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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일본이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방 분야 개혁에 나섰다. 민간 분야의 기술 혁신을 국방 연구에 통합하려는 시도다. 일본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 내에 장기간 존속해 온 ‘반군국주의 규범’(anti-militarist norms)이라는 인식상의 장애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스타트업 고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기획됐다. 하지만 안보 및 경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방 산업의 낮은 수익성이 생태계 조성의 최대 현안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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