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태양 카르텔)의 수장으로 지목하면서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 조직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 축출을 이행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군사작전 개입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되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축출이 성사되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 강경파 신(新)독재자의 출현 등 권력 재편의 변수들이 중첩돼 베네수엘라의 반미 연대 세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전체 회원국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법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EU 집행위가 5년 전 ‘통신망에서의 고위험 공급 업체 사용 중단’에 관한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지만 유럽 내부에서는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중요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보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추진하는 ‘시베리아의 힘 2’(PoS2)와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시아 에너지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해상 운송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파이프라인과 계약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가격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전 세계 시장 왜곡을 불러온 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의 관세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인 내수 부진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인위적으로 확대한 생산 능력이 중국 내 수요 부진과 맞물리면서 글로벌 시장이 덤핑 물량을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전기차와 철강, 반도체 등 중국 주력 산업이 모두 저가 수출 경쟁에 내몰리자, 세계 각국은 반덤핑 조사와 고율 관세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의 내수 회복과 산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입장에서 바꿔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엡스타인 사망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연루설을 부인하며 문건 공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허가제를 중심으로 확장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단일 행정 체계 아래 재편되고 있다. 가격이 아닌 절차가 공급 속도와 생산 일정을 결정하는 구조가 뿌리내리며, 산업·연구기관의 대응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베트남이 해외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축소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해외 자본 의존 ‘생산기지’ 모델에서 ‘기술 중심 산업구조’로 이동하려는 의도를 선명히 드러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과밀 등 복합적 부담에 시달리던 현지 진출 제조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나섰지만, 지리적 이점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베트남을 대체할 현실적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럽연합(EU)이 독자적인 방위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방위 체계 내 미국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축소된 가운데, 국방·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안보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리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을 중심으로 역내 각국의 협력 구도 역시 눈에 띄게 공고해지는 추세다.

9일(현지 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우리는 엄청난 양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며 “특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그 수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글로벌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 아이디어를 선점해 시장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11공정부터 현재의 쌍일류 프로젝트에 이르는 대학 혁신을 통해 연구 역량을 대대적으로 끌어올렸고, 천인계획·만인계획 등 과학기술 인재 유치 프로그램에도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공세적 확대는 중국의 과학기술 지형을 크게 바꾼 것은 물론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 축까지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주말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관계 복원을 모색했다. 관계 복원의 핵심 고리는 경제 협력 확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한령 해제 등은 테이블 위에도 오르지 못하며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넘어 체제 결속과 자국 산업 육성을 노리는 중국의 '유치산업보호론'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첫날에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남아공이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이 빠진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강력히 거부해 온 내용의 정상선언이 전격 채택된 것이다. 일방주의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미국을 뺀 세계(world minus America)'의 대응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행정부와 원고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호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원고 측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첫 공개 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한 다수 대법관이 관세 적법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플랜B가 준비됐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미국 통상정책의 법적 정합성과 경제적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립공원의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무역과 이민을 넘어 관광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이처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외환·금융당국 인사들이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될 시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70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국의 구두개입이 본격화한 것이다. 당국은 외환 수급 불균형 및 원화 약세 기대 확산의 원인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를 지목했다.

대만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중심으로, 미·중·일 기술 경쟁의 핵심에 서 있다. 산업정책과 안보 전략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대만의 반도체는 이제 협상 카드이자 글로벌 질서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 농가가 기후변화와 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도 주력 농산물이 잇따라 가격 폭락과 생산 위기를 겪으면서 농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도 정부에 있어 ‘자국 농업 보호’와 ‘통상 생존’의 선택을 강요하는 딜레마지만, 그럼에도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 고율체계로 재편한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소비자·교역국 전반을 압박하며 글로벌 경제에 복합적 충격을 가하고 있다. 과거 단일 관세 구조를 찢어놓은 듯한 복잡한 관세 체계는 미국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생산·가격정책 전반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고,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실정이다. 나아가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는 대미 수출 둔화와 생산 차질이 본격화되며 관세 충격이 경제지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출국세를 비롯해 비자 발급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해항로(NSR)의 확대는 북러 공급 축과 군수·물류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며 동북아 전략 환경에 새로운 축을 만들고 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한국–미국 동맹도 북극 항로와 북러 연계를 함께 다루는 다층적 구조로 방향을 재정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