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앙은행, 기준금리 200bp 인상 전망
11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8.9%↑
노동력 부족·서방 규제 등으로 비용 치솟아

러시아 중앙은행(CBR)이 이번 주 대규모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루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물가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전문가들, 러시아 금리 인상 전망

17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경제 분석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오는 20일 기준금리를 21%에서 23%로 2%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리암 피치 선임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러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8.9%로 상승세가 가속했고, 향후 몇 개월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해 내년 말에는 9.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기업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고 금리를 다시 가파르게 인상해야만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포인트 인상을 예상하지만, 더 크게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저성장 최악 시나리오

현재 러시아의 기준금리(21%)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보다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 경기 침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적용한 결과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서방의 제재로 인한 자금 유출과 루블화 가치 급락에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끌어올린 뒤 같은 해 9월까지 7.5%로 점차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에서 16%로 인상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7월과 10월에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4%를 점점 더 크게 벗어나자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무려 13.5%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이다.

중앙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하며 내놓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름에 했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 증가가 상품과 서비스 공급 확대 능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 기업들 유동성 위기, 대금 회수도 비상등

실제로 러시아 경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그중 장바구니 물가는 특히 심각하다. 러시아의 군사화로 인해 국방 부문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경제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재들의 이탈과 최대 1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으로 인해 가용 노동력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는 반면 생활필수품의 인플레이션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버터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터 절도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기업들의 성장도 멈췄다. 높은 금리가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예측센터의 자료를 보면, 현재 러시아 기업 절반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고용주기도 한 국영 독점 기업 러시아철도가 내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만 70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러시아철도는 지난 10월 물동량이 1년 전과 비교해 9% 감소한 상황인데,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가격을 10% 인상했다. 이에 러시아철도는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내년 투자 계획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기업 간의 납품 대금 회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RSPP)은 회원사 36%가 올해 3분기에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RSPP는 그 원인으로 높은 이자율을 지목했다. 이에 RSPP는 중앙은행과 정부에 현재의 통화정책을 조율해 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기업의 지출액이 지난 10월, 이전 3개월 평균에 비해 2.9% 감소했다. 특히 교육, 건설,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같이 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경기 둔화가 두드러졌다.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콜얀드르는 “러시아에서 탄도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 기업가라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中 분양 면적, 전년비·전월비 모두 증가
올해 신규 아파트 324만 채 인도
"부동산 시장의 적극적인 변화 시작"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각종 부양 조치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주택건설부 차관 "부동산 시장 상황 개선됐다"

18일 중국 팽배신문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 둥젠궈(董建國) 부부장(차관)은 14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4~2025 중국경제 연례회의'에서 "11월 말 324만 채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고객에게 인도했다"며 "시장 상황이 분명 개선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주택건설부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함께 부동산 대출 협조기구를 만들어 규정에 맞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을 서둘러 왔다. 그 결과 화이트 리스트(적격)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 심사 통과 금액이 11월 말 3조6,000억 위안(약 710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둥 부부장은 "일련의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올해 4분기 들어 나타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적극적인 변화는 일련의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최근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정위원회의 한원슈(韓文秀) 판공실 주임(장관)도 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외부 압력과 내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점 분야의 리스크 해소가 질서 있게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주임은 또 "올해 2분기와 3분기 중국 경제 운행에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출현했으나 지난 9월 26일 중국 중앙정치국이 과감하게 일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믿음을 주었고 경제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월 이래 중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신호를 보냈고 지방정부 채무와 중소은행 리스크도 질서 있는 통제 조치로 풀리기 시작했다"며 "지속적인 리스크 해소 노력과 각종 부양책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규 주택 가격 상승세, 긍정적 신호

실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신호는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중국 부동산지수 시스템인 바이청(百城) 가격지수에 따르면 우량개선사업 진입에 힘입어 11월 전국 100개 도시의 신축주택 평균가격은 1만6,592위안/㎡으로 전월 대비 0.36%, 전년 동기 대비 2.40% 상승했다.

