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규정된 이른바 ‘자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측은 일부 EU 시민이 영국 체류 자격을 거부당하거나, 영국 내에서 비합법적 체류자로 분류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러시아 동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념적 동맹보다 국익과 글로벌에서의 야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한국 전쟁을 포함한 역사적 갈등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서 중국의 최대 목표는 동맹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헤아려 값비싼 대가가 요구될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보조금 폐지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 온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들은 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 불확실해진 상황을 고려해 현지 투자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정·진주아파트가 각각 최고 49층과 57층의 고층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로써 여의도는 총 16개 노후 단지 중 6곳의 정비계획을 확정하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정·진주에 이어 광장28·목화·삼익·은하 등 나머지 단지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대형 건설가의 수주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외에도 목동·반포 등 지역의 주요 재건축 사업이 50층 안팎의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2040년경에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방위비를 2조원가량 증액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 반환, 캐나다의 51번째 주(州) 편입 등 연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 내에서도 식민지식 팽창주의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론 머스크 등 소수 부유층에 권력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권을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머스크를 두고 ‘독점재벌’이라고 칭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계는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조가 계속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제품 제조·판매 업체 '파세코'에 대규모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제품 판매 가격 할인을 막고, 최저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거래 종료 등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유럽 내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즈니스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범정치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에 더해 EU의 경제 안보 기조가 더해지면서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EU가 중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가로 지식재산권을 유럽 기업으로 이전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4,300억원)를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 신속한 사업 승인과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 정책 역시 미국 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산유국 협의체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글로벌 수요 둔화 전망 속에 내년 중으로 계획했던 원유 감산 완료 시점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증산 정책 가능성에 유가 방어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내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하고 있어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억 위안(약 60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많은 소비자가 내년 더 큰 혜택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고 있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틀린 여론조사를 공표했다거나 상대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은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사에 거액의 소송비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사실상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수륙양용 전투함 중 절반이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건조와 수리 역량이 현저히 약화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군함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이 ‘글로벌 1위’로 조선업 굴기를 완성한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중국이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우방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전랑(늑대 전사)외교’ 전략은 잠시 접어둔 채 해묵은 갈등 해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소재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경쟁사 콜 차단’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모 분식회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에 최종 결정을 늦춘 공정위는 애초 잠정 과징금으로 7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며 2개월 연속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 역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올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하고, 2015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합계출산율도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화웨이·바이두·텐센트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AI 개발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화 계획을 발표하고 AI 등 첨단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표준 제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요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中 AI 칩 기술 유입 제한
中 '뒷문 역할' 제3국 봉쇄 시도
중국 정부의 'AI 굴기' 전면 차단

Read More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군비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쟁의 당사국은 물론, 눈앞에서 무력 충돌을 경험한 국가들 또한 미래의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더해 동맹국에 더 큰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각국의 국방비 확대는 그 폭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