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신길15구역도 대단지로 탈바꿈
신길뉴타운 중심으로 재개발 분위기↑, 신길2구역도 재개발 '물살'
장기간 파행 겪은 신길뉴타운 사업, 팽배한 공공개발 반대 의견이 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재개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신길뉴타운의 완성이 가까워지자 과거 재개발이 흐지부지됐던 지역에서 재차 재개발 열기가 피어오른 영향이다. 지난 7월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며 파행한 신길2구역 재개발 사업도 길이 열렸다. 공사비 인상 및 컨소시엄 허용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일부 건설사가 입찰을 타진한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사업 본격화

20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1구역(신길동 147의 80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신길1구역 6만334㎡에 1,471가구(공공임대 435가구)가 들어선다. 이 구역은 지난 2017년 신길뉴타운에서 해제됐으나 2021년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번에 재차 뉴타운에 편입됐다.

이 구역 남쪽의 신길뉴타운에선 이미 11개 구역, 1만37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인근의 래미안 에스티움(신길7구역)은 2017년 입주를 마쳤고, 3구역을 개발한 더샵파크프레스티지(799가구)는 2022년 입주가 마무리됐다. 신길10구역은 신길푸르지오써밋 단지로 재탄생하기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신풍역 근처 신길13구역은 최고 35층, 587가구가 곧 공급될 예정이다.

신길15구역도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대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당초 신길15구역은 지난 2015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이 노후화한 탓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단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일 이 구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신길동 278-121번지 일원 신길15구역은 면적이 10만5,058.1㎡에 달한다. 국토부는 2028년 착공에 돌입한 뒤 2029년 2,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등포역 중심으로 재개발 열기 확산

신길뉴타운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자 과거 추진 의지가 부족해 흐지부지된 지역에도 재개발 열기가 퍼지고 있다. 특히 신길뉴타운에서 1호선 영등포역에 이르는 구간의 재개발 사업 열기가 뜨겁다.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공공지원을 받는 지역이라서다. 현재 이 구역에 수주 의지를 내보인 건설사만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 3곳에 달한다.

이외 구역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신길역 인근의 신길제2구역이 대표적이다.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13개동 지하 4층 및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2,550가구(공공 652가구, 분양 1,89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구역의 재개발 조합은 지난 7월 이미 한 차례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건설사들이 한 곳도 응찰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1차 현장 설명회에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0개사가 참석했으나 컨소시엄 불가, 낮은 공사비 등에 부담을 느껴 응찰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조합은 공사비를 기존 약 1조696억원(3.3㎡당 750만원)에서 1조1,125억원(3.3㎡당 780만원)으로 상향하고 건설사 간 컨소시엄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해 2차 입찰 공고를 냈다. 업계에선 향후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꾸려 신길제2구역 재개발 사업을 입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물산과 GS건설 차원에서 신길제2구역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해온 데다 컨소시엄 허용으로 입찰 조건이 변경된 만큼 양 사 입장에선 사업에 응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시선에서다. 삼성물산과 GS건설 측에서 직접 "신길제2구역은 입찰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사업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도 있다.

공공개발 반대 심했던 신길뉴타운, 왜?

당초 신길뉴타운 구역 일대는 공공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파행이 잦은 지역 중 하나였다. 지난 2021년 신길2구역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행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제도에 따라 신길2구역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도심에 주택과 각종 복합시설을 빠르게 공급하자는 취지로 신설된 제도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공개발 자체를 반대하며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당시 신길2구역 민영재개발준비위원회는 "신길2구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을 염원하고 있었다"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50%의 철회 동의를 확보해 국토부에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철회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이후 6개월 내 주민 50% 이상이 예정지구 지정을 반대하면 정부는 예정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신길동 뉴타운 일대 주민들이 정부의 LH 공공개발 정책에 반대하며 민간 개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거부하고 민간 개발에 대한 극적인 선호를 보인 건, 민간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입주민의 실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민간 재개발은 개발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비례율의 형태로 환급하는 반면 공공 주도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공급에 사용돼 조합원들은 큰 이익을 얻지 못한다.

