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크게 증가한 중앙은행 독립성
1950년대부터 지속적인 상승세 보여
긍정적 상관관계 가진 주제는 '공시·투명성·보고 의무'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올해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도 이를 문제로 삼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실제로 지난 30년간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세기 초까지 연구 범위 확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가 더 먼 과거에도 존재했을까? 나지레 네르기즈 딘서(Nazire Nergiz Dincer) 튀르키예 테드대학(TED University) 경제학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로 널리 사용되는 쿠키어만(Cukierman) 외 연구진이 개발한 16점 척도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실질적' 독립성보다 '법적' 독립성에 중점을 두고, 중앙은행 법령의 관련 조항을 기준으로 수치적 평가를 실시했다. 새로운 법령과 기존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져 이를 수집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으나 연구진은 분석 기간을 기존 연구보다 확장해 19세기 초까지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20개 중앙은행에 대한 8,318개의 연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분석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980년 이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변화는 과거 어느 시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특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은행이 설립된 시기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즉 19세기 전반에 이미 존재했던 중앙은행, 19세기 후반에 설립된 중앙은행, 20세기 전반에 설립된 중앙은행, 그 이후에 설립된 중앙은행 모두에서 1980년 이후 독립성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 표본 구성의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다.

꾸준한 상승 배경

그러나 1920년대부터는 1980년대 이후와는 달리 독립성의 평균 수준이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란은행, 프랑스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후원하에 활동하던 국제연맹 전문가들과 소위 '머니 닥터'들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추진하는 운동을 주도한 것이다. 나아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독립성 증가와 관련된 주요 요인은 새롭게 창설된, 초기부터 비교적 독립적이었던 여러 중앙은행의 설립이 있었다. 그 후 40년 동안 독립성의 평균 수준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중간에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급격히 약화됐다. 당시 연준은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Treasury-Fed Accord)을 통해 뒤바뀌었고, 연준은 다시 금리 설정의 독립성을 회복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다시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1950년부터 1980년까지 독립성 수준이 꾸준히 상승했다. 이 추세는 모든 설립 시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80년 이후 중앙은행 독립성의 혁명적인 변화는 이미 그 이전에 기초가 마련됐음을 시사한다.

IMF 데이터 기반 주제 분석

통상 중앙은행 법령에 명시된 법적 독립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수치화된 평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데 인간의 판단이 개입된다. 이런 이유로 연구진은 자연어 처리(NLP)와 기계 학습 기법을 사용해 얻은 결과와 비교를 진행했다. 90개의 최신 중앙은행 법령 표본을 대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링 및 토픽 모델링기법을 활용해 분석이 이뤄졌다.

NLP 접근법의 목적은 법적 독립성 지수를 예측하는 주제(topic)를 파악하고, 그 주제가 더 높은 값 또는 낮은 값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연구진은 법령 텍스트를 전처리해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거하고, 상위 2,000개의 가장 빈번한 고유 토큰만을 남겼다. 그런 다음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을 사용해 중앙은행 법령 전체에서 독립성에 기여하는 용어들을 분류했다. 최적의 주제 수는 11개로 선정됐으며,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중앙은행 법령 데이터베이스의 범주를 기반으로 각 주제에 라벨을 부여했다.

분석 결과 독립성 변동을 설명하는 데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제는 공시(disclosure), 투명성(transparency), 보고 의무(reporting obligations)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독립성과 책임이 함께 작동한다는 가정과도 일치한다. 또한 투명성은 중앙은행이 정치권과 국민에게 운영 상황을 공개해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이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제는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권한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책임을 다하기 어렵게 하고 결국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법적 측면 넘어 실질적 독립성으로 연구 확장

