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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 내 주요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새해부터 사무실 복귀(Return to Office·RTO) 의무화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업무 효율 극대화를 주장하는 회사 측과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피로도가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근로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근로계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RTO 의무화 이면에 감원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택근무의 전면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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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작년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분쟁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데 합의한 것은 양국 간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로 평가할 수 있다.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열린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창설돼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로 확장된 국가 연합) 회의의 별도 회담으로 마련된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첫 대표급 회담이었다. 이후 양국은 일주일도 안 돼 병력 철수를 개시했고 사상자를 낸 2020년 무력 충돌 이전으로 현상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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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전후 수립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과 호혜주의(reciprocity)를 거부함으로써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을 지탱해 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신 의지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국제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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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중앙 정부와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다만 육아휴직 중인 숙련된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풀이 충분치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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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연정의 한 축인 극우 정당 동맹(Lega)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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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대출 신청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대출을 당겨 신청한 기저효과와 겨울철 주택 구입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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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브라질 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강제 노동을 문제 삼고 나섰다. BYD에 대한 임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추가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중화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문화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는 비야디 측의 해명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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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고문으로 활동할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내정자가 동맹국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 동맹’을 무기로 동맹국 대상 관세 압박을 본격화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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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일본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150억 달러(약 21조6천억원) 규모 US스틸(US Steel) 인수 시도가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철강업체 인수를 막아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리더의 우려가 정치적으로는 공감을 살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킨 사례는 거의 없다. 차라리 해외 투자를 수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산업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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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러시아 석유회사는 물론, 러시아산(産) 석유를 몰래 수송해 오던 유조선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여파가 식지 않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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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각)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에게 더 강인해질 것을 주문했다. 취임 전후 예정 각료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올 것을 우려한 데 따른 발언으로, 민주당의 맹공에 똘똘 뭉쳐 맞설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서는 ‘SNS 자제령’을 내리며 집안 단속 또한 강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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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유럽은 물론 글로벌 천연가스 상승압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럽연합(EU)의 분열을 가져오고 향후 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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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중국의 올해 부동산 판매액이 2021년 최고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당국의 각종 부양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일치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규모 주택 개조 사업에 나서는 등 한층 강도 높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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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대로 미국에서 태어날 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불법이민자 추방은 범죄를 저지른 이부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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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미국의 민주주의가 일론 머스크 등 소수 부유층에 권력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정치권을 대표하는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머스크를 두고 ‘독점재벌’이라고 칭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계는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조가 계속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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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산유국 협의체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글로벌 수요 둔화 전망 속에 내년 중으로 계획했던 원유 감산 완료 시점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증산 정책 가능성에 유가 방어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내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하고 있어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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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해군이 보유한 수륙양용 전투함 중 절반이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 조선업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건조와 수리 역량이 현저히 약화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군함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이 ‘글로벌 1위’로 조선업 굴기를 완성한 중국은 해군 함정 수에서 이미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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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전합 판결 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그동안은 11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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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며 각국이 무역 환경 변화 대비에 분부한 모습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을 향한 25%의 관세 폭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8년 도입한 보복 관세를 또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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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화웨이·바이두·텐센트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AI 개발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화 계획을 발표하고 AI 등 첨단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표준 제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요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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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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