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9일 홍콩 법원은 45명의 민주화 인사들에게 체제 전복 공모 혐의로 4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공식적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s)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중국 영향 아래서 점점 심각해지는 법적, 정치적 자유의 제한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해당 판결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등 국제 사회가 비판에 나섰지만 홍콩 정부는 ‘거짓된 중상모략’(untruthful smearing)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K-Food 수출액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특히 라면과 김 수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열풍에 가공식품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올해도 K-Food 수출이 순항 중인 가운데 정부는 한식 산업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양적 성장보다는 '한식의 고급화' 등 질적 성장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당수 자금이 현금과 예금 형태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해 금융자산이 노인들 사이에서만 순환하는 '노노(老老)상속'과 치매 노인의 자산 관리 문제가 심화하면서 일본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노년층이 경제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업계와 정책당국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정부가 전세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의지를 내보이면서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까지 예고돼 있어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은 월세 또는 반전세로 좁혀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 해소를 기대하면서도,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금액이 작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법(CHIPS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맞춰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할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막이 오르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직접 영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며, 무인화 시스템을 갖추는 매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선 소매업의 줄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작년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분쟁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데 합의한 것은 양국 간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로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창설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로 확장된 국가 연합) 회의의 별도 회담으로 마련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첫 대표급 회담이었다. 이후 양국은 일주일도 안 돼 병력 철수를 개시했고 사상자를 낸 2020년 무력 충돌 이전으로 현상을 회복했다.

올해 1%대 경제 성장률 전망, 발등에 불
중앙재정, 상반기에 67% 신속집행 단행
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에 절반 이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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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국장이 혼잡도 증가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한 데 이어 첨단 장비까지 확충하면서 혼잡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원인으로는 잦은 장비 오작동과 인력 부족 등이 꼽힌다.

중국 경제가 작년 경기 문제와 구조적 어려움이 한데 섞여 힘든 한 해를 보냈음에도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개혁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난 10년간 지속됐지만 절호의 기회였던 ‘제20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The Third Plenum of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이하 ‘3중전회’)에서도 과단성 있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려면 내수를 진작하고,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으며, 핵심 산업 구조 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성숙 공정 반도체(범용 레거시 반도체)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나선다. 미국이 중국 현지에서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자국 반도체 제조 업체에 불공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번 조사를 통해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대중국 성숙 공정 반도체 제재에 '맞불'을 놨다는 평이 나온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확인된 미흡한 KYC(고객확인제도) 이행 상황이 제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업비트의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경쟁사인 빗썸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의 디지털 계정정보를 요청했지만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법과 플랫폼의 지원을 통해 디지털 유산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법제화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하반기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주요 인사들이 올해는 이와 같은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학계의 전망 역시 올해 금리 인하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자체 요금제 확대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자체 설비를 갖춘 풀 MVNO 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알뜰폰 업계의 체질을 개선하고 제4 이동통신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추진했던 제4 이동통신 출범이 좌초되면서 알뜰폰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反)전기차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시장의 이목은 전기차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폐기 여부 및 관련 업계에 돌아올 타격에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를 9년여간 이끌어온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가 결국 사임했다. 그의 실권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전쟁’ 포문과 뒤이은 리더십 우려에서 촉발됐다. 가뜩이나 고물가와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압박 대응에 실패한 것이 사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차기 총리 적임자로 제1야당인 캐나다 보수당을 이끄는 피에르 폴리에브(Pierre Poilievre)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캐나다마저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채택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내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기관 및 국제 신용평가사들 역시 속속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며 비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 국면에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이 가중된 만큼, 정부 지원이 일부분 끊기더라도 등록금을 올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대, 서강대 등은 이미 등록금 인상 사실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외로도 연세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해부터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통제 공방전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무인항공기(드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련 기술 규제 검토에 착수하면서다. 과거 취미용 제품에 불과했던 드론이 언제든 군사용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다. 중국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