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추진 중인 ‘3+3+3 전세갱신권’ 법안이 임대차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음에도 전세 매물 급감과 월세화 가속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잠식하면서다. 여기에 과거 ‘2+2’ 제도 도입 당시 전월세 거래량이 급감하고 신규 전세가가 두 자릿수 상승했던 전례 또한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투기와 전세사기 억제라는 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세 제도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중국이 제20기 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과시키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난제 해결을 강조하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전기차, 스마트폰 등 첨단 분야에서 장기간의 국가적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의 성공 경험이 강한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430원을 넘어 장중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장기간 지연되며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된 가운데, 엔화 약세까지 두드러지며 원화 가치가 미끄러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이목은 향후 환율을 좌우할 변수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 인하 여부 및 한미 정상회담의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AI 슬롭(AI Slop)’으로 불리는 저품질 콘텐츠의 범람이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주요 대학 공동 연구진은 짧고 자극적인 인터넷 게시물로 학습한 모델에서 뚜렷한 ‘인지 퇴화’ 현상을 확인하며 인간의 ‘뇌 부패’와 같은 데이터 오염 효과를 입증했다. 저품질 콘텐츠가 다시 AI 학습 데이터로 투입되는 악순환이 인터넷 정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간의 개입을 꼽았다.
미국 의회가 오커스(AUKUS,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 3자 안보 파트너십)의 참여국 확대를 제안했다. 미국의 함선 건조 역량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한참 밑도는 가운데, 조선업 경쟁력이 출중한 추가 파트너국을 모색하며 활로를 마련하는 양상이다. 파트너 후보국으로는 한국, 노르웨이, 일본 등이 지목됐다.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탈취한 가상자산을 세탁한 뒤 현금화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쓴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사회 제재로 외화 획득이 막힌 북한 정권이 해킹을 사실상 ‘국가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최대 1억 달러 급여 패키지를 제시하며 빅테크의 인공지능(AI) 영입 전쟁을 이끌었던 메타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8월부터 채용을 중단하고 AI 전담 부서의 조직 개편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AI 사업의 후퇴가 아니라, 슈퍼 인텔리전스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 슬림화를 위한 인력 구조 재정비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력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이 재평가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인력의 공동화와 산업 생태계 위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관련 전공생 감소와 전문 인력 유출에 더해 기업 매출 감소, 부실 태양광 사업까지 겹치면서 원전 생태계 회복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해 향후 3년간 25조원 이상을 추가로 지방에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자금 공급 규모를 연 12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산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만으로는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기업 이전과 인재 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일시적 경기 부양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으로 메모리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면서 반도체업계가 슈퍼 사이클을 맞고 있다. 메모리 공급 부족 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중국이 자국산 메모리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D램 4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호황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일본의 9월 수출이 반등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시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무르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시장에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본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회복세가 통계상 착시로 보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결과가 관세 부담과 경기 둔화가 겹친 일본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과도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자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