공공개발이 진행될 경우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단 점도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자의적인 매매가 불가능해 집값이 상승해도 차익을 얻을 수단이 없다.

PF 사업장 9.7%가 구조조정 대상, 업계 불만 토로
금융당국 "토담대 연체율 상승하며 평가 대상 늘었다"
엄격한 평가로 급증한 경·공매 매물, 관건은 '소화 속도'

금융감독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주단의 평가 대비 낮은 등급을 받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한 사업장이 속출하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상승에 따라 자연히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이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당국 평가 기준 지나치게 높아"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건설협회 등과 ‘개별 PF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이달 말 시작될 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경·공매를 앞두고 PF 사업장 평가에 대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의 사업장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다수의 PF 사업장이 대주단이 판단한 평가 등급 대비 낮은 등급을 받으며 부실 우려 사업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발표한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10곳 중 1곳(9.7%)이 구조조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공매 대상인 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는 13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당초 예상치(7조원)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대주단이 매긴 평가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의 등급 재조정·강등에 대한 사유 설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주단이 추가 차입금을 투입하고 시공사도 바꾸기로 해서 '보통' 등급으로 사업장이 평가됐는데, 금융당국이 딱딱한 평가 기준으로 이를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으로 바꿨다"며 "평가 등급 강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예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사업장 급증, 원인은 토담대 부실?

금융당국은 이미 한차례 부실 우려 사업장 급증의 원인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발표 당시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1차 평가 전 7조원 수준의 부실을 예상했지만 실제 부실 우려 사업장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이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이번 상반기에 토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평가 대상이 늘어난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초기 단계 PF 대출의 대규모 부실화로 인해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었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역시 자연히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토담대 연체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토담대가 12.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브릿지론 10.14%, 본PF 2.57% 순이었다. 특히 저축은행 토담대는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무려 20.1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9.91%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출 잔액을 통해 추산한 연체액도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석 달 만에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된 토담대 연체 사업장들은 한층 엄격해진 금융당국의 평가 기준 아래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했다. 1차 사업성 평가에서 발견된 유의·부실 우려 익스포저 규모는 △토담대 12조9,000억원 △본PF 4조1,000억원 △브릿지론 4조원순으로 많았다.

경·공매 시장 수요 양극화 우려

초기 단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경·공매 대상 사업장이 급증한 가운데, 업계는 쏟아져 나오는 PF 경·공매 매물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을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매물들 위주로 낙찰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일부 사례만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매물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다면 낙찰가가 줄줄이 미끄러지며 시장에 거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공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사업장은 입지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OK저축은행은 경·공매로 내놓은 30개 PF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을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매각된 사업장은 아파트 개발을 위해 조성된 서울 서초구 소재 사업장 등으로, 모두 대출 원금과 비슷한 가격에 낙찰됐다. 웰컴저축은행은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사업장을 대출 원금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수요가 철저히 매물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차후 경·공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입지·용도 등의 방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해 '하급지'로 분류된 사업장이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은 결국 분양 시장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분양 시장 전반이 침체 상태라는 점”이라며 “경쟁력이 부족한 지방 경·공매 매물들은 유찰을 반복하며 새 주인을 찾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피해액 59조원, 국내 피해자만 20만 명 추산
테라폼 "배상해야 할 손실 추정, 사실상 불가능해"
美 SEC 합의금 6조원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수도