연구진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더했다. 첫 번째로 1980년대 초부터 급격히 상승한 독립성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해 이 현상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확인했다. 동시에 1920년대부터 시작된 점진적인 독립성의 상승도 주목했는데, 이는 당시 설립된 새롭고 비교적 독립적인 중앙은행들의 등장과도 맞물려 있었다. 이는 중앙은행 독립성의 변화가 단순한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각 시대의 경제적 필요와 정책적 선택에 따라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접근법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용어와 주제를 분석했다. 독립성 변동을 가장 긍정적으로 설명한 주제는 공시, 투명성, 보고 의무였으며, 반대로 증권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은 독립성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실증 분석이 여전히 중요한 연구 분야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독립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계 학습 기법을 활용해 중앙은행의 보고서, 보도 자료, 회의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나지레 네르기즈 딘서(Nazire Nergiz Dincer) 튀르키예 테드대학(TED University) 경제학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은 Central bank independence: Views from history and machine learning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NXP·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줄줄이 인도에 시설 투자
반도체 굴기에 박차 가하는 인도, 12월 중 첫 반도체 생산 예정
공급망 재편 가능성 주시하는 주요국, 한국에는 '양날의 검'

NXP, 마이크론,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 현지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 반도체 미션(Indian Semiconductor Mission, ISM)'을 비롯한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의 반도체 생태계가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차후 인도 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인센티브 앞세워 반도체 투자 유치

13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커트 시버스(Kurt Sievers) NXP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우타르프라데시주(州) 노이다에서 열린 ‘세미콘 인디아’ 행사에서 10억 달러(1조3,400억원)를 추가 투자해 인도 내 R&D 시설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 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630억 달러(약 84조5,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반도체 기업의 매력적인 목적지”라며 “NXP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 주요 기업들도 인도의 기술 생태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6월 인도 구자라트 지역에 신규 패키징 공장을 짓기 위해 27억 달러(약 3조6,2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AMD는 오는 2028년까지 4억 달러(약 5,300억원)을 투자해 인도 벵갈루루 지역에 반도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한다. 대만 TSMC도 인도 타타그룹과 협력해 인도 구자라트주에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110억 달러(약 14조7,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평이 나온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21년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ISM을 출범, 외국 반도체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할 시 투자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원해 주고 있다.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앞세워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제조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인도 정부가 ISM 출범 이후 반도체 제조 공장 등 설립에 투자한 비용은 자그마치 1조5,000억 루피(약 24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자립' 노리는 인도

인도 정부는 단순 글로벌 반도체 생산 기지를 넘어 '반도체 자립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세미콘 인디아 2024' 개막식 연설을 통해 "인도의 꿈은 세계의 모든 장치에 인도산 칩을 탑재하는 것이고, 전자 제품 제조가 100% 인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도는 반도체 칩과 완제품을 모두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또 "인도는 2030년까지 전자 산업 규모를 5,000억 달러(약 670조9,000억원)로 늘리고, 이 부문에서 6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러한 성장이 인도 반도체 부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8만5,000여 명의 기술자·엔지니어·연구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학생과 전문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첫 자체 생산 반도체를 공개, 반도체 굴기의 첫 발을 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아슈위니 바이슈나우(Ashwini Vaishnaw) 인도 철도, 통신, 전자·정보기술 담당 장관은 인도 현지 방송 ‘네트워크18’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2024년 12월까지는 첫 ‘인도산’ 반도체를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초의 인도산 반도체는 미국 마이크론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건설 중인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 영향은?

이 같은 인도의 반도체 자립 노력에 주요국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도와의 반도체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 온 크리티컬 이머징 테크놀로지(iCET)’를 출범하는 등 인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추세다. 반면 미국의 각종 수출 통제와 제재에 가로막힌 중국은 인도의 레거시(범용) 반도체 시장 진입을 경계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인도의 도전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장 관계자는 "인도가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낼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한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차후 인도가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할 경우, 28nm(나노미터) 이상의 성숙한 공정 분야에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여지는 남아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관계자는 “인도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글로벌 공급망 전반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인도 반도체 굴기는) 한국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시 뮤직 공짜 '끼워팔기' 논란
작년 12월 멜론 제치고 1위, 지니뮤직·플로도 직격탄
“과징금만으론 실효성 없어, 분리 과금 강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수위에 음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월간활성사용자수(MAU)에서 토종 음원 1위 멜론을 제친 유튜브 뮤직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거나, 그 시점이 더 지연될 경우 토종업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구글에 '심사보고서' 발송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첫 현장 조사를 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구글 측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준 행위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음원 시장에서 신규 경쟁자 진입, 성장을 막고 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글로 예를 들면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다양한 요금 선택지, 한국만 차별

