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출국세를 비롯해 비자 발급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중심으로, 미·중·일 기술 경쟁의 핵심에 서 있다. 산업정책과 안보 전략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대만의 반도체는 이제 협상 카드이자 글로벌 질서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금융당국 인사들이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될 시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국의 구두개입이 본격화한 것이다. 당국은 외환 수급 불균형 및 원화 약세 기대 확산의 원인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태양 카르텔)의 수장으로 지목하면서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 조직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 축출을 이행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군사작전 개입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되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축출이 성사되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 강경파 신(新)독재자의 출현 등 권력 재편의 변수들이 중첩돼 베네수엘라의 반미 연대 세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선점해 시장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11공정부터 현재의 쌍일류 프로젝트에 이르는 대학 혁신을 통해 연구 역량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렸고, 천인계획·만인계획 등 과학기술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도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공세적 확대는 중국의 과학기술 지형을 크게 바꾼 것은 물론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 축까지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주말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관계 복원을 모색했다. 관계 복원의 핵심 고리는 경제 협력 확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한령 해제 등은 테이블 위에도 오르지 못하며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넘어 체제 결속과 자국 산업 육성을 노리는 중국의 '유치산업보호론'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 고율체계로 재편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소비자·교역국 전반을 압박하며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과거 단일 관세 구조를 찢어놓은 듯한 복잡한 관세 체계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생산·가격정책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대미 수출 둔화와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며 관세 충격이 경제지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35일 기록을 넘어서게 되면서 미국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음은 물론 운송·물류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뉴욕 증시도 셧다운 지속에 대한 부담으로 연일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규모만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미국 내 이념적 대립이 극렬해진 데다 최대 현안인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강경해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국 대학들에 외국인 유학생을 줄이라고 압력을 가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외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은 좋은 관행이며, 유학생 수용이 일종의 '사업'이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유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들의 재정 위기 및 경제적 충격 위험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은 치료비를 낮췄음에도 질병 치료 이후 이어지는 소득 공백을 막지 못해 가계의 빈곤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위험을 줄이려면, 재정·자산 기반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가계 중심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형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2033년까지 대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강력한 방어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중·일 갈등 고조 속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다만 급격한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과 더불어 부족한 간부 및 병력, 취약한 전자전 역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놓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눈에 띄게 악화한 가운데, 일본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한일령(限日令)'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금껏 지나친 관광 수요로 인해 골머리를 앓아온 만큼,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북아시아의 중심 허브이자 세계적인 공항으로 우뚝 선 인천국제공항이 수익성 위기에 직면했다.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순이익은 반토막 이하로 추락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 급증한 고정비는 재무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적 구호로 밀어붙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효율을 갉아먹은 탓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주사업에서도 적자 누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2025년, 미국의 개발원조 축소와 중국의 일대일로(BRI) 확장은 세계 인프라 자금의 중심축을 바꾸고 있다. 경쟁 재원이 약화된 지금, 지속 가능한 성장은 자본이 아니라 표준을 다루고 기술을 익히는 ‘인재의 역량’에서 결정된다.

미국이 대만과의 새 무역협상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와 미국인 노동자 교육을 결합한 패키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협정의 초점 또한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양국은 대만 기업이 미국 현장에 자본과 기술 인력을 함께 파견해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현지 근로자에게 공정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학단지 운영 경험을 포함한 대만식 모델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을 명확히 하며 협상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최근 달러라이제이션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은 신흥국이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미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여름 스티브 행키 존스홉킨스대학 교수를 만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댜. 행키 교수는 달러라이제이션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에콰도르, 몬테네그로 등에서 달러라이제이션 정책 설계와 시행을 자문한 경험이 있다.

미국의 공공 R&D는 초기 위험을 흡수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핵심 축이지만, 연방 비중 축소와 2025년 예산 동결로 그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 촉매 보조금과 민간 매칭, 초기 수요 조달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술 확산과 성장 동력은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청년인재의 유입은 여전히 미흡해, 양국 간 체계적인 인재 협력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중국 관계는 이미 ‘안정적 불안정’의 구조가 고착돼 있어,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도 기본 흐름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대미 우선 노선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의 통로를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관리형 외교를 택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핵심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며 중국과의 단기 갈등을 진정시켰다. 수일간의 대면 협의 끝에 나온 이번 조치에 중국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유예가 아닌 철회가 근본적 해결이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특히 갈등의 씨앗이 된 기술 이전 우려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후속 협의의 방향에 따라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