미국 파산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다. 법원이 승인한 파산 계획에 따르면 최소 2,000억원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앞선 민사소송을 통해 거액의 환수금·벌금 징수에 합의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전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 파산법원 "추가 소송보다 나은 해결책 될 것"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미국 델라웨어주의 파산법원이 이날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파산 계획이 추가 소송보다 나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청산 계획에 따르면 파산 청산금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와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1억8,450만 달러(약 2,450억원)에서 4억4,220만 달러(액 5,900억원)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테라는 '페깅(pegging)'을 통해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페깅은 코인 가격을 알고리즘을 통해 법정 화폐와 고정된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테라의 가치가 달러보다 낮아져 페깅이 깨지면 테라 투자자는 떨어진 달러 가치만큼 테라를 루나로 환전하고, 기존 테라는 폐기된다. 이렇게 하면 테라는 폐기된 만큼 유통량이 줄고 유통량이 줄어든 만큼 가치가 올라 다시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라의 가치가 달러보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손실을 볼 일이 없는 구조인 만큼 출시 후 1년도 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이후 테라폼랩스는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금융서비스인 ‘앵커 프로토콜’을 만들어 테라를 예치하면 대략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전략을 전개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해 테라의 수요는 급증했고, 테라와 교환되는 루나의 수요도 크게 상승해 약 3년 만에 시가총액이 55조원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2022년 5월 갑자기 시장에 막대한 양의 테라가 쏟아지면서 페깅으로는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테라의 가치가 폭락하는 디페깅 사태가 일어났다. 시스템의 완전성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면서 대량 매도와 코인런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테라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하락하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발행했지만, 테라의 디페깅이 계속되면서 결국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반 폭락했다. 특히 루나의 가치는 99% 이상 하락해 1루나의 가격이 1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청산금 중 일부는 美 SEC 합의금 지불에 쓰일 듯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450억 달러(약 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테라폼랩스의 파산 청산금이 온전히 투자 피해자에게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팽배하다. 일반적으로 파산법원에서 소위 '빚잔치'를 할 때 직원의 임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투자금보다 먼저 갚도록 하는 선순위 채권이 있기 때문이다. 테라폼랩스 측은 "현재 손실을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납부할 환수금과 벌금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고, 이에 따른 사기 피해 금액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2,400억원)에 달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고, 양측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2단계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합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권 대표는 2022년 4월 SEC와의 합의 전에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였다. 권 대표가 체포된 것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가 적발되면서다. 권 대표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그러다 올해 6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SEC와 46억7,800만 달러(약 6조4,200억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가상화폐 관련한 합의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해당 합의금은 권 대표 개인과 테라폼랩스가 나눠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SEC가 권 대표 몫의 합의금과 별개로 테라폼랩스의 합의금을 파산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파산하면 파산법원이 정해주는 대로 채권자, 투자자, 직원 등 이해당사자가 남은 재산을 나눠 갖는데 이를 통해 합의금을 확보할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EC가 파산 청산금으로 가상화폐 손실 배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만큼 SEC가 파산 청산금을 징수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피해액 3천억원대 추정, 보상까지 첩첩산중

SEC와의 합의 이후 한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만큼 여전히 자금을 은닉 중인지, 또 미국 정부가 그나마 남은 돈을 다 가져가면 한국인 피해자 구제는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파산 절차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SEC 역시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모두 합의는 했지만, 정작 낼 돈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현재 테라폼랩스의 자산이 5억 달러 미만이라고 알려졌다"며 46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전부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SEC는 "권 대표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보유한 자금, 피스네트워크(PYTH) 코인 등을 통해 합의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해 최대한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여 개를 빼돌렸는데 이에 대해 압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추산으로 국내 피해자는 20만여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2,333억원을 인용했다. 권 대표가 국내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권 대표가 미국에서의 소송전으로 빈털터리가 될 시 추가로 추징할 재산이 없을 수 있다. 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10대 마약사범 2019년 164명→2023년 1,066명 '껑충'
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도 갈수록 확대
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퇴치’ 전략 바꿔야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8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마약사범 1년 만에 3.6배

19일 보건복지부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를 마쳤음에도 다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은 2019년 73명에서 2023년 190명으로 160%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세대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20대가 2019년 5명에서 2023년 59명으로, 30대가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치료보호는 △2019년 260건(입원 89건+외래 171건) △2020년 143건(입원 49건+외래 94건) △2021년 280건(입원 90건+외래 190건) △2022년 421건(입원 81건+외래 340건) △2023년 641건(입원 226건+외래 415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백종헌 의원은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약 사범 비중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이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만7,817명의 마약사범 중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294명)의 3.6배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4,203명에서 5,689명(1.4배)으로, 30대는 2,817명에서 3,544명(1.3배)으로, 40대는 1,764명에서 2,348명(1.3배)으로 증가했다.

