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옛말, 이젠 복원전
에너지 수급 불안·AI 열풍에 전력수요 급증
각축전 치열한데, 韓 ‘원전 세일즈’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원자력발전소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원전 산업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외교 공백으로 인해 과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체코 원전 본계약 앞두고 '우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수주한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 2기의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팀코리아(Team Korea)’는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발주한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총 24조원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로 윤 정부가 내세운 주요 성과 중 하나였다. 팀코리아는 이 사업을 수주하면서 향후 추가 발주될 예정인 체코 테멜린(Temelin) 지역의 원전 2기 사업에서도 우선협상권을 갖는 옵션도 취득했다.

업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이미 우협으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원전 수출 계약에서 국가 정상이 앞장서 ‘세일즈맨’으로 뛰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테멜린 신규 원전 2기를 포함한 앞으로의 사업은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 원전 사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국내에서는 2016년 새울 3, 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여간 신규 원전의 착공이 멈춘 상황이었는데,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9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가 새로 건설 허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만나 원전 수주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국제 역량 확대 디딤돌 사라질 수도

우리나라에 있어 체코 원전 사업은 2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유럽이 요구하는 원전의 안전성·기술성·경제성을 만족하면서 원전 4기를 준비 중인 네덜란드, 10기를 계획한 스웨덴, 추가 원전을 추진하는 체코 주변국들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었다. 이는 경제적 효과에 더해 건설 10년, 운영 60년에 연장 운전과 해체까지 100년에 이르는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수출과 외교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글로벌 역량 확대의 큰 디딤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동력을 잃게 될 경우 후발주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그간 힘겹게 쌓아 온 ‘온 타임 위드인 버짓(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이라는 브랜드마저 훼손될 공산이 크다. 미국 싱크탱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lobal Energy Monitor)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세계에는 440개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60개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발전 용량만 보면 전 세계 전력 중 396GW(기가와트)가 원전에서 생산되는데, 앞으로 229GW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불안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AI 발달로 인한 데이터센터 증가 등 전력 소모가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AI는 대량의 데이터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도 기존 대비 폭증하게 된다. 일례로 구글에서 일반적인 검색을 할 때는 평균 0.3Wh(와트시) 전력이 필요하지만, 챗GPT에 같은 내용을 물어볼 땐 10배가량 많은 2.9Wh의 전력이 소모된다.

원전 생태계 장악한 러시아, 추격 나선 미국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복원전’으로 회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무려 104기의 신규 원전을 통해 원전 발전 용량을 400GW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2040년까지 45기의 원전을 추가할 것을 발표했다. 인도 31기, 미국 30기, 러시아 27기, 튀르키예 12기, 영국 10기, 루마니아·캐나다 8기, 프랑스·이란·인도네시아 7기 등 각국 정부는 앞다퉈 추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단 6곳뿐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 수출국은 러시아로, 현재까지 38개의 원전을 해외에서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수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등에 현재까지 21개의 원전을 건설한 바 있다.

이어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국과 경쟁한 프랑스가 3위다. 프랑스는 이번 체코 입찰에서 맞붙은 프랑스전력공사(EDF)뿐 아니라 세계적인 원전 기업 아레바(Areva)도 보유한 원전 강국이다. 프랑스는 현재 프로젝트 단계상 진행 중인 사례까지 포함하면 대략 20개 정도의 원전 건설 수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12개의 원전을 수출한 미국이다. 한국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도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의 기술 전수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은 독자적인 한국형 노형인 APR1400의 개발에 성공해 신고리 3·4호기 및 UAE 바라카 원전을 건설했다.