그런데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 프리미엄에 끼워파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심지어 글로벌 빅테크 규제가 강한 유럽에선 요금제를 아예 구분해 제공한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은 원하지만 유튜브 뮤직 가입은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위해 40% 정도 저렴한 가격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내놓는 식이다. 이에 대해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광고만 제거해 주는 저렴한 요금제가 한국에도 있다면 불티나게 팔릴 것"이라며 "지금은 묶음 상품밖에 없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는 있는 '가족 요금제'나 '학생 요금제'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오직 '개인 요금제'만 존재한다. 가족 요금제는 한 계정으로 최대 6명이 프리미엄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6명이 모두 이용한다면 개인 요금제의 25% 정도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 요금제는 개인 요금제의 약 60% 정도의 금액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요금제만 존재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니아, 단 2곳뿐"이라며 “단일요금제를 강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앞세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시장지배자로서 문제가 되는 행위"라며 "특히 음원 기능이 필요 없는 이용자인데도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비싼 가격의 '단일 요금제'가 강제되는 점, 플랫폼의 영향력을 앞세워 끼워팔기로 음원 플랫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토종 음원업체들 고전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의 등에 탄 유튜브 뮤직의 공세에 멜론과 같은 토종 음원 업체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멜론(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에 이은 후발주자였던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멜론의 MAU를 추격하며 업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기준 MAU는 743만 명에 달한다.

이 사이 멜론의 MAU는 870만 명대에서 700만 명대로 크게 줄었고, 지니뮤직은 506만 명대에서 290만 명대로 반토막 가까이 고꾸라졌다. 플로, 바이브, 벅스의 MAU도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유튜브가 복수의 토종 음원 이용자를 빨아들인 결과다. 사용자 입장에선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굳이 멜론이나 지니뮤직, 플로 같은 토종 플랫폼을 추가로 돈을 주고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9일 공정위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대신 ‘사후 추정’해 법 위반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 역시 그 수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분리 과금하도록 하는 강제 조치 없이 과징금에 그칠 경우 이미 음원 시장이 유튜브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면서 “플랫폼 독점을 방치할 경우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같은 서비스를 더 비싸게 주고 이용해야 하는 등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상생 행보
신제품 '뚜열치' 출시 및 식용유 공급가 인하
가맹점 분쟁 딛고 ‘백종원’ 효과 볼 수 있을까

기업가치 4,000억원을 목표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사 더본코리아가 가맹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상생에 나섰다. 최근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와 갈등하며 잡음을 빚은 만큼 상장을 앞두고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백종원 먹방 통했나, 연돈볼카츠 매출 124% 증가

12일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경영을 돕기 위해 최근 뚜껑열린치킨도시락(뚜열치)을 출시해 두드러진 매출 신장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매장의 평균 매출은 지난달 3,200만원으로 전달보다 124% 늘었고 같은 기간 뚜열치의 하루 판매량은 458% 증가했다.