2015년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10대는 2015년 검거 인원(94명) 대비 8년 만에 11.3배로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두 번째로 큰 증가율(5.87배)을 보인 20대 마약사범 검거 인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수박 겉핥기식 예방교육만으론 근절 어려워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간 정부와 정치권이 부르짖은 퇴치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신청하는 학교·기관 등에 1회당 40~50분 강의 형식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방 교육의 횟수가 아닌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명 위주의 겉핥기 교육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SNS를 활용해 실제 중독에 빠지는 과정 등을 강조하면서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불법 마약류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기관 설치 및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치유와 보호에 대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있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는 부재하다. 청소년의 경우 불법 마약에 노출되면 익명성을 통해 치유와 보호를 하고 다시 학업과 진로를 위한 교육 현장에 복귀시켜야 하기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은 수요자인 동시에 향후 판매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자체에 전문기관 설치도 같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청소년들에게 불법 마약류를 공급하고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불법 마약류 제공이 상습적인 범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경각심을 더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양형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습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불법 마약류를 노출할 의도가 있거나 한 번이라도 제공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도 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대 마약 수백명 늘 때, 재활 참여는 고작 17명

청소년의 재활 프로그램 참여 비중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2018년~2023년 6월 말까지 국내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2곳(서울·부산)에 등록해 재활을 받는 인원 2,128명 가운데 10대는 고작 17명으로 0.8%에 그쳤다.

청소년들의 재활 등록이 저조한 것은 ‘홀로 상담’이 쉽지 않은 탓이 크다. 재활센터는 마약 중독 청소년이 혼자 상담을 받으러 오더라도 가족이 함께 재활에 동참할 때 효과가 좋다며 경찰이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지난해 말 심리상담과 중독상담을 받기 위해 중독재활센터에 문의를 한 전체 상담 건수는 1,717건이었지만, 실제 등록한 인원은 815명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이 중 10대는 4명에 그쳤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센터는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 이들이 자라온 환경 등을 듣는 등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와 방문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며 “부모 동의 없이 등록을 진행할 경우, 나중에 부모가 알게 되면 ‘우리 애가 왜 이런 곳을 가냐, 무슨 얘기를 했냐’며 센터가 공격을 받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재활센터가 자리 잡으려면 주변 병원, 민간 입소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드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활센터 특성상 중독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재발 예방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제 막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방문 비중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 알고리즘에 SNS 중독 심화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 난무에 우려↑
빅테크들 보호정책 내놨지만 자율규제론 역부족

2007년 10만 건이던 10대 유해·불법콘텐츠 숫자가 2023년 3,620만 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커진 영향력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0대 대상 범죄터된 SNS, 규제 속도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 주가 스냅챗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주 경찰은 잠입수사를 위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14세 소녀 이미지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생성했다. 그러자 수많은 남성들의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SNS가 10대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들 사냥터가 됐다는 비난이 거센 이유다.

남성 미성년자들은 SNS를 통해 이른바 '몸캠 피싱'의 타깃이 되고 있다.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신분을 위장해 누드 사진을 주고받게 한 후 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수치심에 자살을 하는 10대 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늘어나자 미국과 한국 경찰이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SNS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수단이 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자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졌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틱톡을 비롯한 SNS 외에 유튜브, 디스코드와 같이 영향력 있는 플랫폼 기업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먼저 호주 정부는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시범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호주 여야 모두 SNS 연령 제한 방침을 지지하는 만큼 관련 법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소셜 플랫폼 운영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선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온라인 청원이 화제다. 청원의 골자는 14세 미만은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SNS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언론인 안사통신에 따르면 영화감독 파올라 코르텔레시, 배우 알바 로르와처 등 이탈리아 각계 저명인사들이 해당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NS 사용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SNS에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42개주 법무장관은 이달 10일 경고문 부착 의무화를 담은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등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빅테크의 '자발적 노력 우선' 기조 변화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은 불과 2년 전 분위기와는 상반된다. 당시만 해도 입법을 통한 규제보다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법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규제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며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정보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규제 체계를 단순화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자율적 조치가 전제되지 않은 규제는 불법·유해 정보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적인 디지털 정보는 ‘티핑 포인트’인 24시간 안에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엔 방심위가 사업자들한테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강제로 요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방심위가 이용자 신고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발견하면 3일 안에 사업자한테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이미 1주일, 1년, 심지어는 수년 전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라면, 뒤늦게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가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공적 규제에 앞서 개별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플랫폼 검열 개선 방안 공개

