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출국세를 비롯해 비자 발급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워킹맘’ 비율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취학 연령대인 13~17세 자녀를 둔 워킹맘의 고용률은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10명 중 7명은 취업 전선에 뛰어든 셈이다. 이는 공적 돌봄 인프라 확충과 기업 현장의 유연근무제 확산, 그리고 육아를 여성의 전담 책임으로 보지 않는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이 약 800억 달러(약 114조6,000억원) 규모 신규 원전 사업에 일본의 대미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의 압박하에 체결된 미·일 경제 협정이 일본에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일본의 대미 원전 투자가 자국 내 원전 산업 부활 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1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기간 셧다운(연방정부 폐쇄)이 사실상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미 상원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첫 관문으로 내년 1월까지 적용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 내 하원 표결과 대통령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인해 무급으로 근무해 온 공무원의 이탈과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대한 갈등, 계층별 소비 양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 경제 전반에 미친 충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전체 회원국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법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가 5년 전 ‘통신망에서의 고위험 공급 업체 사용 중단’에 관한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지만 유럽 내부에서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중요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보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 맞서 자원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일본과도 잇따라 핵심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며 다자적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40년간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공급망 내성을 단기간에 흔들기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방위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방위 체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된 가운데, 국방·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안보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리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중심으로 역내 각국의 협력 구도 역시 눈에 띄게 공고해지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다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해 현 사태가 촉발된 만큼, 여당이 관련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8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04.6% 증가한 규모다. 다만, 방한객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퇴보해 2019년(1,255달러) 대비 17.4% 감소한 1,012달러에 그쳤다. 전체 관광 수입 또한 13.6% 줄어든 89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여행 행태가 변화하면서 소비 규모가 큰 단체여행의 비중은 2019년 15.1%에서 올해 1분기 8.6%로 급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다시 떠올랐다. 부수도 구상은 수도 도쿄에 대규모 재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오사카가 수도 대체지 역할을 맡아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법적으로 ‘제2수도’ 지위를 확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자민당 안팎의 반발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남아 쉽게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환상적인 무역합의를 체결할 것이라면서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돼 있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강온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