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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 기업이 인수합병(M&A), 쪼개기 상장 등을 할 때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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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규정된 이른바 ‘자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측은 일부 EU 시민이 영국 체류 자격을 거부당하거나, 영국 내에서 비합법적 체류자로 분류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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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북한-러시아 동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념적 동맹보다 국익과 글로벌에서의 야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한국 전쟁을 포함한 역사적 갈등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서 중국의 최대 목표는 동맹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헤아려 값비싼 대가가 요구될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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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일본의 쌀 생산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쌀 재배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이고,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 생산 농가 지원을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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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은 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고려해 현지 투자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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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방위비를 2조원가량 증액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 반환, 캐나다의 51번째 주(州) 편입 등 연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 내에서도 식민지식 팽창주의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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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진주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과 57층의 고층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로써 여의도는 총 16개 노후 단지 중 6곳의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정·진주에 이어 광장28·목화·삼익·은하 등 나머지 단지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대형 건설가의 수주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외에도 목동·반포 등 지역의 주요 재건축 사업이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2040년경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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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억 위안(약 60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많은 소비자가 내년 더 큰 혜택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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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중국의 11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내수 부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낸 이후 경기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소비 심리를 되살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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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4,300억원)를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 신속한 사업 승인과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 정책 역시 미국 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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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인도가 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높은 시장 잠재력, 미·중 무역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이 속속 인도 시장에 진입하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은 차후 인도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을 꺾고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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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일본의 디지털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화 국면에서 국민 및 기업의 해외 디지털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며 적자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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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해군이 보유한 수륙양용 전투함 중 절반이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건조와 수리 역량이 현저히 약화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군함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이 ‘글로벌 1위’로 조선업 굴기를 완성한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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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밀린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노조와 재정 악화로 수용이 어렵다는 코레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 기간 광역 전철과 고속철(KTX)의 운행률을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비상 수송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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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화석연료 확대를 언급한 가운데 미국 최대 석유·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이 생산량 확대를 결정했다. 세계 원유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는 과잉 공급 우려에도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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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산유국 협의체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글로벌 수요 둔화 전망 속에 내년 중으로 계획했던 원유 감산 완료 시점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증산 정책 가능성에 유가 방어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내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하고 있어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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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소재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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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경쟁사 콜 차단’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모 분식회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에 최종 결정을 늦춘 공정위는 애초 잠정 과징금으로 7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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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도리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 앞에서 결국 실용주의를 택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적 압박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EU 시장 내 입지가 약화할 것에 대비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까지 모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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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유럽 내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즈니스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범정치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에 더해 EU의 경제 안보 기조가 더해지면서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EU가 중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가로 지식재산권을 유럽 기업으로 이전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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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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