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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을 위한 협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이 협정 체결에 앞서 공동 투자기금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의향서(MOI·Memorandum of Intent)에 서명했다.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광물 자원의 개발권을 맞바꾼 이 협정에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 이익으로 회수하려는 포석이 담겼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협정 초안에는 미국 기업에 사업 우선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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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고관세·약달러를 협상 카드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참모로 알려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븐 미란의 '미란 보고서'는 관세 수입으로 국가 부채를 줄이고, 약달러로 수출을 늘리며, 국채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구상까지 담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조합은 인플레이션유발과 금리 인상 압력, 시장 불안정 등 경제학적 모순을 동반하며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의 신뢰마저 흔들고 있어, 글로벌 금융 질서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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