캐나다도 빼놓을 수 없다. 캐나다는 캐나다형 중수로 CANDU 원자로를 통해 9개의 원전을 해외에 수출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 원전에도 CANDU 원자로가 활용됐다. 마지막은 한국이다. 이렇듯 원전에 대한 역사와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들 사이에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1·2·3·4호기를 건설하게 되며 우리나라도 여섯 번째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전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국가 간 신뢰가 중요하다. 국내 정치 불안정이 앞으로의 원전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공무원의 재택근무, 끔찍하고 터무니없어"
공화당, 'SHOW UP' 법안 등으로 이전부터 압박 가했다
공공기관 사무실 복귀, 산업계에도 영향 미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비판하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방침이 공공 기관을 넘어 미국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재택근무 때리기'

1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공무원 수만 명이 일주일에도 며칠씩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일은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공무원연맹과 미 사회보장국(SSA)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공무원들이 각 직무에 따라 일주일에 2∼5일간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 최대 사흘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누군가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5년간의 면제 혜택을 줬다"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노조에 준 선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꾸준히 사무실 복귀 요구

트럼프 당선인을 후보로 배출한 미국 공화당은 이전부터 꾸준히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2023년 공화당 제임스 코머 의원이 '출근하라'(Stopping Home Office Work's Unproductive Problems, SHOW UP) 법안을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에는 각 정부 기관이 2019년 방역 차원에서 도입한 원격 근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이고, 원격 근무를 다시 확대할 경우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사관리처(OPM)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HOW UP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하원에서 법안이 가결됐을 당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하원을 통과할 때도 민주당 의원 대부분의 반대에 부딪혀 찬성 221 대 반대 206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최근 4년 만에 상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 만큼, 차후 관련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美 산업계 영향은?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본격화할 경우, 미국 산업계에서도 재택근무 축소 흐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다수의 미국 기업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월마트는 지난 5월 아칸소주 벤턴빌 본사와 뉴저지주 호보켄,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외곽 오피스 직원들에게 본사 전근 및 오피스 출근을 주문하고, 전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은 조직 개편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빅테크 업계에서도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구글은 지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주 3회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도 2022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하이브리드 근무를 시작해 현재 주 3회 출근(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메타는 지난해 9월부터 직원들에게 주 3회 대면 업무 수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택근무 시대를 열었던 화상회의 솔루션 기업 줌도 지난해부터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지난 9월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내년 1월 2일부터 주 5일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최소 주 3일 이상의 사무실 출근을 원칙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재시 CEO는 “팬데믹 이전에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짜’ 환자 대부분은 12세 미만 어린이
두통·불면증·불안감 각종 부작용 우려
업무 수행 ‘도구’로 여기는 사례 속출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해당 약품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각계에서도 심심찮게 포착되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 과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처방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뚜렷한 처방 기준 없어

18일 입시학원계에 따르면 강남 8학군을 중심으로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학생이 부쩍 늘고 있다. ADHD 치료제의 일시적 각성 효과로 수면 시간을 줄여도 학습 효과가 지속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지난 4월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ADHD 치료제”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마약성 음료를 건넨 일당이 발각되기도 했다.

ADHD는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사용되는 치료제의 주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로,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치료 목적 외에 판매하거나 복용할 경우 처벌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ADHD 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며 오남용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생은 “정신의학과에 가서 ADHD 증상은 없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면 대부분 응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의학계에서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남용 시엔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서은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는 12세 미만 환자에게 과잉행동, 충동성 등이 6개월 이상 지속돼 일상에 불편을 겪을 때 검사를 통해 진단받는 질환”이라고 짚으며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식욕 부진, 복통, 두통, 불면증, 불안감 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세 환자가 공부와 다이어트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과복용하고 이상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도 봤다”며 “증상이 없는데 복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약물”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경쟁에 물든 월가, 약이 점령하다

이 같은 ADHD 치료제 오남용 문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중추신경자극제인 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ADHD 처방약 애더럴이 ‘슈퍼맨 각성제’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성인 ADHD 처방은 2016년~2020년 연평균 1.4%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7.9% 증가했다. 2021년에만 약 400만 명의 성인이 애더럴을 처방받았다.