이번 매출 증가는 더본코리아의 지원 방안이 효과를 발휘한 결과로 풀이된다. 더본코리아는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뚜열치 대상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연돈볼카츠 매장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포장하거나 신메뉴를 직접 먹어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 같은 노력은 최근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는 더본코리아 직원이 가맹 상담 당시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다'는 식으로 과장 홍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더본코리아는 허위 광고가 아닌 '질문에 따른 답변'이라고 맞섰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용유값 36.5% 인하 노력도

연돈볼카츠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본사 공급 식용유(공급가 인하) 상품 변경’을 공지하기도 했다. 본사가 새로 공급하기로 한 식용유 가격은 3만3,000원(18ℓ기준·부가세 별도)으로 기존 5만2,000원에 견줘 약 36.5% 저렴하다. 당시 더본코리아는 “최근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일부 이슈가 가맹점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빠르게 추진해 공지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내꺼내먹’에서 연돈볼카츠편을 방송한 바도 있다. '내꺼내먹’은 백 대표가 더본코리아 가맹 점포들을 직접 찾아 관리하는 모습을 담는 채널로. 더본코리아는 점주들에게 “연돈볼카츠 스토리와 브랜드 홍보, 연돈볼카츠 메뉴 소개, 브랜드 매출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타 브랜드 전례에 비춰 영상 송출 후 입점 고객 증가가 예상되니 사전 식재료 준비 및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더본코리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매출 하락으로 폐점 위기에 몰렸다는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전가협은 “본사 공급 식용유 값을 인하하는 등 점주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연돈볼카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내놓는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백종원 의존도 줄이기 ‘과제’

다만 시장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백 대표 의존도 낮추기'를 꼽는다. 백 대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사소한 것 하나도 '오너 리스크'로 작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본코리아 측도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백 대표에 대한 사업 의존도를 해소하고 있지만 백 대표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일시적으로 브랜드 가치 하락, 수익성·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뉴 개발 등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백 대표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개인적 일탈 등으로 인한 평판 하락이 언제든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실제로 통상 오너의 부도덕 행위 등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하이브가 대표적이다. 최근 하이브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 운전, 경영권 분쟁 등으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방시혁 의장이 미국에서 유명 BJ 과즙세연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사생활 논란이 일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방 의장 관련 논란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9일 하이브는 전 거래일보다 1만1,600원 하락한 17만2,200원에 장을 마감했고 13일 장마감 기준 16만4,000원까지 고꾸라졌다.

외식업종의 유행 민감도가 높은 것 역시 백 대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더본코리아가 보유한 25개 브랜드가 각각의 콘셉트가 아닌 '백종원 브랜드' 하나로 묶여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해도 백 대표 이미지가 더해지면 새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젊은 세대 중 디저트 브랜드 '노티드',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 '리틀넥', 수제버거 브랜드 '다운타우너'를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GFFG는 잘 모른다"며 "GFFG가 론칭한 브랜드마다 대박을 터트릴 수 있었던 건 생소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 캐리커처를 로고로 쓰는 빽다방, 홍콩반점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표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애플·엔비디아·MS 등 '글로벌 빅3' 자금 조달 참여
펀딩서 65억 달러·은행서 50억 달러 확보 목표
투자 유치 위해 '비영리 탈피' 등 지배구조 변경도 타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200조원에 이르는 기업가치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맞먹는 규모이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를 진행한 지난해 초 대비 5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가파른 성장과 함께 비용도 증가하는 가운데, 지배 구조까지 뜯어고치며 추가 자금 조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날로 확산하는 AI 거품론이 전망을 어둡게 한다.

오픈AI 기업가치, 2년 새 5배 상승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1,500억 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면서 65억 달러(약 8조6,500억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주 오픈AI가 1,0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약 10억 달러를 모금하려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 기업가치와 모금 규모가 크게 뛴 것이다. MS가 투자를 진행한 지난해 초(290억 달러, 약 38조원)와 비교하면 기업 가치가 5배 넘게 뛰었다.