이런 기조가 바뀐 건 빅테크들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위 '추천 알고리즘'이 핵심 경쟁력인 빅테크로선 추천이 곧 클릭이자, 돈으로 연결되는 구조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느슨할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이 단적인 예다. 플랫폼의 자율규제 아래 텔레그램은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통과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됐다. 결국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인 파벨 두로프는 각종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고, 현재 500만 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현지시간) 두로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비판이 아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텔레그램의 검열 시스템을 바꾸겠다”며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해당 방안에는 텔레그램의 ‘주변 사람들(People Nearby)’ 기능 삭제와 익명 블로그 서비스인 ‘텔레그래프’ 비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주변 사람들 기능은 인근에서 텔레그램을 쓰는 이용자의 위치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두로프 CEO는 “해당 기능은 이용자의 0.1% 미만이 사용했지만, 알고리즘 봇(bot)과 사기꾼들에게 악용됐다”며 검증된 합법적 사업장만 소개하는 ‘주변 기업들(Businesses Nearby)’ 기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 서비스도 “익명 사용자들이 오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활성화시켰다고 전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각종 불법 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리자, 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레바논 전역서 호출기 동시 폭발, 4,000여 명 사상
이스라엘 '모사드' 배후 지목, 전면전 위기 고조
진화하는 전쟁, 세계 각국 첨단 무기 개발 총력전

친(親)이란,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전역에서 호출기 폭발 테러가 벌어지면서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통신 단말기 공급망에 침투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최초 사례인 만큼 공급망 보안이 안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한편, 1년간 무력 공방을 이어온 양측 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상 통신수단이 무기로 돌변, 방첩 치명타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쯤부터 1시간가량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티레, 북동부 헤르멜 등 전국 각지에서 호출기 수백대가 폭발하면서 최소 12명이 숨지고 4,000명이 넘게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200여 명이 중태인 만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습과 테러가 빈발하는 중동에서도 특정 인물을 겨냥한 원격 공격이 일어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통신기기를 폭발물로 활용한 경우는 전례가 없다.

폭발된 기기는 국내에서 ‘삐삐’로 불렸던 무선통신기로, 헤즈볼라가 올해 초 대원들에게 지급하려고 일괄 구입한 제품이었다. 대부분 AR924 기종으로 각 기기의 배터리 옆에 1~2온스(28~56ｇ)의 폭발물이 들어가 있었으며 이를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 스위치도 함께 내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출기가 폭발 직전 수초간 신호음을 내게 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돼 있었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로이터에 따르면 사고 당일 호출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호출기 화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이어진 탓에 피해자 상당수가 손이나 얼굴, 복부, 허벅지를 심각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신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과일가게에 있던 한 대원의 허리춤에서 호출기가 갑자기 폭발했고, 마트 계산대에 있던 사람이 신호음을 확인하며 호출기를 만지자 곧바로 강한 폭발음과 함께 연기를 내뿜었다. 피해자들은 폭탄 반발력에 2~3m 뒤로 나동그라졌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는 그간 헤즈볼라와 강도 높게 무력 충돌해 온 이스라엘이 지목된다. 이스라엘은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으나, 이번 공격의 확실한 주체로 여겨진다. 이런 가운데 주요 외신에선 이번 테러의 2가지 방법론이 제기됐다. 호출기에 악성코드를 심어 배터리를 과열시킨 뒤 폭발을 유도하는 ‘사이버 공격’과 장치 내부에 폭발물을 삽입하는 ‘공급망 공격’이라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공급망 공격이 더 유력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수입한 대만 기업의 호출기에 직접 소량의 폭발물을 심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헤즈볼라가 대량으로 호출기를 주문하자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를 역이용해 공격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반면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쪽은 폭발 규모가 작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통신 장비 해킹 경력이 있는 이스라엘 전직 관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하나의 장치에 원격으로 (배터리 과열을) 실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폭발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며 “수백 개의 호출기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드론 한방’에 전쟁 판세 흔들, 전쟁이 불러온 기술 진화

