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의 150억 달러(약 21조6천억원) 규모 US스틸(US Steel) 인수 시도가 미국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은 국가 안보와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철강업체 인수를 막아서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두 리더의 우려가 정치적으로는 공감을 살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지킨 사례는 거의 없다. 차라리 해외 투자를 수용하면서 장기적 관점의 포괄적 산업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브라질 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강제 노동을 문제 삼고 나섰다. BYD에 대한 임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추가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중화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문화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는 비야디 측의 해명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연정의 한 축인 극우 정당 동맹(Lega)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정책은 전후 수립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인 무차별(non-discrimination)과 호혜주의(reciprocity)를 거부함으로써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을 지탱해 온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신 의지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국제 경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러시아 석유회사는 물론, 러시아산(産) 석유를 몰래 수송해 오던 유조선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여파가 식지 않고 있어서다.

우리나라 경제가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원전과 방산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 대형 사업일수록 외교적 신뢰가 중요한데, 계엄 후폭풍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 권력 공백마저 야기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산유국 협의체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글로벌 수요 둔화 전망 속에 내년 중으로 계획했던 원유 감산 완료 시점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증산 정책 가능성에 유가 방어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글로벌 석유시장 내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하고 있어 성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핵심 LNG 수출처인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LNG 수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LNG 공급을 늘리고 EU 측에 수입 확대를 주문해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LNG 수출 확대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의 올해 부동산 판매액이 2021년 최고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당국의 각종 부양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일치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대규모 주택 개조 사업에 나서는 등 한층 강도 높은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공약대로 미국에서 태어날 시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불법이민자 추방은 범죄를 저지른 이부터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수 침체가 현대자동차의 1톤(t) 화물트럭 ‘포터’ 판매량까지 뒤흔들었다. 포터는 지난 2022년만 하더라도 국민 세단 그랜저를 제치고 내수 판매 1위에 올랐던 차종이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사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전합 판결 후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을 폐지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그동안은 11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백악관 재입성과 매파 성향 행정부 지명자들은 지역 분열을 가속화하고 미중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가 대중국 관계 설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 지향적 외교 방식’(transactional approach to diplomacy)은 대외 정책 참모들의 다자간 국제기구 및 중국에 대한 이념적 반감과 임기 내내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인공지능(AI) 공장 건립과 관련한 제안서들을 접수했다. 다음 해 초 건립을 목표로 AI 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유럽의 대규모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정부가 브라질에 있는 니켈 및 코발트 광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대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한 가운데 대체 수입 경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맞불을 놓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거칠어지는 형세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화웨이·바이두·텐센트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AI 개발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화 계획을 발표하고 AI 등 첨단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표준 제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요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과잉 공급 여파에 시름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준을 완화해 석유화학 업종에 적용하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 적용을 위한 과잉 공급 판단 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쏟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근 소통한 사실을 공개했다. 두 인물의 통화는 트럼프가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 10%' 부과 사실을 밝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가 이미 실행에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 기업이 인수합병(M&A), 쪼개기 상장 등을 할 때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규정된 이른바 ‘자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측은 일부 EU 시민이 영국 체류 자격을 거부당하거나, 영국 내에서 비합법적 체류자로 분류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