이번 자금 펀딩은 오픈AI 설립 초기부터 투자해 온 벤처캐피털(VC) 스라이브캐피털이 주도하고 있으며 오픈AI와 협업을 진행한 애플, MS, 엔비디아 등이 투자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기업 3곳이 모두 오픈AI를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애플의 오픈AI 투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애플은 지금까지 자사 기기의 부품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보다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선 애플이 AI 경쟁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내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16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6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MS의 경우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약 17조4,000억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오픈AI에 AI 칩을 대량 공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픈AI는 월가 은행으로부터 회전신용편의 방식(대출은행이 자금대출한도를 정하고 차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기법)으로 50억 달러(약 6조6,500억원)의 부채를 조달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메타나 알리바바, 우버, 도어대시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상장에 앞서 자금 확보는 물론, 은행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활용한 대출법으로 오픈AI도 상장을 앞둔 기업에 맞먹는 신용을 갖췄다는 뜻이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오픈AI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2,680억 달러, 약 356조원)에 이어 전 세계에서 비상장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비싼 기업이 된다.

비영리법인 구조 한계도 제거

오픈AI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배구조 변경도 타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배구조가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나 이미 챗GPT의 상업화가 시작된 데다 기업가치가 대폭 뛴 상 상황에서 지금의 기업형태는 부적절하단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오픈AI는 회사 자체의 비영리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영리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고려 중인 선택지 중 하나는 이익제한기업(Capped profit company)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오픈AI는 챗GPT를 개발한 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 이사회가 관리하는 구조로,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어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은 의사 결정권이 없으며 수익도 원금의 100배로 제한돼 있다. NYT에 따르면 오픈AI에 투자하려는 이들은 "오픈AI의 영리 자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는 기부 정신으로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헌장과 "오픈AI는 결코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조건에 서명해야 한다. 영리법인의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오픈AI의 자산과 소유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MS 등 이익제한기업 측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간 일정한 수익률 이상을 얻을 수 없었으나, 제한을 제거하면 오픈AI의 수익 창출 능력 및 지분에 따라 무제한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그간 오픈AI는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범용AI(AGI)를 만든다’는 목표에 따라 수익 사업을 제한해 왔지만 AI 윤리와 안전을 담당하는 팀이 잇따라 개편됐고,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대립했던 주요 경영진 대부분이 회사를 떠난 상황이라 수익 확대 모멘텀도 남아 있다.

손익분기점 800조, AI 거품론 숙제로

다만 'AI 버블론'은 풀어야 할 과제다.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비용만 든다는 것이 골자로,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미국 실리콘밸리 4대 VC 중 한 곳인 세콰이어캐피탈이 내놓은 보고서는 AI 버블론 확산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세콰이어캐피탈은 ‘AI에 관한 6,000억 달러 질문(Al's $600B Question)’이라는 보고서에서 ‘AI 버블이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The Al bubble is reaching a tipping point)’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000억 달러 질문’이라는 보고서의 후속 버전으로, 세콰이어캐피탈은 거품이 더 끼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아 ‘톤 업(tone-up)’됐단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를 쓴 데이비드 칸(David Cahn) 파트너의 논리는 간결하다. AI 가속기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인프라 설비투자(CAPEX)에 쏟아부은 돈을 회수하려면 수천억 달러를 벌어야 하는데, 최종 수요 시장에 위치한 소비자가 그만큼 지갑을 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칸 파트너는 보고서에서 AI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엔비디아 반도체 매출을 기반으로 필요한 부가가치 규모를 역산해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용 GPU 누적 매출이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기료 등 추가 지출도 상당하다. 칸 파트너는 이 같은 지출까지 합산하면 GPU 구매 비용의 2배인 총 3,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체 생성형 AI를 개발하려는 수많은 기업은 AI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들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면 서비스 요금에 어느 정도 이윤폭을 둬야 한다. 이때 이익률을 50%로 가정하면 AI 소프트웨어로 벌어들이는 연매출은 6,000억 달러(약 800조원)가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글로벌 AI 산업에서 총 6,000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생겨야 시장 참가자들이 그동안 들인 비용을 회수하고 유의미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월가 추정치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오픈AI의 올해 연매출 목표는 약 34억 달러(약 4조5,000억원)다. 여기에 구글·MS 등 AI 데이터센터 기업이 연간 100억 달러 매출을, 테슬라,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가 연 50억 달러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 후 이를 모두 더해도 1,000억 달러(약 133조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AI 인프라는 철도·수도처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도 아니다.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신규 GPU를 시장에 내놓으면 기존 칩의 감가상각 속도도 빨라지게 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비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너지는 공공 배달앱 시장, 최근 운영 종료한 앱만 10여 개
기술력·인력 부족, 낮은 시장 이해도 등이 발목 잡아
"민간 업체와 경쟁 안 돼" 지자체 재원의 한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등장했던 '공공 배달앱'이 줄줄이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 민간 배달앱 3사(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에 힘을 쏟는 가운데, 다수의 공공 배달앱이 설 자리를 잃고 시장 외곽으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미흡한 기술력 △인력 부족 △낮은 시장 이해도 △재원의 한계 등을 공공 배달앱의 대표적인 패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설 자리 잃은 공공 배달앱