중고주택의 경우 가격교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주택 평균가격은 1만4,278위안/㎡으로 전월 대비 0.57% 내렸는데, 10월보다는 0.03%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9% 하락했다. 이에 대해 중지연구원 쉬웨진(徐跃進) 연구부총감은 "11월 부동산 회사는 핵심 도시에서 비교적 빠른 시장 촉진 속도를 유지했으며 일부 고품질 개선 프로젝트가 시장에 진입해 신규 주택 가격의 구조적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창원증권도 보고서에서 "집값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는 경로가 이미 나타났다"며 "일선 도시의 정책 조정은 수요측에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집값 전망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아가 2, 3선 도시를 방사해 집값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아 부동산 펀더멘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시 훈풍에 소비심리도 '들썩'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이 기지개를 켜는 배경에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식시장에 부는 훈풍이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해 부동산 투자심리까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전문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상해종합지수는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신규 증권계좌 개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A주 시장 순매수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회복세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와 해외여행은 물론 부동산 투자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3개월 연속 상승했고,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투자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투자자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서구에서는 대형 투자은행이나 뮤추얼펀드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지만, 중국에서는 일반 가정의 소액투자자들이 거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전업투자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다.

베이징의 미용실 운영자 우밍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회워수 500명이 넘는 위챗(WeChat) 투자그룹의 일원으로, 매장 운영 틈틈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거래를 하며 투자정보와 소비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들의 투자심리가 전반적인 소비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 속에서도 우려는 있다. 우선 정부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시진핑 주석이 11월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이달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왕잉 전무는 실물경제와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신규주택 가격 상승세에도 전문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보험 유지율,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아
GA에도 '1,200%룰' 적용, 내년 1분기 내 최종 확정
기존 보험 해지 후 다른 보험 유도, 소비자 피해 양산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개편한다. 그간 보험설계사는 판매 수수료를 1~2년간 지급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 받게 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 계약을 맺도록 하는 '부당승환'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개혁회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16일 개최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개편안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한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 또한 1,200%룰 한도에 포함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를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이런 과도한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실적 노린 대형GA, 부당승환 3,500건 적발

이번 보험사 수수료 개편 방안은 보험설계사의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GA 부당승환계약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위반 사례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는 신용정보원을 통한 타 보험사 계약 정보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고, GA 업계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승환 계약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여 사이 대형 GA에서 3,500건이 넘는 부당승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다섯 곳의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규 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설계사들은 기존 계약의 차이점, 중요 사항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이 소속 GA를 옮기면서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는 관행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봤다. 설계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의 GA가 경력 설계사 1만4,901명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2,590억원이었다. 설계사 한 명당 평균 1,73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신계약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부당승환 계약으로 20억원 과징금도

지난달 25일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배경에도 부당승환 계약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 판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당승환 계약 수입보험료의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의 이번 수시검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생명과 동일한 케이스의 부당승환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원 △한화생명 7억6,600만원 △동양생명 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 1억9,200만원 △흥국생명 5,200만원 △iM라이프 1억1,200만원 △ABL생명 2,400만원 △푸본현대생명 1,100만원 등이다.

서울 연립·다세대 월세 비중 50% 돌파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되며 임대인 발목 잡혀
고금리 장기화하며 전세 수요·공급 나란히 감소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잇따르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임차인 사이에서 '전세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한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대출 규제 강화 △고금리 장기화 등 악재가 겹치며 전세 공급과 수요가 나란히 감소하는 양상이다.

서울 빌라 임대,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빌라 임대 거래 12만7,111건 중 월세 거래는 6만8,116건(53.4%)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0년(29.5%) 대비 24%p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월세 비율(41.6%)과 비교했을 때도 눈에 띄게 높다.

2021년 33.0% 수준이었던 서울의 빌라 월세 비율은 2022년 39.5%에서 작년 48.1%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 50%를 돌파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본격화하고, 빌라의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포비아'가 확산한 결과다.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속속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고 있으며, 임차인 역시 안정성을 이유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

높아지는 보증보험 가입 문턱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도 월세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의 126%'에서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HUG가 지난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2022년 10월까지만 해도 공시가격 인정비율 150%, 전세가율(담보인정비율) 100%였다. 공시가격 2억원짜리 빌라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최대 3억원(공시가격의 150%)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HUG는 같은 해 11월부터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150%에서 140%로 낮췄고, 2023년 5월부터는 전세가율 기준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면서 '공시가격의 126%'까지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2억원 빌라 기준 가입 한도는 2억5,2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공시가격의 112%'까지 줄어들 경우, 공시가격이 2억원 빌라의 보증금 한도는 2억2,400만원까지 미끄러지게 된다.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만약 보증 요건이 추가로 강화된다면 새 임차인을 구할 때 그에 맞춰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인은 수천만원의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곳곳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파산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고금리도 영향 미쳐

