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전용 ‘T커머스(T-commerce)’ 채널 신설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중기·소상공인에 새로운 판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포화 상태의 홈쇼핑 시장에서 새 채널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우세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콘텐츠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라는 구조적 난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로도 단기 상용(B-1)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 국적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단속 구치소에 일주일간 갇혔던 ‘조지아 구금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써 대미 투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
국내 철강산업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시장에서는 대형사 중심의 통폐합 조율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 추진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정책적 명분 쌓기’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득 대비 과도한 부동산 투자 상황을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하고,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가격을 정상화로 되돌려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정조준한 것으로, 임기 내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이어 반입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체제에 균열을 일으켰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러시아 LNG 생산 시설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 남부로 향하는 사례는 물론 공해상에서 제재를 우회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최대 통로로 부상했다. 시장에선 이 같은 거래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블록화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게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지 하루 만이다. 미국이 최우방인 영국 등에도 주지 않던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데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양 패권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무기 도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외교·안보 노선을 급격히 재편하고 있다.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사업의 분담금은 미납한 채, 중국산 전투기를 비롯해 잠수함·미사일·구축함 등의 대거 도입에 나선 것이다.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무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현정권의 친중 노선이 자리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동맹 균열을 넘어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자국 국가시간서비스센터가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국가 시설에 수년 전부터 침투, 민감한 정보를 탈취해 왔다는 것이다. 이전부터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중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불만을 표해 온 가운데,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전(戰)이 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전쟁으로 인한 유럽 각국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의 세금 인상 속도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영국 노동당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보수당과 개혁당은 물론 노동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극상류층을 겨냥한 부유세 논의가 정치권을 달구며 유럽 전역으로 증세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