한편 이번 폭발을 놓고 전문가들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테러 기술에 주목한다. 실제로 현대 전쟁은 신무기의 실험 무대를 방불케할 정도로 양상이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이 중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무기는 드론이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드론의 쓰임새가 광범위해졌다.

드론 전술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적극적인 드론 전술을 채택한 이후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드론은 정찰용으로만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대포 발사용 드론, 제트엔진 드론, 함정 공격용 수상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기습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드론 전력 우위를 활용한 덕이다. 러시아군의 수백억원짜리전투기와 폭격기조차 드론 공격에 파괴되기 일쑤였다.

러시아 역시 드론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1인칭 시점(FPV) 드론 생산량은 매달 5만 대인 반면, 러시아는 30만 대에 이른다. 러시아는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댐이나 에너지 시설, 탱크 등을 여러 차례 파괴한 바 있다.

대규모 시가전이 진행 중인 중동 전쟁에서도 드론 무기를 통한 전투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도발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든 최첨단 방벽 ‘스마트 펜스’의 원격통제 무기 시스템(RCWS)은 하마스의 '취미용 드론' 공격에 허무하게 폭파됐다. 이스라엘도 드론을 활용한 타격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지휘관 알리 자말 알딘 자와드를 제거할 때 사용한 무기도 드론이었다.

이처럼 드론 기술 혁신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새로운 기술이나 전술이 도입되면 곧바로 이에 대한 대응 무기를 개발하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사 기술 발전의 동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비대칭 전력의 진화적인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로 드론과 대드론(Counter-Drone) 기술의 발전은 전자기기 스펙트럼에서의 우위 확보가 현대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기술 확산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만들어내는 등 국제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엔 상용 드론 기술과 제품의 수출, 군사적 개조·활용 및 민간 기술의 군사 전용 가능성 등도 포함된다.

병력·보급 만으로 승기 잡던 시대 저물었다

전쟁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는 군사 로봇이다. 군사 로봇의 전쟁 수행 능력은 다양한 핵심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특히 다중 스펙트럼(Multi-Spectral) 센서 기술은 전장 인식 및 표적 식별 능력을 크게 개선했다. 이는 여러 파장 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로, 물체에서 반사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나 원격 조종을 위한 암호화된 통신 체계는 로봇의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장시간 작전 수행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과 GPS 교란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관성항법장치(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역시 군사 로봇의 생존 가능성과 작전 지속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군사로봇과 함께 AI 기술도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의 의사결정과 적응력을 재고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AI 기반 표적 식별 및 정밀 유도 무기의 발달로 인해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타격이 가능해졌다. 이는 현대 전쟁에서 중요시되는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AI는 단순히 타깃 공격을 넘어 전쟁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사령관의 역할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AI를 활용한 대규모 워게임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도출하는 실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병력과 물자만으로 전쟁의 승기를 잡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취급 금액 2,000억원, 총 거래액의 1% 미만
활성화 방안으로 '수입산' 취급 꺼내든 정부, 시장선 "서민 백안시한 행보"
정책자금 '일시 상환' 등 요건에 가로막힌 업체들, "플랫폼 진입부터 난관"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의 품질을 명확히 보증받을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 강화, B2B 플랫폼 통합하기도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특정 구역 내에서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 경쟁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농식품부가 출범한 전국 단위의 온라인 도매시장이다.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이래 정부는 다양한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이를 지원해 왔다. 우선 구매자들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전국 농산물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중소형 마트나 외식·가공업체의 상품 등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고,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해 거래 효율성을 높인 바도 있다. 최근엔 농협 온라인거래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 등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B2B(기업 간 거래) 플랫폼 통합을 타진하기도 했다. 파편화한 농산물 B2B 거래 플랫폼을 한데 모아 접근성을 제고하겠단 취지다.