강력해진 대출 규제 역시 전세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 본격적으로 차주들의 대출 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p 수준이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2%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들 역시 가산금리 인상,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힘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전세의 월세화'를 견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며 월세 지출과 전세대출 이자 지출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비슷한 돈을 낸다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가 뛰고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집주인들도 전세로 내놓은 물건을 속속 월세로 돌리고 있다"며 "빌라 임대 시장의 공급과 수요 전반이 월세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공급, 일부 성과 거둘 것”
중장기적 개선 가능성에는 의구심도
IMF, 중국 잠재성장률 4% 이하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0%에서 4.2%로 0.2%p 상향 조정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일부 성과를 거둘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4%를 밑도는 등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中 학자 “실제 성장률은 3%대, 공식 수치는 5%대”

1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중국의 지정학적 위험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신용 여건이 내년 상반기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전망한 3%대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가오산원 SDIC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해 “지난 2~3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 공식 수치는 연평균 5%에 가깝지만, 실제 수치는 2% 정도일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향후 3~5년의 성장률 또한 3~4%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식 수치는 항상 5% 정도로 집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여러 경제 지표들의 수치를 포장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무디스는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일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 말 시중에 1조 위안(약 196조원)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한 것을 기점으로 증시 안정화,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 등을 연이어 내놓음에 따라 미국의 잠재적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중국 당정은 지난 11∼12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통화정책을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다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3%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정책이 날카로운 보호주의로 돌아설 것”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 캐피털 이코노믹스 연구원 또한 “지금으로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 개선 이상의 것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인상을 실행에 옮기면 수출 수요 또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대 중반 전망

이들 신용평가사의 전망치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한국은행도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로 4%대 후반을 예상한 바 있다. 한은 베이징사무소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수출을 중심으로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가 전기차·배터리 등 전략 육성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투자·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진단하면서도 소비 개선이 더디고 부동산 개발 투자 부진이 심화하는 등 부문별 차별화된 경기 흐름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 내 공급 과잉, 가격 경쟁 심화, 가계의 저가 소비 패턴 고착화 등이 단기간에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용 특수법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인 LGFV를 설립해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이렇게 모은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부채지만 장부상에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지방 정부의 공식 부채를 총 40조7,000억 위안(약 7,780조원)으로 추산하면서 여기에 LGFV 부채까지 더하면 실제 부채가 최대 101조 위안(약 1경9,30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정부 ‘숨겨진 빚’ 대규모 디폴트 초래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불안감이 실질성장률 저하는 물론 잠재성장률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은 자본시장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중국 지방채 시장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8,000억 달러(약 1,110조5,600억원)가량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났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대부분 LGFV 연계 비표준 상품채권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은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국 소비자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갈림길에 오랫동안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확실한 것은 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은 4% 이하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의 소비자 신뢰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부동산 부문에 있다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중국이 인지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소매판매, 전년比 3% 증가 '예상치 하회'
고정자산투자·부동산·실업률도 악화
中 지도부, 내년 적극 부양 방침 천명 

중국 당국의 잇따른 경기 부양책에 반짝 살아나는 듯했던 중국의 소비심리가 다시 꺾였다. 투자 지표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 모멘텀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수 침체에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까지 더해진 가운데, 그간 기술 돌파에 매진해 온 중국 정부는 ‘급한 불’인 경제 회복에 당분간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더욱 강력한 부양책 마련에 나섰다.

中 11월 소비, 상당폭 둔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소매판매액이 4조3,763억 위안(약 86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 11월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전월(4.8%)보다 둔화했고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5.0%)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 내수 부진의 골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11월 10.1%까지 치솟았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해가 바뀐 후 계속 미끄러지더니, 급기야 6월 2.0%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2022년 12월(-1.8%) 이후 최저치다. 7~8월에도 2%대에 그쳤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9월 들어 4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더니 10월 4.8%까지 상승했는데, 11월에 다시 꺾여버린 것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간 부진했던 가전제품 판매가 11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했음에도 전체 소매판매는 부진했다는 점이다. 11월은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솽스이(雙十一·11월 11일, 광군제)’가 있는 달로, 중국 정부가 하반기 들어 더욱 힘을 주고 있는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정책 덕에 가전제품 소비는 늘었지만, 이는 보조금 덕일 뿐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함께 발표된 다른 지표들도 대부분 상황이 좋지 않다. 투자 활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정자산투자는 11월 기준 46조5,839억 위안(약 9,17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1~8월부터 1~10월까지 3개월 연속 3.4%를 유지하다 결국 0.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이는 지난해 1~12월(3.0%)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부동산 개발 투자액도 1~11월 9조3,634억 위안(약 1,845조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4% 감소했다. 이는 2020년 2월(-16.3%) 이후 최악의 성적이다. 도시 실업률 역시 전월 5.0%에서 5.1%로 확대됐다.