성인 ADHD 처방 수요가 늘면서 반대편에서는 ADHD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약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하면 미국 내 3~17세 중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 정도가 ADHD를 앓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팬데믹 봉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고립과 불안이 심화하며 ADHD 진단이 매년 20%씩 폭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처방이 늘자 지난해 10월 FDA는 ADHD 약 부족 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처방된 애더럴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살인적 경쟁으로 악명 높은 월스트리트다. 충분한 휴식 없이도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소문에 많은 금융인이 무분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가의 금융인들은 애더럴 같은 ADHD 치료제를 그저 고강도 업무를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애더럴의 효능이 업무 효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7년간 애더럴을 복용했다고 밝힌 트레버 런스포드 어센드 캐피탈 인수합병(M&A) 은행가는 “애더럴은 제 삶의 매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라며 “이 약이 없었다면, 매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독한 성과주의가 많은 이를 불필요한 약물 의존으로 내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오남용 감시 강화” 한목소리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이지만, 역부족인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틸페니데이트의 1인당 처방량은 260.5정으로 2022년 처방량인 257.1정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처방 환자의 수는 28만663명으로 전년(22만1,483명) 대비 26.7% 늘면서 전체 처방량 또한 28.4%(5,695만 정→7,312만 정)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환자의 처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8만6,086명으로 전년(6만8,288명) 대비 26% 증가했고, 30대와 40대도 각 29%(5만4,601명→7만758명), 40%(3만2,190명 4만5,316명) 늘었다. 이는 실제 ADHD 환자가 주를 이루는 10세 미만 증가율인 26%(3만1,454명→3만9,653명)과 비슷하거나 훨씬 웃도는 수치다.

10대 이하 청소년들의 처방 기준을 높이고, 관련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DHD 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이 아이들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험생들이 ‘공부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약의 부작용과 중독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북한군 사상자 수십명” 첫 공식확인
우크라, 북한군 추정인 시신 소각 영상 게시
"러시아, 북한군 사망 은폐·신원 위장에 급급"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수십명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졌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북한군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한 군인의 시신을 태우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젤렌스키 "러시아, 북한군 파병 은폐"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과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상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으나 수십명에 달해 “대수롭지 않은 피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투에 참여했고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 표적이 됐다”며 “(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독립 주권국(우크라이나)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정부의 확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은 1만여 명 규모로, 러시아가 탈환 작전을 펼치는 쿠르스크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이 지역을 기습 공격해 일부 점령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GUR)은 지난 주말 쿠르스크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북한군 최소 3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다고 주장했는데, 미 당국은 북한군 사상 소식을 이날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같은 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의 전사 사실을 확인시켰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군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 얼굴까지 소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향해 “노, 노”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고는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또한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배치된 북한군이라며 병사 한 명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모습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 공격에 북한군이 투입된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병력 손실까지 은폐하려 한다”면서 “북한군은 훈련받을 때에도 얼굴을 노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우리와 전투를 마친 뒤에는 전사한 북한 병사의 얼굴을 말 그대로 불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러시아에 만연한 인간성의 말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통해 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EU, 대러 독자제재

러시아가 북한군 투입 사실을 은폐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서방국들의 대러시아 독자제재가 꼽힌다. 북한군 파병이 UN(국제연합) 안전보상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7일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은 일제히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독자제재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한미일 등 10개국과 EU가 전날 공동성명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규탄하며 공언한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우리 정부 제재 리스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이 올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폭풍군단(11군단)과 그 단장 리봉춘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과 기관도 무더기로 제재했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 트랜스 캐피탈은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했고, 바그너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다. 기관 베루스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또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와 기술을 북한에 공급했다.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 아울러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 및 알케이-브리즈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북·러, 상호 조약 근거로 '집단 자위권' 주장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파병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말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주UN 러시아 대사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서방의 비판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젤렌스키 정권에 군사력과 정보를 지원할 권리가 있는 반면 러시아의 동맹국은 비슷한 일을 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를 모두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성 주UN 북한 대사도 “전쟁 발발 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전차, 전투기 등 다양한 무기 공급을 확대해 왔다”며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러시아 영토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경제·군사·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고, 이는 북·러 조약에 따라 국제법상 규범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만약 러시아의 주권과 안보 이익이 미국과 서방의 지속적인 위험한 시도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상대방은 UN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UN 헌장 제51조는 UN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ㆍ집단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개별 자위권은 자국이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자국과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며,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일부 지역을 점령한 곳이기에 북러 조약의 제4조에 적용된다고 북러 양측은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즉 북한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서의 '자위권'을 강조하면서 자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며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