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항로(NSR)의 확대는 북러 공급 축과 군수·물류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며 동북아 전략 환경에 새로운 축을 만들고 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한국–미국 동맹도 북극 항로와 북러 연계를 함께 다루는 다층적 구조로 방향을 재정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태양 카르텔)의 수장으로 지목하면서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 조직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 축출을 이행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군사작전 개입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되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축출이 성사되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 강경파 신(新)독재자의 출현 등 권력 재편의 변수들이 중첩돼 베네수엘라의 반미 연대 세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제조·금융·디지털 영향력이 세계 경제 전반을 공동 의존 구조로 묶으며 선진국 산업과 개발도상국 재정 모두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각국이 풀어야 할 과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도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재정·기술의 회복력 구축이다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은 자국의 생산성 저하를 넘어, 가격 왜곡과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구조적 충격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실천 중심의 교육 전환을 통해 장기적 비용 누적을 억제하는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청년인재의 유입은 여전히 미흡해, 양국 간 체계적인 인재 협력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리더십은 약화가 아니라 응집의 단계에 들어섰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방위·기술·정보 협력이 제도화되며, 아시아의 안보 구조는 정치보다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 산업과 안보가 결합한 새로운 연합 시스템이 작동하는 가운데, 과제는 이를 사람과 교육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의 부활을 선언했다. 인공지능(AI)·조선·반도체 등 17개 전략분야를 설정해 대규모 중점 투자함으로써 성장 둔화의 고리를 끊겠다는 포부로,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침체를 버티며 민간 주도 경제에 의존해 온 일본이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을 통해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기초과학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지난 수년간 중국이 보여준 '기술 굴기' 이상의 결과를 낼 가능을 점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출국세를 비롯해 비자 발급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약 800억 달러(약 114조6,000억원) 규모 신규 원전 사업에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의 압박하에 체결된 미·일 경제 협정이 일본에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대미 원전 투자가 자국 내 원전 산업 부활 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문제에서 시작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외교는 물론 경제 전반의 균열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을 포함한 정상회의 연기 검토 등이 이어지며 양국의 신경전이 국제사회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기업들은 생산거점 조정과 조달선 분산을 추진하며 ‘차이나 리스크’ 대응에 한창이다. 글로벌 시장은 이 같은 중·일 대립이 향후 기술 및 자원 조달 전반의 판도를 어떤 지형으로 탈바꿈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핵심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며 중국과의 단기 갈등을 진정시켰다. 수일간의 대면 협의 끝에 나온 이번 조치에 중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유예가 아닌 철회가 근본적 해결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특히 갈등의 씨앗이 된 기술 이전 우려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후속 협의의 방향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 고율체계로 재편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소비자·교역국 전반을 압박하며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과거 단일 관세 구조를 찢어놓은 듯한 복잡한 관세 체계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생산·가격정책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대미 수출 둔화와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며 관세 충격이 경제지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년연장 문제를 이례적으로 제기했다. 한국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법적 정년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와 맞물린다. 현재 구조에서는 고임금 고령층의 정년이 연장될수록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둘러싼 논쟁 또한 뜨거워지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대화에서 이번 갈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을 삼갔고, 이에 일본 내부에선 미국의 갈등 완화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갈등이 주변국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면서 동아시아 전반의 외교·안보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과 쿡제도가 남태평양에서 첫 합동 해저 과학 탐사를 마치면서, 태평양이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을 둘러싼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희토류 공동 채굴·가공 협력에 나섰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는 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한 정보·자원 동맹 구상에 제안되는 등, 남태평양이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지정학적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첫날에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빠진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거부해 온 내용의 정상선언이 전격 채택된 것이다. 일방주의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미국을 뺀 세계(world minus America)'의 대응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공화당이 버지니아주·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와 뉴욕 시장 선거에서 줄줄이 참패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선거가 마무리되며 여론 관리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 만큼, 향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공방이 한층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놓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악화한 가운데, 일본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금껏 지나친 관광 수요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온 만큼,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국가부채를 두고 기존 정치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이를 돌파할 현실적 해법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전기화와 컴퓨터가 산업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술이 부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 같은 시각은 테슬라가 추구하는 기업 정체성과도 맞물린 것으로, 머스크 CEO는 이를 자신의 회사는 물론 국가의 ‘경제적 생존 조건’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임대 시장 내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사기 피해 사례마저 누적되면서 제도의 기반 또한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완화 기조를 내세우며 시장의 혼선만 부추기는 실정이다. 계속되는 공급 축소로 임대시장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장기 임대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간 성과에 급급한 일시 대책이 아닌, 중장기 ‘수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