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럽 패싱'에 유럽 정상들 '자강론' 강조
유럽 주요국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유럽 방산주 급상승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올해 들어 13%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 발언에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추진 움직임이 방산업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패싱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이 맞물리면서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NATO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군비 증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유럽 방산주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라인메탈, 8.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

17일(이하 현지시각)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배런스, 유로뉴스, 마켓인사이드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삭감 발언과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추진, 유럽 지도자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유럽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독일의 헨솔트는 전 거래일 대비 14%, 티센크루프는 18% 상승했고 라인메탈의 주가는 8.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100유로 미만이었던 주가는 900유로에 육박했다. 라인메탈은 155mm 포탄을 포함한 대규모 포병 탄약을 생산하는 독일의 방산업체다.

이 외에도 영국 BAE시스템스는 전 거래일 대비 7%,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는 5.27%, 프랑스 탈레스는 4.72%, 스웨덴 사브는 10.34%, 노르웨이 콩스베르그 그루펜은 6% 상승했다. 프랑스 다쏘항공도 5% 가까이 상승하는 등 유럽 전역의 방산주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상승했다. 반면 미국 방산업체의 주가는 하락했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올해 들어 13% 하락했고 같은 기간 제너럴다이내믹스는 8%, 노스롭그루먼은 6.5%, L3해리스테크놀로지스는 6%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유럽 방산주의 상승을 이끈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자국의 방산업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락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방위비 관련 상반된 발언으로 시장 혼란

자국 방산주의 하락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러시아와의 국방 지출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정리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회담 중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며 "그 자리에서 3국의 군사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 나라는 이미 세상을 50번, 100번 넘게 파괴할 수 있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핵무기 제조는 불필요하다"며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언젠가는 국방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부터 취임 이후까지 국방예산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길 원한다면서도 전쟁으로 인해 미국 무기 구매가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정부효율부(DOGE)를 조직해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하며 '미국판 아이언돔(Iron Dome of America)'으로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CNBC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현재 국방 예산과 관련해 상충하는 흐름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내총생산(GDP)의 2%'인 NATO의 방위비 목표치를 'GDP의 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대선 유세 중 'NATO 동맹국이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들을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취임 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13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호구(Uncle Sucker)로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유럽 방산업계의 미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유럽 국가들의 국방예산 증액이 미국의 무기 수출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3년 6월부터 12개월 동안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액 750억 유로(약 113조원)의 78%가 유럽 외 지역으로 흘러갔으며, 그중 63%는 미국 제조업체에 돌아갔다. 국방 기술을 가늠하는 R&D(연구개발) 지출 규모에도 격차가 크다. 2022년 기준 유럽의 방위 R&D 지출은 전체 방위비의 약 4.5%인 107억 유로(약 16조원)에 불과했지만, 미국은 전체 방위비의 16%인 1,400억 달러(약 201조원)를 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 'GDP 5%' 요구에 유럽 재정 시험대 올라

이러한 흐름 속에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관내 안보 보장에 있어 유럽 국가들의 역할 확대와 국방비 지출 증가 등을 포함한 이른바 '유럽 자강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없이 유럽 국가만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면 방위비 부담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양대 산맥인 독일과 프랑스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당장 방위비 지출을 올릴 여력이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무리한 방위비 지출 확대가 유럽 국가들의 국가 신용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안보 보장을 위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희생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은 "유럽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GDP의 5%까지 늘리면 연간 8,750억 달러(약 1,258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며 "다른 지출을 줄여 상쇄하거나 신용도에 부담을 주지 않고는 개별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갈등도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정치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14일 "복지 예산을 줄여 국방 예산을 늘리면 사회가 분열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극우 정당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외신들은 오는 23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이 정치적 의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지금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EU 전체가 너무 늦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적자 수준으로 볼 때 유럽 재정이 방위비 확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U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GDP의 약 120%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연간 재정 적자는 6% 수준이다. 반면 EU 회원국의 평균 부채는 GDP의 약 81.5%, 연간 재정 적자는 2.9% 수준으로 미국보다 낮다. 이에 대해 유럽 경제 싱크탱크인 브뤼겔연구소는 "미국은 2009년 이후 미국이 적자를 이용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국가들보다 5배 더 많은 자금을 경제에 투입한 결과"라며 "대부분의 EU 국가는 더 높은 공공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법, 여야 이견에 산자위 소위 문턱서 좌절
민주당, 노동계 반발 의식해 기존 당론으로 회귀
과기장관 "선진국 중 한국만 국가 R&D 근로 제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는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민주당이 반도체 업계 요청 묵살해"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도체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데 대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 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하며 처리가 무산됐다. 법안 통과가 무산된 직후 권 원내대표는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 해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법 토론회에 참석해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해 놓고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최근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이 대표의 우클릭·친기업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만 제외한 채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의 핵심은 집중 연구를 위한 근로시간 확보"라며 협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의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은 강성 노조와 일부 의원의 반발에 밀려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어느 선진국도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어떤 연구자도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

