 백악관까지 공개 압박에 나서면서 쿠팡 사안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스웨덴 법원이 구글에 대규모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구글이 의도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자국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에 인수된 가격 비교 서비스 프라이스러너에 손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미국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제재 기조는 비단 스웨덴을 넘어 유럽연합(EU) 전반에서 꾸준히 강화돼 가는 추세다.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인 미래항공전투체계(FCAS)가 좌초됐다. 참여국인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기술·산업 주도권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장기간 이어진 협력 구도가 끝내 붕괴한 것이다. 이 밖에도 유사한 위기를 직면했던 영국·이탈리아·일본의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은 최근 대규모 공동 계약 체결을 통해 가까스로 추진 동력을 유지했으며, 미국은 별도의 연합국 없이 자체적으로 6세대 전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방 동맹국들의 공격적인 전투기 개발 행보의 배경에 급속도로 강화되는 중국의 공중 전력이 있다고 본다.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해상 범죄는 해군력 부족보다 연안국의 치안과 법 집행 체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군사력 확대보다 정보 공유와 치안 협력 강화가 더욱 효과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일본도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해군의 역할을 넓히기보다 동남아 국가들과 치안 협력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축소하며 산업 재편 의지를 공식화하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비화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 갈등 확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중국의 간접 보조금 제공 구조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세제 혜택 폐지가 곧바로 EU와의 통상 갈등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대표성 확대가 부패 감소로 이어진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연구들은 성별보다 정치 경험과 제도, 권력 구조가 부패 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평등과 반부패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제도 개혁을 각각의 정책 목표로 접근해야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만의 억지력은 무기와 국방비보다 사회적 결속과 초당적 국방 합의에 달려 있다. 미국 역시 보다 명확한 안보 공약과 일관된 지원 원칙을 마련해 대만의 안보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첨단 AI 모델에는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앤스로픽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AI 통제 방식의 전조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 증강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지출 확대 압박을 이어 가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대규모 예산 증액 및 미국산 무기 조달 계획을 잇달아 구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 영향력 강화 행보는 비단 유럽을 넘어 아시아·중남미 등지의 안보 지형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선정됐다. 한국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독일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 잠수함 산업이 빠르게 경쟁력을 끌어올렸음에도 추진체계 등 일부 핵심 원천기술에서는 독일 의존이 남아 있다는 점도 캐나다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EU)의 메탄 배출 규제에 대한 반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물론, EU 내부 국가들까지도 한목소리로 규제 적용 시점 연기 및 개정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EU가 이 같은 요구 및 에너지 자체 생산 계획을 고려해 실제 규제 장벽을 낮출 경우, 지금까지 EU가 수행하던 글로벌 환경 규제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이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