그나마 선방한 부문은 산업생산이다.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해 10월(5.3%)보다 소폭 확대됐고, 시장 전망치와도 일치했다. 다만 안심하긴 어렵다. 중국 월간 산업생산은 1~2월 7.0%까지 올랐다가 3월 4.5%로 급락했지만, 4월 다시 6.6%로 올라서며 살아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5월(5.6%) 이후 조금씩 둔화하더니 8월 4.5%까지 떨어졌다. 9월부터 다시 5%대를 되찾았긴 했지만, 연초와 같은 높은 수준은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수렁에 빠진 중국 경제, 부양책 효과 어디로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 들어 쏟아낸 경기부양책이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줄곧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여파가 컸던 2020년(2.2%), 2022년(3.0%)을 제외하면 5% 이하로 내려간 적도 없었다. 지난해도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부 목표치(약 5%)를 소폭 상회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지난 3월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함께 열리는 최대 연례행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로 제시했으나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이에 지난 9월 말 중국 인민은행이 은행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를 통해 시중에 1조 위안(약 19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재정·통화 측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정책금리인 7일물·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및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도 내렸고 10월엔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화이트리스트’로 꼽히는 프로젝트에 올해 총 4조 위안(약 788조원)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렇듯 중국 지도부는 내수 부진 타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며 부양책을 내놨지만, 그럼에도 소매판매는 꺾여버렸고, 내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투자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소비 심리를 냉탕으로 만든 주범인 부동산 시장 역시 갈수록 악화일로다. 2021년부터 시작된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는 지난해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대도시로까지 번졌다. 중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20~30% 가격이 내려갔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중국 정부가 다주택 구매 제한을 풀고 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하락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부양책이 제대로 통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부동산 침체는 투자와 소비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 부동산과 그 관련 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재정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에 아파트 지을 땅을 팔아 얻는 토지매각대금이 중국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침체가 계속된다면 지방정부는 재정난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내수 살리기'에 총력

전문가들은 중국이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 가계부채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부양책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추가 개입이 없을 경우, 부동산 가치가 20~25%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가격 정점에서 반토막이 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과 갈등을 지속하면서 대외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고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에 대해선 대중 수출 및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EU 또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대폭 올리며 견제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에 중국 정부도 내년 경기 부양책의 고삐를 더욱 세게 쥔다는 방침이다. 중국을 옥죄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에 기대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중국 공산당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을 늘리는 적극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공산당은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穩健·중립)’에서 ‘적정 완화’로 14년 만에 전환해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2011년 이후 유지해 온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변경했다. 중국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대적으로 사용했던 기준금리 인하 등 수단을 다시 적극적으로 동원해 침체된 경기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수위가 높아질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단결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내년 경제 정책을 관통하는 6개의 지침 가운데 작년에 나왔던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진보 추구)·이진촉온(以進促穩·발전 통한 안정 촉진)·선립후파(先立後破·먼저 일으키고 나중에 수정)’ 외에 수정창신(守正創新·올바른 노선을 따르는 혁신), 계통집성(系統集成·통일되고 체계적인 개혁 추진), 협동배합(協同配合·긴밀한 협력을 통한 목표 실현)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의 키워드는 ‘안정 속의 성장’을 강조했다면, 새로 제시된 키워드들은 국가의 지도 아래에서 ‘결집’과 ‘혁신’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소비 진작’을 내세웠다.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수 회복을 꼽은 것이다. 회의는 “전방위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맞서기 위한 두 날개로 ‘기술 자립’과 ‘안보 강화’를 강조해 왔는데, 지금은 경기 하락을 안보 위협 요소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