여당의 공세에 이재명 대표도 맞대응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계엄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애초 민주당은 반도체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달 3일 반도체법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반도체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 등 기존 지지층은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우클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당내에서도 이인영 의원 등이 "실용이 아니라 퇴행"이라며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은 최종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기존 당론으로 회귀했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법상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예외 적용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산자위 핵심 관계자는 "노동시간 연장 문제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방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타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제로도 충분히 주 52시간제 예외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노동시간 추가 연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D 몰입 높여 노동생산성 제고에 초점 둬야

여야의 남 탓 공방 속에 반도체업계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과 추격자인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행 주 52시간제가 혁신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R&D 연구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 엔지니어들도 큰 테두리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편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를 계기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는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공식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수출 기업 56%, 중소 제조기업의 28.3%가 주 52시간제로 인해 수주, 납기 준수, 생산성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며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도 "R&D 등 핵심 인력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작정 근로시간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R&D 업무의 특성상 '몰입'이 중요한데 최근 MZ세대 근로자의 등장으로 산업 현장의 업무 마인드가 '목표 지향적'에서 '시간 지향적'으로 변화하면서 충분한 몰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는 장시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고연봉 관리·전문직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의 성과가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도입되는 만큼 2차 산업 중심의 시간급제를 탈피해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 호적 관련 성령 5월 시행
‘잘못된 신호’ 비판 나선 중국
한·미·일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만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주민표 및 재류카드에만 대만 국적 표기를 허용했던 것과 달라진 조치다. 이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치고 있는 중국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중국 국적자도 변경 가능

1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호적(전부사항증명서)에 기재하는 국적란을 ‘국적·지역란’으로 변경하는 호적 관련 성령(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신 국가명만 쓸 수 있었던 국적란을 지역명도 함께 기입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사실상 대만을 공식 국적으로 인정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대만과 단교하기 전인 1964년 통달(소관기관 등에 전하는 문서)을 통해 중화민국(대만) 국적 표기를 ‘중국’으로 정했다. 당시 중국과 국교가 없었던 탓에 중국인과 대만인 모두 중국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1972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후로도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할 때 호적 정보란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과 국적 등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입양된 외국인 또한 출신 국적을 적어 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등록하는 대만인은 물론 기존 중국으로 등록한 대만인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대만인 약 800~1,000명이 일본인과 결혼한다.

중국 정부는 즉각 “수작 부리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분할이 불가능한 일부분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라면서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대만 문제에서 모순되거나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만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건국 이래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고, 이를 부정하는 국가와는 국교를 맺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만 역시 한때 중국이 대륙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양국의 국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국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주장을 거둬들인 상태다.

“韓 사회 내 화교 다중정체성 인정해야”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대만인들의 국적을 인정했다. 해방 이후 민적법에 의거해 성씨가 없던 화교들에게 한국 성씨를 부여하면서 외국인으로 등록한 데 이어 그들과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혼혈아에게도 화교로서 대만 국적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1992년 8월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를 선언했지만, 한국에 정착했거나 정착하려는 대만인들의 국적을 중국으로 강제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3·4세대 젊은 화교들은 대만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공공연히 자행됐던 차별과 배척은 대부분 개선됐으나, 한국에서 일상을 영위하며 마주하는 장벽이 젊은 화교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온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금융거래 등 이제는 일상화한 서비스조차 누리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학생 화교 A씨는 “한국 국적자만 가입이 가능해 친구들은 다 사용하는 간편송금 앱도 이용하지 못한다”며 “요즘엔 다들 모임통장을 만들어 돈을 주고받는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매번 돈을 따로 보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화교들은 한국 귀화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다른 대학생 화교 B씨 “한국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면 ‘한국 국적자’가 대상인 경우가 주를 이룬다”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아예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마저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귀화하려고 해도 최소 2년 이상 걸려 시간과 비용에서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 이 같은 차별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만 국적자들의 ‘다중정체성’이 그들의 선택이 아닌, 환경에 의해 주어진 만큼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윤태 동덕여대 교수는 “화교들은 생존을 위해 초국가적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 자신들이 가진 정체성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다”며 “그들이 한국과 대만 양국관계의 상생적 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귀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美, 중국 견제할수록 대만 지지 움직임도 활발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대만 지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란 제목의 문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지웠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고 짚으며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달 10~12일(이하 현지시각)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과 해양측량선 보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이다.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지난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지지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그는 공동 발표문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과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만 지지 선언에 한국과 일본도 공조하고 나섰다.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대만 지지 행보에 일본이 발 빠르게 호응하고, 한국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몽준 명예이사장, SAIS 기금 기탁식에서 화두 던져
"북·중·러 군사적 모험주의 대응해 협력 강화 필요"
"유럽에 전술핵 배치했듯이 한반도에 재배치 고려해야"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중국·러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가칭 '인도·태평앙조약기구(IPTO)'의 창설을 제안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NATO'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미·일 동맹의 재편과 전술핵 공유를 주장하는 등 최근 아시아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보의식을 공유해 온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산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와 동맹국들, 북·중·러에 강력한 협력 의지 보여야"

