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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olic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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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롯데면세점이 면세업계에서 처음으로 다이궁(중국인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매출액을 포기하더라도 회사 손실을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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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대출 신청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대출을 당겨 신청한 기저효과와 겨울철 주택 구입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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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발동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환율 하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뒤덮는 모습이다.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환헤지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알려지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국민연금은 달러 수급 불안정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환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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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안을 불허한 가운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사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제철이 난항을 겪자 그 틈을 미국 철강기업이 꿰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US스틸은 철강노조의 지지 예상과 투자자들의 기대에도 일본제철과 합병을 끝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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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데이터 센터 산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첨단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종국에는 미국의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손을 맞잡은 데 이어 이번에는 중동의 ‘억만장자’ 사업가와 협력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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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일본 방송사 후지TV 간부가 연루된 연예인 성 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대기업이 후지TV에서 방영 중인 광고(CM)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국민 아이돌 그룹 SMAP(스마프)의 전 멤버 나카이 마사히로의 성추문으로 일본 방송사 후지TV의 연예인 성상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이란 판단에서 후지TV에서 방영 중인 방송 광고를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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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수월성을 확보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원을 연구와 인력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역량, 역할에 따른 특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실무 중심의 석사양성과 연구 중심의 박사양성 투트랙 인재 육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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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미국 내에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고율 관세를 통해 재정 수입을 보전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사이에서도 반발 조짐이 포착되며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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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막이 오르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직접 영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며, 무인화 시스템을 갖추는 매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선 소매업의 줄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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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유럽의 연간 기후 투자금 수요는 5,500~9,120억 유로(약 827조~1,37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온실가스 감축 위주의 ‘기후 완화’(climate mitigation) 비용을 감당할 뿐 ‘적응 비용’(adaptation costs, 기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린 딜(Green Deal,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 기후 중립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나 차세대 EU(NextGenerationEU, 팬데믹 이후 피해 복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EU 금융 상품)로는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자금 조달과 금융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 기후 채권’(European climate bond)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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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키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 전 우선협상대상자부터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수익성이 나쁘고 신뢰도 바닥을 찍은 상태지만 이커머스 확장을 노리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매물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국영 중핵집단유한공사(CNNC·중핵그룹) 계열의 사물인터넷(IoT)데이터그룹이 뛰어들어 매각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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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정부가 2018년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유통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관련 점유율과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 직후인 2018년 이후부터 5년 간 맥주 제조사는 2.5배, 맥주 브랜드는 4배로 증가해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이 증대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면세점 주류 판매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제 맥주 가격의 인상률이 낮아지고 인상 횟수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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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2023년 5월 실시된 동남아시아 정치 및 관료 엘리트 500명에 대한 설문 조사는 해당 지역에 중국 주도 지역 질서에 대한 반감이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장됐음에도 동남아 엘리트들은 중국의 수직적 통치 구조보다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에 의한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함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강압적 경제 조치가 중국의 매력도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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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4%(약 100명)를 해고한다. 제프 베이조스(Jeff Bezo) 아마존 의장이 소유하고 있는 WP는 지난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진보 성향의 고정 독자층과 스타 기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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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한국은행의 예고대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hedge·위험회피)’ 물량이 시중에 풀릴 예정인 가운데,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대 500억 달러(약 72조7,000억원)로 추정되는 환 헤지 물량이 풀리면 원·달러 환율이 40원가량 내려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위안화 약세 등 대외요인에 따라 환율 하락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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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 국면에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재정난이 가중된 만큼, 정부 지원이 일부분 끊기더라도 등록금을 올려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대, 서강대 등은 이미 등록금 인상 사실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외로도 연세대 등 다수의 대학이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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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을 벗어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자본과 인력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중국은 높은 실업률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올해 목표로 제시한 5%대 경제성장률 역시 실현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4.3%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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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백악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면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反)전기차 행보를 본격화하며 IRA 폐지에 대한 시장 우려가 가중된 가운데, 백악관이 직접 여론 진화에 착수한 것이다. IRA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우려하던 관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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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중국이 지난해 5.0%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깜짝 분전을 자랑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GDP 성장률에 모처럼 중국 증시도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수준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등 중국의 통화 정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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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 내 주요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새해부터 사무실 복귀(Return to Office·RTO) 의무화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업무 효율 극대화를 주장하는 회사 측과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피로도가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근로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근로계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RTO 의무화 이면에 감원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택근무의 전면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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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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