13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앱 3사의 이용자 점유율 합계는 9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의 민족이 5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쿠팡이츠(22.7%)와 요기요(15.1%) 등이 맹렬한 '추격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의 중개 수수료가 10%에 가까워지며 시장의 반발이 일기도 했지만, (배달앱 3사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관련 시장은 명백하게 3사를 중심축 삼아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자체에서 출시한 공공 배달앱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공공 배달앱의 이용자 점유율은 1%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추세다. 해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한 이후, 지자체들이 앞다퉈 출시한 공공 배달앱만 30여 개에 달했다"며 "1~2% 수준의 낮은 중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 유의미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공 배달앱들은 속속 시장 철수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 1~2년간 운영을 종료한 공공 배달앱은 대전 '휘파람', 전남 여수 '씽씽여수', 경남 거제 '배달올거제', 충남 '소문난샵', 부산 '동백통', 전북 남원시 '월매요' 등 10여 개에 달한다.

공공 배달앱의 '패인'

공공 배달앱의 대표적인 패인으로는 기술력 부족이 꼽힌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배달앱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구축 등에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제 단계에서 앱이 멈춰 주문이 중단되거나, 지역화폐 앱과 배달앱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제 시스템 연동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에 충분한 기술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 배달앱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민간 배달앱의 경우 입점 업체 관리, 고객 관리, 기술 지원 등에 1,200~1,7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다. 반면 공공 배달앱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경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대개 두 자릿수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의 서비스 투입 인력 격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셈이다.

공공 배달앱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낮은 시장 이해도 역시 경쟁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공공 배달앱 시장에 진출한 M사의 경우 무료 영상 편집, 영상 탬플릿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다. B사의 경우 창작 교육, 광고 대행, 문화출판, 캐릭터 상품 제조 등에 주력하던 기업이다. 양사는 공공 배달앱 개발 열풍을 타고 나란히 관련 시장에 진입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M사가 만든 공공 배달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1,000건 안팎에 불과하며, B사의 배달앱 다운로드 건수 역시 1만 건 수준에 그친다.

"민간 배달앱이 더 저렴하다"

민간 배달앱 시장 특유의 출혈 경쟁 기조가 공공 배달앱 성장의 '장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민간 배달앱 3사는 '배달비 할인'을 무기 삼아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는 지난 3월부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들에게 무제한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며 막대한 수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기존 10%대였던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현시점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도 지난 5월부터 무료체험 형태로 운영하던 유료 구독 프로그램 ‘배민클럽’을 11일 정식 오픈했다. 배민클럽은 여러 건을 묶어 배달하는 '알뜰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무료 배달 혜택을, 단건 배달 서비스인 '한집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멤버십이다. 이용 요금은 월 3,990원이지만, 당분간은 월 1,990원에 동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 요식업계 종사자는 "민간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멤버십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공공 배달앱의 배달비가 가장 비싼 상황이 됐다"며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쿠폰 할인 행사 등 소비자 유인책을 자주 마련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공공 배달앱을 소비자가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라며 "소비자 관심도가 떨어지면 자연히 자영업자들도 입점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