여전히 저조한 이용률, 왜?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의 이용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단 점이다. aT에 따르면 온라인 도매시장의 올해 취급 금액은 지난달 20일 기준 2,000억원 정도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온라인 쇼핑몰의 농수축산물 거래액이 총 10조8,000억원에 달한단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소매상들의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률은 총거래액의 1%에도 못 미친단 계산이 나온다.

업계는 온라인 도매시장의 '상품 신뢰도'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인 만큼 상품을 직접 볼 수 없는 탓에 기존에 안면을 튼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만 활성화되고 있단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출하자의 발굴과 육성은 물론, 품질의 균질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며 "출하 규격 및 품질 등급을 온라인에 적합하게 세분화함으로써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 도매시장 자체의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입산 취급 논의 시작한 정부, 업계는 "진입 문턱 낮추는 게 우선"

이에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방책으로 ‘수입산’ 취급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공영 도매시장 거래 품목 중 수입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취급되는 수입산 물품은 청과부류가 물량 기준 7.4%, 수산부류는 물량 기준 46.7%에 달한다. 결국 온라인 도매시장에도 수입산 물품의 수요를 끌어들여 이용률을 높이겠단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농업 상황과 농민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 농산물을 지속 확산·도입하려는 건 서민을 백안시한 행보란 것이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도매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로 출하자 가격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업소득 증진을 기대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수입산 취급 논의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의 발판으로 만들겠단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선 수입산 취급 논의보다 국내 농수산물업자들의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을 보조하는 정책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도·소매 업체들이 새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려면 기존에 이용 중인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하고 서울보증보험(SGI)으로부터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 뒤 새로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농수산물업자가 온라인 도매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란 의미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도매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업체 수는 여전히 많지 않다. 실제 기존 민간 온라인 시장에 입점한 90여 곳의 구매업체 중 정부가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넘어오지 않은 업체는 60여 곳에 달한다. 보증 심사 요건 완화 등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내수 악화 못 버텨"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2개월 연속 감소
경기 침체에 美 통화 정책 전환까지, 가중되는 금리 인하 압박
부동산 과열·가계부채 급증에 피벗 망설이는 한은, 관건은 '금융 안정'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진·고금리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택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한 결과다. 내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며 시장 곳곳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시장은 한국은행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관련 움직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수 부진·고금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4,000명 줄었다.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17년 11월∼2019년 1월(15개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이 지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가계 사정 악화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위축되며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지난달 기준 100.6으로 전월 대비 1.9%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 시기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연체 위기에 내몰린 채 폐업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84조4,000억원 수준이며, 연체 규모는 총 15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개 사업장 중 65만5,000개는 1분기 기준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9,570만원으로, 대출 보유 사업장 6곳 중 1곳이 약 1억원의 대출을 그대로 안고 문을 닫은 셈이다.

가라앉는 경기, 시장 이목 '한은 피벗'에

내수 침체의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눈은 한은의 피벗 시기에 쏠리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시장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며 "미국까지 통화 정책을 전환하며 금리 인하를 본격화한 만큼, 한은 역시 피벗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존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통화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연 3.50%)과 미국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p에서 1.50%p로 줄어들었다.

연준은 이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대략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중 임무(dual mandate)의 양쪽 측면에 대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하게(strongly)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연준이 언급한 '이중 임무'란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도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 금리 인하 압박 직면

연준이 과감한 '빅컷'(기준금리 0.50%p 인하)을 단행하자 한은은 한층 더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여당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빅컷으로 피벗을 시작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 역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피벗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0년 말 대비 올해 8월 말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6.9%로, 고령층이나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소비 여력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들썩이는 집값과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이 기준금리 인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발(發)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통화 정책 전환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