17일(현지시각) 정 명예이사장은 미국 워싱턴 DC의 존스홉킨스대학 국제학대학원(SAIS)에서 열린 '정몽준 안보 부문 석좌교수직 기금 기탁식'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들이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아시아판 NATO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3년 이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 명예이사장은 석좌교수직 기금으로 750만 달러(약 108억원)를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세계 안보 문제 연구와 신진 학자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 명예이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아시아의 집단 안보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아시아판 NATO의 명칭으로 IPTO를 제안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체제를 중심축(Hub)과 바큇살(Spoke)의 관계에 비유하며 구체적인 참여국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 바큇살에 해당하는 동맹국 간의 협력(spoke to spoke)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명예이사장은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되는 기적(miracle in progress)'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은 지난 10년간 일본·필리핀·호주·캐나다에 대해 경제·외교적 강압을 행사해 왔다"며 "한국도 지난 2016년 북핵·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SAAD)를 배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은 한국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침투시키는 등 군사적 위협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전술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미국이 냉전 종식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에서 전술핵 무기를 철수한 반면, 독일·벨기에·네덜란드 등 유럽에는 100여 개의 전술핵 무기를 배치했다"며 "안보 위협이 더 심각한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술핵의 일부를 한국 기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정 이사장은 '아산플래넘2024' 환영사에서도 "한국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기반 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日 이시바도 평화헌법 개정, 대등한 미·일 동맹 등 제안

아시아판 NATO에 대한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102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가 총재 당선 이틀 전인 지난해 9월 25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시아판 NATO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UN 집단안보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아시아의 내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중국·대만과 등치시키면서 중국, 나아가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아시아판 집단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해당 기고문에서 쿼드(Quad)·오커스(AUKUS)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小多者) 체제는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캐나다·호주·필리핀·인도·프랑스·영국과 유사 동맹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관련한 소다자 협력 체제를 모두를 묶어 아시아판 NATO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게 이시바 총리의 구상이다. 그러면서 동맹의 핵심 축인 일본은 제도적으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안보기본법 제정과 함께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또 다른 한 축인 미국은 전술핵 무기를 역내에 반입해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과 이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미·일 동맹을 대등한 동맹 관계로 바꾸자고도 주장했다. 미국이 '일본을 지키는 의무'를 지는 대신 일본은 미군에 '기지 제공 의무'를 다하는 게 미·일 안보조약의 기본 구조였지만, 이제는 이런 비대칭을 고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미·영 동맹에 버금가는 대등한 관계로 미·일 동맹을 강화해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일 안보조약을 '보통 국가' 간 조약으로 개정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일미군 지위 관련 협정인 미·일 지위협정을 개정해 자위대를 미군 핵심 기지 중 한 곳인 괌에 주둔시켜 억지력 강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면서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전략권을 확보하는 '군사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중심 양자동맹·소다자주의가 현실적 대안이란 지적도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제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NATO와 같은 집단안보 체제의 생명력은 통일된 위협 인식과 공통의 안보 이해관계에서 나온다. NATO의 설립 목적 자체가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데 있었던 만큼 소련이 '공통의 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고 회원국 하나가 소련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도 자국이 침략당한 것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전쟁에 나서는 데 반대하는 나라가 없었다. 또한 유럽은 안보 문제에 대한 다자적 협의와 평화적 위기 해결의 전통이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부터 거의 4세기에 걸쳐 축적돼 왔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위협 인식과 안보 이해관계가 나라마다 상이해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정치적 기반이 결여돼 있고 다자 안보 협력의 역사도 일천하다. 예를 들어 중국이 일본이나 필리핀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한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나 필리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더욱이 아시아판 NATO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구상임을 전제로 할 때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평화헌법에 따른 상호 방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많다는 점도 집단안보의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와 정치적 기반을 고려할 때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미국과의 양자 동맹 체제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양자 동맹을 연결하는 소다자주의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동아시아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역시 현재처럼 소지역별·사안별로 분화된 동맹 시스템하에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중국·러시아 3자 연대에 대항할 실질적 능력을 갖춘 유일한 소다자적 틀이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동아시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