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중·저소득층에는 1% 상당의 현금 지원도 병행해 식료품에 붙는 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년간 10조 엔(약 87조9,500억원)에 달하는 감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시장에서는 부족분을 국채로 메울 경우 장기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세출 삭감이 현실화하면 연금·의료·요양 재정까지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의 비용적 이점을 강조해 수도권 대학으로 쏠린 진학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지원만으로는 △취업·정주 여건 미흡 △교육·연구 경쟁력 부족 △재정난 △형식적 산학협력 체계 등 지방대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대일 중희토류 수출 허가 봉쇄
비축분 감소 등 제조 현장 생산 차질 확산
단기 수급 방어력 약화, 향후 1년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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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이후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럽행 환승 수요가 유입되고 방한 관광 시장도 호황을 맞았지만, 공항 면세점의 외국인 객단가는 3년째 하락하며 여객과 상업수입의 흐름이 엇갈렸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사업권 반납에 이어 재입찰 임대료까지 40%가량 낮아지면서 여객 증가를 면세 임대수입으로 연결해 온 인천공항의 수익 공식 역시 재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스페인 최대 금융 그룹 산탄데르가 미국 상업은행인 웹스터 파이낸셜 인수 절차를 종결한다. 영국·미국에서 현지 은행을 사들여 영업 기반을 넓히던 과거 성장 전략을 재현하면서, 핵심 선진국 시장 내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노리는 양상이다. 산탄데르는 향후 웹스터 인수를 통해 현지 자금 조달 구조를 안정화하고, 웹스터가 다져 온 디지털·AI 인프라를 흡수해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위기이 눈에 띄게 심화하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차질이 생기자, 카타르 등 걸프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에 제동이 걸리며 가스 재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험 속 유럽에 주어진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우려한다. 미국산 LNG는 액화설비 병목으로 단기간 내 공급 확대가 쉽지 않고, 러시아산 에너지 복귀·디젤 추가 수급 등의 조치를 단행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33%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40조 달러(약 5경6,050조원)에 육박한 국가부채와 대규모 감세로 미 정부의 국채 발행 부담이 불어난 가운데, 미·일 엔화 방어 공조가 본격화되자 일본이 개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미 국채를 처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협상 시한이 성과 없이 끝나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장기금리 상승에 추가 압력을 가했다.

AI가 논문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면서 연구 생산성이 높아지는 한편 심사가 취약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부실 논문이 확산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논문 편수에 의존하던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 인용 영향력과 재현성 등 연구의 질을 반영하고 AI 활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이 홍콩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 로보테라가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검토하는 가운데 엔진AI와 AI² 로보틱스, 즈위안로봇도 잇달아 상장 채비에 나섰다. 이들의 홍콩행에는 중국 기술기업의 자금 조달축을 정책자금에서 공개시장으로 옮기려는 중국 당국의 전략이 깔려 있다. 상장 문턱 완화와 심사 단축, 본토·해외 유동성의 결합이 맞물리면서 홍콩은 중국 첨단산업의 양산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조달 기지로 부상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이 바다를 새로운 인프라 건설 거점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등이 해저 데이터센터 실증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바다에 자리 잡은 데이터센터가 폐열 방출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환경 영향 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여객기를 국제선 운항에 처음으로 투입했다. 미국 보잉과 프랑스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 여객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 정작 C919는 미국과 유럽의 형식증명을 확보하지 못했고, 엔진과 항공전자장비 등 주요 부품도 서방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엔진 국산화에는 설계·제작 역량과 수십 년의 운항기록을 통한 안전성·내구성 검증이 요구돼, 중국 항공굴기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만을 향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오만이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만이 이란과의 공동 관리 협상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본다.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연안국으로서 선박 통항 관리, 해상 안전, 사고·오염 대응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 온 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 국채를 처분하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엔화 방어전의 급한 불을 껐다. 이 방식은 미국의 일본발 국채 매도 충격을 차단하고 일본에는 즉시 투입할 개입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선택이다. 다만 단기 차입이 반복되면 일본 당국이 부담할 이자와 차환 비용도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채비 증가에 대비해 세입 기반을 넓혀야 할 시점에 연간 5조 엔(약 44조1,580억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할 감세안까지 추진되면서, 일본 재정은 엔화 방어비용과 국채 조달비용을 함께 떠안게 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에 방위 체계 관련 압박을 가했다. NATO 회원국을 상대로 미국의 외교 정책 지지 여부와 미국산 무기 조달 실적 등을 묻는 설문을 발송하며, 유럽의 방산 자립 행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양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려와 달리, 유럽의 독자 방위 구상이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감시·정찰, 장거리 타격, 미사일 방어, 핵 억지력 등 핵심 전력 부문에서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단기간 내 ‘탈미국’ 방위 체계를 구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현행 대학 순위는 논문 수와 공동저술 등 양적 실적에 치우쳐 실제 연구 성과와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AI 확산으로 대학의 실질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만큼 연구의 사회·산업적 파급효과와 교육 성과를 반영한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GLP-1 치료제는 체중 감량을 넘어 중증 질환 위험과 장기 병가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면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높은 약값과 장기 치료 부담을 고려해 가격 협상을 강화하고 고위험군부터 지원하되, 시장 경쟁과 약가 인하에 맞춰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유학생 수 감소와 주요 산업의 숙련인력 부족에도 학생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해외 인재 유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비용 인상보다 교육의 질과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해 유학생을 선별하고 우수 졸업생의 취업과 숙련이민을 연계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경기침체기 노동공급 증가는 소득 감소와 부채 부담에 대응해 가계가 일자리를 늘리는 자기보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같은 금리 인상에도 가계의 재정 상태와 제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을 평가할 때 고용지표뿐 아니라 가계의 소득과 부채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자동화와 AI 확산으로 생산성이 높아져도 고용은 줄고 임금이 일부 근로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노동소득분배율과 함께 고용 규모, 임금, 생산성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술집 '이자카야'가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재료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진 가운데, 가계 구매력 약화·주류 소비 감소로 가격 인상과 매출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결과다. 여기에 직장 술자리 문화 '노미니케이션(飲む(마시다)+Communication)'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건강과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확산하면서 이자카야를 떠받쳐 온 전통적인 수요 기반 자체도 흔들리는 추세다.